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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소되나?…‘스모킹건’이란 프로젝트 G문건 뜯어보니
입력 2020.09.01 (06:00) 취재K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이번 주 안으로(이르면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지분율이 높았던 에버랜드를 중심으로 그룹 지배력을 높이는 내용이 등장하는 '프로젝트 G' 문건을 수사의 주요한 단서로 보고 있는데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정)은 해당 문건 전체 35페이지 중 34페이지 분량을 지난주 공개했습니다. 문건의 제목은 <그룹 지배구조 개선방안 검토>, 작성일은 2012년 12월로 돼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작성된 것으로, 박 전 대통령의 공약인 일감 몰아주기 과세와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에 대한 대응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삼성 내부에서 꼽은 현안 과제는 총 6개. 물산과 에버랜드 합병, 대주주의 SDI 보유 물산 지분 매입 등입니다.

그런데 대응 방안 중 그룹사 합병 사안에 '지배력 확대'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단순히 현안 대응만이 아니라,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까지 고려한 그룹 재편 계획이 담긴 겁니다.

이 중 특히 '물산+에버랜드 합병(물산 지배력 확대)'라고 적힌 부분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건에 등장하는 '에버랜드'는 제일모직의 전신으로, 이 부분은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문건을 작성한 이후, 실제로 에버랜드와 제일모직의 일부를 합병한 뒤, 2015년 5월 제일모직(구 에버랜드)과 삼성물산을 합병했습니다. 위 문건의 '현안 과제' 중 2번과 4번이 실제로 이뤄진 겁니다.


또 삼성 내부에서는 물산과 에버랜드의 합병을 검토하며 '지배력 확대' '물산의 취약한 지배력을 제고'라고 적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건에서는 '합병 기대효과'로 오너 일가의 지분 확대를 구체적으로 계산합니다. 대주주, 즉 오너 일가 지분율이 현재 1.4%에서 25.4%로 늘어난다고 분석하고, 구체적으로‘회장님 8.5%, 부회장 10.1%, BJ+SH 6.8%'라고 적었습니다.

이때 회장님은 이건희 회장을, 부회장은 이재용 부회장을 말합니다. 또 BJ는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 SH는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을 일컫는 이니셜입니다.

당시 이 부회장은 에버랜드 지분 25%를 가진 최대주주였지만, 삼성물산에 대한 지분은 없었습니다.

삼성물산이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의 2대 주주인 만큼,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의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물산에 대한 지배권 획득이 필요한 상황. 문건은 이 부회장이 안정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에버랜드와 물산의 합병이 이뤄지면 이 부회장의 물산 지배력이 확대된다는 점을 짚어줍니다.

지배력 강화 전략에, 총수 일가 지분율 확대 전략까지. 문서에 적힌 내용만 보면 "그룹사 합병은 경영상의 이유"라는 삼성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져 보입니다.

경제민주주의21의 김경율 회계사는 "경영상 이유로 합병을 검토한다면 각 그룹사의 이사회에서 검토할 일"이라며 "그룹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총수 일가의 지분율까지 계산하며 합병을 검토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역시 이와 관련된 부분을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문건에는 '승계를 고려한다'는 표현도 등장합니다. '향후 승계를 고려 시 대주주의 물산 합병사 지분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룹사 합병이 이 부회장의 승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정황 중 하나입니다.

검찰은 '프로젝트G' 문건의 내용이 '범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실행한 정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라는 입장입니다. 변호인단은 "경영권 승계가 아니라 법 준수를 위한 그룹의 재편 방안일 뿐"이라는 논리로 맞서고 있습니다. 또 "이재용 부회장은 해당 문건을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앞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권고'를 결정할 당시에도 이 문건을 두고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른바 '프로젝트G' 문건. 이번 주 중 결론 날 걸로 보이는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가를 핵심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재용 기소되나?…‘스모킹건’이란 프로젝트 G문건 뜯어보니
    • 입력 2020-09-01 06:00:16
    취재K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이번 주 안으로(이르면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지분율이 높았던 에버랜드를 중심으로 그룹 지배력을 높이는 내용이 등장하는 '프로젝트 G' 문건을 수사의 주요한 단서로 보고 있는데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정)은 해당 문건 전체 35페이지 중 34페이지 분량을 지난주 공개했습니다. 문건의 제목은 <그룹 지배구조 개선방안 검토>, 작성일은 2012년 12월로 돼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작성된 것으로, 박 전 대통령의 공약인 일감 몰아주기 과세와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에 대한 대응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삼성 내부에서 꼽은 현안 과제는 총 6개. 물산과 에버랜드 합병, 대주주의 SDI 보유 물산 지분 매입 등입니다.

그런데 대응 방안 중 그룹사 합병 사안에 '지배력 확대'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단순히 현안 대응만이 아니라,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까지 고려한 그룹 재편 계획이 담긴 겁니다.

이 중 특히 '물산+에버랜드 합병(물산 지배력 확대)'라고 적힌 부분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건에 등장하는 '에버랜드'는 제일모직의 전신으로, 이 부분은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문건을 작성한 이후, 실제로 에버랜드와 제일모직의 일부를 합병한 뒤, 2015년 5월 제일모직(구 에버랜드)과 삼성물산을 합병했습니다. 위 문건의 '현안 과제' 중 2번과 4번이 실제로 이뤄진 겁니다.


또 삼성 내부에서는 물산과 에버랜드의 합병을 검토하며 '지배력 확대' '물산의 취약한 지배력을 제고'라고 적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건에서는 '합병 기대효과'로 오너 일가의 지분 확대를 구체적으로 계산합니다. 대주주, 즉 오너 일가 지분율이 현재 1.4%에서 25.4%로 늘어난다고 분석하고, 구체적으로‘회장님 8.5%, 부회장 10.1%, BJ+SH 6.8%'라고 적었습니다.

이때 회장님은 이건희 회장을, 부회장은 이재용 부회장을 말합니다. 또 BJ는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 SH는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을 일컫는 이니셜입니다.

당시 이 부회장은 에버랜드 지분 25%를 가진 최대주주였지만, 삼성물산에 대한 지분은 없었습니다.

삼성물산이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의 2대 주주인 만큼,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의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물산에 대한 지배권 획득이 필요한 상황. 문건은 이 부회장이 안정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에버랜드와 물산의 합병이 이뤄지면 이 부회장의 물산 지배력이 확대된다는 점을 짚어줍니다.

지배력 강화 전략에, 총수 일가 지분율 확대 전략까지. 문서에 적힌 내용만 보면 "그룹사 합병은 경영상의 이유"라는 삼성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져 보입니다.

경제민주주의21의 김경율 회계사는 "경영상 이유로 합병을 검토한다면 각 그룹사의 이사회에서 검토할 일"이라며 "그룹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총수 일가의 지분율까지 계산하며 합병을 검토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역시 이와 관련된 부분을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문건에는 '승계를 고려한다'는 표현도 등장합니다. '향후 승계를 고려 시 대주주의 물산 합병사 지분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룹사 합병이 이 부회장의 승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정황 중 하나입니다.

검찰은 '프로젝트G' 문건의 내용이 '범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실행한 정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라는 입장입니다. 변호인단은 "경영권 승계가 아니라 법 준수를 위한 그룹의 재편 방안일 뿐"이라는 논리로 맞서고 있습니다. 또 "이재용 부회장은 해당 문건을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앞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권고'를 결정할 당시에도 이 문건을 두고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른바 '프로젝트G' 문건. 이번 주 중 결론 날 걸로 보이는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가를 핵심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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