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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명문화하면 즉시 복귀”…정부 “입장 분명히 해달라”
입력 2020.09.01 (21:27) 수정 2020.09.01 (22:12)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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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단 휴진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정책 추진을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내용을 문서화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일부 정책의 철회는 정부 권한이 아니라며, 요청을 분명히 해달라고 역제안했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그리고 원격의료 실시.

의료계는 이 정책들이 당사자인 의사들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의들은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 전임의, 의대생들과 함께 '젊은 의사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원점부터 재논의한다는 걸 문서로 명문화해주면 집단휴진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성/전임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한다는 정부 측의 양보를 항상 언급하시는데, 그렇다면 원점으로 가는 것도 모든 가능성에 포함되는데 철회까진 어렵다 하더라도 그걸 명문화하지 못한다는 것은…."]

특정 과목 기피,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는 공감하지만, 이를 해결하려면 의료 수가부터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지현/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 "비현실적인 의료수가로 인해 발생하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전공을 포기한 채 비보험과로 내몰리는 것이 (의료계의 현실입니다)."]

반면 정부는 일부 정책 결정 과정에 의사협회도 참여했으면서 이제 와서 철회하라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특히 한방첩약 급여화는 법에서 정한 최고 의결기구에서 의사협회를 포함한 24명이 8개월 이상 논의해 결정한 사안이라는 겁니다.

또 공공 의대는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만 가능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분명하게 입장 정리를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행정부의 권한을 벗어나거나 위법적 사유로 정부의 철회가 불가능한 요구가 두 가지이고 남는 것은 의사 수 확대 문제입니다."]

정부는 또 의사 국가고시를 연기한 건 의료계에 다시 손을 내민 것이라며 대화 의지를 거듭 표명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단 1명의 의료인도 처벌을 받는 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태로 절대 희생되는 걸 바라지 않고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편, 정부는 집단 휴진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조만간 군의관 20여 명을 민간 병원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양용철 김현태/영상편집:김은주
  • 전공의 “명문화하면 즉시 복귀”…정부 “입장 분명히 해달라”
    • 입력 2020-09-01 21:31:44
    • 수정2020-09-01 22:12:56
    뉴스 9
[앵커]

집단 휴진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정책 추진을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내용을 문서화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일부 정책의 철회는 정부 권한이 아니라며, 요청을 분명히 해달라고 역제안했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그리고 원격의료 실시.

의료계는 이 정책들이 당사자인 의사들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의들은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 전임의, 의대생들과 함께 '젊은 의사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원점부터 재논의한다는 걸 문서로 명문화해주면 집단휴진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성/전임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한다는 정부 측의 양보를 항상 언급하시는데, 그렇다면 원점으로 가는 것도 모든 가능성에 포함되는데 철회까진 어렵다 하더라도 그걸 명문화하지 못한다는 것은…."]

특정 과목 기피,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는 공감하지만, 이를 해결하려면 의료 수가부터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지현/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 "비현실적인 의료수가로 인해 발생하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전공을 포기한 채 비보험과로 내몰리는 것이 (의료계의 현실입니다)."]

반면 정부는 일부 정책 결정 과정에 의사협회도 참여했으면서 이제 와서 철회하라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특히 한방첩약 급여화는 법에서 정한 최고 의결기구에서 의사협회를 포함한 24명이 8개월 이상 논의해 결정한 사안이라는 겁니다.

또 공공 의대는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만 가능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분명하게 입장 정리를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행정부의 권한을 벗어나거나 위법적 사유로 정부의 철회가 불가능한 요구가 두 가지이고 남는 것은 의사 수 확대 문제입니다."]

정부는 또 의사 국가고시를 연기한 건 의료계에 다시 손을 내민 것이라며 대화 의지를 거듭 표명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단 1명의 의료인도 처벌을 받는 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태로 절대 희생되는 걸 바라지 않고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편, 정부는 집단 휴진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조만간 군의관 20여 명을 민간 병원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양용철 김현태/영상편집:김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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