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점마을 사태’는 법 탓?…책임 회피하는 익산시

[앵커]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는 비료공장에 대한 익산시의 부실한 관리, 감독이 부른 참사였습니다.

익산시는 감사 결과를 수용한다면서도, 관련 법을 탓하고 있는데요.

주민들과의 소송에서 과실 비율을 줄이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마을 주민 2명 가운데 1명꼴로, 각종 암에 걸려 숨지거나 투병 중인 장점마을.

감사원의 감사 결과, 익산시가 마을의 비료공장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게 드러났지만, 공무원 2명에게 '주의'를 주는 데 그쳤습니다.

2년 만에 받은 감사 결과에 실망한 주민들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최재철/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장 : "행정과 공장 간의 잘못된 불법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다시는 우리 국민을 지키고 시민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들이 못된 짓 못하게…."]

익산시는 감사 결과를 모두 수용한다면서도, 관련 법을 탓했습니다.

발암물질이 나오는 담뱃잎찌꺼기를 아예 비료 원료로 쓰지 못하게 하고, 대기 오염 관리 물질에 포함되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이병학/익산시 환경정책과 계장 : "법상에 오염물질이 기재가 안 되어 있는 문제들이 있고, 비료관리법상에도 비료 물질에 대한 부분이 법에 정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

주민을 대신해 손해배상 소송 중인 민변 전북지부는 책임을 피하려는 꼼수라고 일축했습니다.

기존 법에 따라 원칙대로 지도, 점검만 했어도 피해가 커지지 않았을 거라고 말합니다.

소송에 앞서 이뤄지는 법원 조정에 성실히 나서, 주민들이 겪은 고통과 피해에 대해 합당하게 보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홍정훈/장점마을 손해배상소송 공동변호인 : "결과가 다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재판 과정으로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끌고 가겠다는 하는 것 자체가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하는 것인지 이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의 태도인지…."]

하지만 익산시는 조정 의지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의 잘못에서 비롯된 익산 장점마을 사태.

제2의 장점마을이 나오지 않도록 진상 규명을 통한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책이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