한국인 입국 ‘NO’…흔들리는 K-방역에 다시 늘어나는 빗장

올해 초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인 확산, 팬데믹 양상을 보이면서 세계 각국은 앞다퉈 국경을 걸어 잠갔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모범적인 방역 시스템인 이른바 'K-방역'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세를 잡자, 하나, 둘씩 빗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와 폴란드, 프랑스 등 24개 나라가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 18개 나라는 기업인 필수 인력에 한해 2주간 격리를 면제해주는 '신속통로(패스트트랙)' 제도에 합의했습니다. 지금까지 만 8천여 명이 패스트트랙을 이용해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해지자, 빗장을 다시 걸어 잠그는 나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싱가포르한국대사관 공지 사항

■ 싱가포르·타이완 "한국, 이제 저위험 국가 아니야"

싱가포르는 내일(29일)부터 한국에서 입국한 모든 여행객을 14일 동안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 격리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엔 자택에 자가격리하면 됐는데, 조치를 한층 강화한 겁니다. 2주간 격리 후에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이 확인돼야 격리가 해제됩니다. 시설 격리에 드는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한국에서 싱가포르로 입국하려면 한국 돈으로 3백여만 원을 격리 비용으로 지출해야 합니다.

타이완도 한국을 '코로나19 저·중위험 국가' 목록에서 삭제했습니다.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격리 기간은 기존 7일에서 14일로 늘어났습니다. 타이완 중앙전염병관리센터(CECC)는 "한국의 확진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전국적인 재확산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한국이 더이상 코로나19 저위험 국가가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두 곳 이외에 추가로 한국에 대한 입국 검역을 강화한 곳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안전지역(GREEN ZONE)' 해제 여부에 촉각

현재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한 나라와 지역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일본 등 모두 91곳입니다.

한국인을 격리 조치하는 곳은 미국 사이판 등 6곳입니다.

검역 신고서를 요구하는 등 검역을 강화한 곳은 66곳입니다.

거의 전 세계가 한국뿐 아니라 대부분 국가와의 왕래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한국이 안전하다고 보고 입국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국가들입니다. 특히 영국과 프랑스, 네덜란드와 터키 등 한국을 '안전지역(GREEN ZONE)'으로 분류했던 국가들이 한국을 다시 '위험지역(RED ZONE)'으로 재분류할지가 관심입니다.

영국 등은 필요할 때 실시간으로 분류를 업데이트하고 있고, 우즈베키스탄 등은 일주일 단위로, 우크라이나 등은 한 달 단위로 분류를 업데이트합니다. 한국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앞으로 이들 나라가 한국을 위험지역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8월 31일까지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는데, 이 조치는 9월 30일까지 한 달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국가들의 조치는 항공사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에선 아메리칸항공이 한국에 입국하려는 재외동포에게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자사 내부 규정이라며, 확인서가 없는 경우 탑승을 거부했습니다.

■ 기업인 '신속통로'까지 막히면 어쩌나?

국경이 막힌 상황에서도 필수적인 경제활동은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정부는 중국과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18개 국가와 신속통로(패스트트랙) 제도에 합의했습니다.

우리 기업인들이 해당 나라를 방문하면 14일간 자가격리를 면제해주고, 방문도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제도의 운용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장 오늘(28일) 전세기를 타고 인천에서 중국 충칭으로 가려던 중소기업인들이 출국을 못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전세기 운항 승인을 유보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사정을 잘 아는 외교소식통은 "중국은 코로나19 유입을 매우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 신속통로를 통한 입국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국내 재확산으로 K-방역이 흔들리면, 그동안 앞세워왔던 외교적 위상은 물론 우리 국민의 해외 입국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