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중간점검]① 전작권 전환 어디까지 왔나…전제 조건 달성률은?

지난주 후반기 한미연합지휘소훈련 종료와 함께 국방부 장관 교체까지 발표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서욱 육군참모총장을 새 국방장관으로 발탁한 건 전작권 전환에 무게를 둔 인사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8일 신임 국방장관으로 서욱 총장을 지명한 배경에 대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와 한미 동맹에 기반한 전시작전권 전환이 이번 인사의 메시지"라고 밝혔습니다.

서욱 후보자 역시 청와대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니까 조건(이행)을 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조기 전환을 목표로 했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걸까요?

전작권 전환 과정 대부분은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의 관심에서 다소 멀어지고, 관련한 공개 논의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전작권 전환 '중간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방장관 교체를 앞두고 전작권 전환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과제는 무엇인지 연속 기사로 짚어봅니다.

28일 신임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국방부를 찾은 서욱 육군참모총장. 정경두 장관과의 면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 이행을 가속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서 후보자가 강조했듯이 한미가 추진 중인 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입니다. 쉽게 말해, 전제 조건을 충족해야만 전작권 전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미는 앞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습니다. 이전까지는 특정 목표 시점을 정해놓고 전작권 전환 준비를 해왔다면 이때부터는 특정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는 한 전작권 전환은 할 수 없도록 합의를 바꾼 것입니다.

전작권 전환 시기는 조건 충족 여부를 평가해 양국 국방장관이 건의하고 양국 정상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라는 큰 틀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가능한 한 조기에 전환하는 것, 특히 임기 내 전환을 목표로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6월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 양 정상이 전작권 전환을 조속히 추진하자는 데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 3가지 전제 조건

한미가 전작권 전환의 전제 조건으로 합의한 건 아래 3가지입니다.

①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②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③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조건①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연합 작전을 이끌어야 하는 만큼 그에 합당한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고, 조건②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동맹의 포괄적인 대응 능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한국군에게 초기 대응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건③은 전작권을 전환하기에 한반도와 한반도를 둘러싼 지역의 안보 환경이 적절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항목입니다.

여기까지가 한미 당국이 공식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국방부와 합참은 조건 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 조건별 과제, 어떻게 구성됐나

조건①과 조건②는 각각 네 가지 영역으로 과제를 분류해 평가합니다. 조건①과 ②를 합쳐 50개의 큰 과제가 있고 그 하위에 설정된 세부 과제는 약 200개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부 과제는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이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먼저 조건①을 보면 작전과 정보, 군수, 통신 분야로 과제를 분류했습니다. 대과제는 25개, 소과제는 140여 개 선으로 알려집니다.

예컨대 작전 분야에서는 탄도탄 방어 작전수행능력, 전구(戰區) 대화력전 능력 등의 대과제가 있고, 그 아래, 각 대과제에 해당하는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무기 체계 도입 등의 소과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보 영역에서는 연합 표적정보 생산능력, 전구 첩보수집 자산 능력 등의 큰 과제가 있고 그 아래에 정보자산 확보와 같은 소과제들이 있습니다.

조건②는 탐지와 방어, 결심, 격퇴 네 가지 영역으로 과제를 분류했습니다. 25개 대과제로는 북핵·미사일 탐지능력, 탄도탄 작전통제소 성능개량,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및 잠수함 대응 작전개념 발전 등이 설정돼 있습니다.

각 과제는 무기 도입과 같은 물리적 능력을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해 전략과 작전 개념 발전, 훈련과 교육 등 다양합니다. 그러나 핵심 과제는 대부분 '전력 증강'에 관한 것으로, 무기 도입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건③은 한국군이 갖춰야 할 능력과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과제가 설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 각 상황을 판단할 평가 목록이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박한기 합동참모의장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이들은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MC)를 통해 전작권 전환 조건의 과제들을 평가합니다.

■ 몇 점 받아야 합격일까

한미는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MC)를 구성해 각 조건이 얼마나 충족됐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국 측에선 박한기 합동참모의장이, 미국 측에서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참여합니다.

복수의 군 관계자는 조건①과 ②의 경우 과제의 90% 안팎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조건에 해당하는 여러 과제를 대부분 달성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러야 '전작권 전환을 할 만큼 조건이 충족됐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걸까요? 90% 수준도 어렵다는 뜻일까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정성적인 평가가 불가피한 조건③은 그렇다 하더라도, 비교적 정량적 평가가 가능할 것 같은 조건①과 ② 역시 조건 충족의 분명한 기준이 없습니다. 조건별 과제를 어느 정도 이행해야 조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해 한미가 정하지 않았다는 게 군 관계자의 전언입니다.

최근까지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역시 "과제를 도대체 얼마만큼 충족해야 합격이 되는지, 최근까지도 기준이 설정이 안 돼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명확한 기준 설정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 결국 '결심'의 문제

정부 관계자는 조건①, 조건②도 조건③과 같이 결국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할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달성률이 낮다 하더라도 조건을 충족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고, 달성률이 99%에 이를지라도 아직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는 셈입니다.

결국, 조건 충족 여부를 가리는 건 판단과 결심의 문제이고 많은 부분이 정치의 영역에 걸쳐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이 어디까지 왔는지에 대한 물음은 '아직 모른다'라는 싱거운 결론으로 돌아옵니다. 조건별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무기도 도입하고 많은 인력도 투입되고 있지만 대체 어디까지 해야 조건 충족으로 볼 수 있을까 '깜깜이'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조건별로 정해놓은 과제의 내용은 적절할까요? 이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다음 기사에서는 조건별 과제를 조금 더 자세히 뜯어보고 문제는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