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檢, 이재용 재판 준비 돌입?…이르면 다음주 기소하나
입력 2020.08.29 (07:01) 취재K
검찰 중간간부·평검사 인사가 지난 목요일(27일) 있었습니다. 이번 인사 대상들은 다음 달 3일부터 새 부임지에서 일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여러 승진·전보 인사 가운데 눈길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김영철 의정부지검 형사부장인데요. 그는 이번 인사로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2팀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김 부장검사의 이동이 눈에 띄는 이유는, 그의 이동을 통해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수사'를 검찰이 어떻게 마무리할지 가늠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명 '삼성 수사 전문가', 특별공판팀장으로

김영철 의정부지검 형사부장은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과 함께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수사를 맡아온 인물입니다. 김 부장검사의 소속은 의정부지검이었지만, 서울중앙지검에 파견와 있었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대한 수사 경험이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특검팀에 참여해 삼성바이오 수사를 담당했었습니다. 당시 특검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의 가치가 고의로 부풀려졌다고 판단하고 수사했었는데, 그때부터의 수사 줄기가 이어지면서 일명 '삼성 수사 전문가'인 김 부장검사가 이번에도 파견을 왔던 것입니다.

그런 김 부장검사는 이제 '특별한 재판'을 담당할 특별공판2팀장으로 옮겨갑니다. 본격적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둥지를 틀게 된 것인데요. 서울중앙지검에는 당초 사법농단 사건의 공판만 담당하는 공판5부(부장검사 단성한)가 특별공판부 역할을 해왔는데, 이번 인사를 기점으로 2개 팀으로 쪼개졌습니다. 1팀은 기존처럼 사법농단 사건을, 2팀은 '다른 특별한 재판'을 담당할 예정인데요. 김 부장검사가 이끄는 2팀이 담당할 재판이 무엇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2의 단성한 부장검사 케이스'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별공판1팀장이 된 단성한 부장검사는 사법농단 수사를 주도하다 특별공판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수사 담당자가 재판에 직접 나선 경우인데요. 삼성 수사를 여러 차례 해봤던 김 부장검사가 공판부로 이동한 것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를 염두에 둔 '진영 갖추기'라는 해석입니다.

■검찰 부장회의, 교수 자문까지…기소는 예정된 수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9일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의혹 사건 등의 기소 여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부장회의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물론, 수사팀을 이끈 신성식 당시 3차장검사와 산하 부장검사 등 간부 검사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대검의 한 부장급 간부는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기 위한 수순을 밟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지난 6월 26일 외부 위원들이 참여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와 수사 중단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간부급 의견을 다시 수렴하는 건 '기소를 위한 명분 쌓기'로 보인다는 뜻에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사심의위 권고 이후 검찰은 회계 전문 교수 등을 검찰청으로 불러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보완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달 30일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팀이 보내온 메일과 함께 "수사심의위 결론을 완전히 무시하겠다는 태도"라는 게시물을 올려 알려졌는데요. 이후 최근까지도 검찰은 다른 교수 등을 불러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진 부장검사 회의와 교수 자문,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두고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 기소를 위한 혹은 기소 이후를 위한 '논리 쌓기'에 나섰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1년여 넘게 이어진 삼성 수사는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팀장인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이 이번 인사로 대전지검 형사3부장으로 이동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다음 달 3일)이면 이 부장검사가 대전에서 일을 시작해야 하니, 그전인 다음 주 초쯤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길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삼성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떠나면, 이 부장검사 이후 부임할 후임 부장에게 부담이 될 거란 까닭에서입니다.

새롭게 늘어난 특별공판2팀과 그 팀을 이끌게 된 삼성 사건 담당 검사. 또, 수사심의위 결과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고 꿋꿋하게(?) 보완해온 검찰 수사. 이는 모두 이 부회장 기소는 초 읽기에 들어간 분위깁니다.
  • 檢, 이재용 재판 준비 돌입?…이르면 다음주 기소하나
    • 입력 2020-08-29 07:01:09
    취재K
검찰 중간간부·평검사 인사가 지난 목요일(27일) 있었습니다. 이번 인사 대상들은 다음 달 3일부터 새 부임지에서 일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여러 승진·전보 인사 가운데 눈길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김영철 의정부지검 형사부장인데요. 그는 이번 인사로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2팀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김 부장검사의 이동이 눈에 띄는 이유는, 그의 이동을 통해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수사'를 검찰이 어떻게 마무리할지 가늠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명 '삼성 수사 전문가', 특별공판팀장으로

김영철 의정부지검 형사부장은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과 함께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수사를 맡아온 인물입니다. 김 부장검사의 소속은 의정부지검이었지만, 서울중앙지검에 파견와 있었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대한 수사 경험이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특검팀에 참여해 삼성바이오 수사를 담당했었습니다. 당시 특검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의 가치가 고의로 부풀려졌다고 판단하고 수사했었는데, 그때부터의 수사 줄기가 이어지면서 일명 '삼성 수사 전문가'인 김 부장검사가 이번에도 파견을 왔던 것입니다.

그런 김 부장검사는 이제 '특별한 재판'을 담당할 특별공판2팀장으로 옮겨갑니다. 본격적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둥지를 틀게 된 것인데요. 서울중앙지검에는 당초 사법농단 사건의 공판만 담당하는 공판5부(부장검사 단성한)가 특별공판부 역할을 해왔는데, 이번 인사를 기점으로 2개 팀으로 쪼개졌습니다. 1팀은 기존처럼 사법농단 사건을, 2팀은 '다른 특별한 재판'을 담당할 예정인데요. 김 부장검사가 이끄는 2팀이 담당할 재판이 무엇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2의 단성한 부장검사 케이스'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별공판1팀장이 된 단성한 부장검사는 사법농단 수사를 주도하다 특별공판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수사 담당자가 재판에 직접 나선 경우인데요. 삼성 수사를 여러 차례 해봤던 김 부장검사가 공판부로 이동한 것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를 염두에 둔 '진영 갖추기'라는 해석입니다.

■검찰 부장회의, 교수 자문까지…기소는 예정된 수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9일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의혹 사건 등의 기소 여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부장회의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물론, 수사팀을 이끈 신성식 당시 3차장검사와 산하 부장검사 등 간부 검사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대검의 한 부장급 간부는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기 위한 수순을 밟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지난 6월 26일 외부 위원들이 참여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와 수사 중단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간부급 의견을 다시 수렴하는 건 '기소를 위한 명분 쌓기'로 보인다는 뜻에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사심의위 권고 이후 검찰은 회계 전문 교수 등을 검찰청으로 불러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보완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달 30일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팀이 보내온 메일과 함께 "수사심의위 결론을 완전히 무시하겠다는 태도"라는 게시물을 올려 알려졌는데요. 이후 최근까지도 검찰은 다른 교수 등을 불러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진 부장검사 회의와 교수 자문,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두고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 기소를 위한 혹은 기소 이후를 위한 '논리 쌓기'에 나섰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1년여 넘게 이어진 삼성 수사는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팀장인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이 이번 인사로 대전지검 형사3부장으로 이동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다음 달 3일)이면 이 부장검사가 대전에서 일을 시작해야 하니, 그전인 다음 주 초쯤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길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삼성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떠나면, 이 부장검사 이후 부임할 후임 부장에게 부담이 될 거란 까닭에서입니다.

새롭게 늘어난 특별공판2팀과 그 팀을 이끌게 된 삼성 사건 담당 검사. 또, 수사심의위 결과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고 꿋꿋하게(?) 보완해온 검찰 수사. 이는 모두 이 부회장 기소는 초 읽기에 들어간 분위깁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