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이 스마트폰 속으로…2021년 예산 속 특색 사업은?

 2021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으로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추진됩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변화를 반영해 K-팝을 온라인에서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고, 육아 관련 지원도 확대됩니다.

정부는 오늘(1일) 국무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예산안에 포함된 특색 사업들을 소개하는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비행기 탈 때 신분증 필요 없어요…스마트폰 속으로

내년 예산에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시스템 예산 22억 4천만 원이 포함됐습니다. 공항, 여객터미널에서나 최근 공공 마스크를 살 때처럼 신분증이 필요한 경우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별도의 인증서 없이 스마트폰에서 정부 24 사이트를 열면 주민등록정보를 불러올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주민등록증을 소지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지는 데다 분실 위험도 줄어 분실, 훼손에 따른 재발급 비용 연 100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기료 실시간 확인…시간대별 요금 정보도

전기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됩니다. 내년 예산에 1,586억 원이 반영된 지능형 전력계량시스템 교체 사업입니다. 기존 아파트 전력량계를 지능형 전력량계로 교체하면 소비자가 통신망을 통해 전력사용량과 시간대별 요금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에 225만 가구를 교체하고,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공연 관람이 대세…특화된 K-POP 공연장 조성

K-팝 공연을 온라인으로 관람하도록 돕는 사업에는 314억 원이 새로 반영됐습니다. 정부는 실감 나는 온라인 관람을 위해 우선 290억 원을 들여 온라인 K-팝 공연 스튜디오를 조성하고, 공연 제작을 지원하는 데 이 중 90억 원을 쓰기로 했습니다. 해외에 있는 문화재 디지털 콘텐츠 제작, 창덕궁 달빛 기행 같은 궁궐 야간 프로그램의 실감형 온라인 콘텐츠 구축도 이 예산으로 진행됩니다. 정부는 BTS가 올해 6월 온라인 콘서트를 개최했을 때 107개 국가에서 75만 명 넘게 관람한 예로 사업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따른 지원도 다소 늘어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대상 확대…중위소득 150%까지

먼저 출산 가정에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사업의 경우 올해 959억 원이던 예산이 내년 1,134억 원으로 18.3% 늘었습니다.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이 중위소득 100% 가구에서 150%까지 확대돼, 올해 14만 명에서 내년 16만 3천 명 선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참고로 내년 기준 중위소득 150%는 4인 가족의 경우 월 7백3십1만 원 선입니다.

선천성 이상 신생아 의료비 지원 기준 완화

신생아가 선천성 이상을 진단받았을 때 의료비를 지원받는 사업 역시 예산을 늘려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올해까지는 생후 28일 안에 선천성 이상을 진단받고, 생후 6개월 안에 입원, 수술한 경우에 의료비를 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생후 1년 이내에 진단을 받으면 입원, 수술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 11억 원이던 예산을 내년 22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에서, 1인당 500만 원 한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 돌봄 지원 예산 확대…돌보미 인력 2배로

시간제 아이 돌봄 지원 예산은 올해 1,409억 원에서 내년 1,554억 원으로 10.3% 증가했습니다. 이 사업을 이용할 경우 소득 구간에 따라 요금의 15%에서 85%까지 정부가 부담하게 됩니다. 정부는 아이 돌보미 인력을 4천 명에서 8천 명으로 늘려 지원 가구를 2천 가구가량 더 확대합니다. 또 정부 지원을 받는 시간 한도도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늘렸습니다. 중위소득 75%에서 120% 사이 가정에서 미취학 아동을 기르는 경우 정부 지원율이 60%로 다소 상향 조정됩니다.

이 밖에도 중환자실 환자의 생체신호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수집, 분석하는 체계 구축에 71억 원, 학대받는 위기 아동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시스템 고도화에 16억 원 등이 각각 배정됐습니다. 21조 이상 지출되는 한국판 뉴딜을 전면에 내세운 2021년도 예산안. 하지만 실제로 국민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아이디어가 담긴 수억 원짜리 사업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산안에 담긴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