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국채 발행 불가피…2차 재난지원금 논의 착수”

■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ET WHY?
■ 방송시간 : 9월2일(수) 17:50~18:25 KBS2
■ 출연자 :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0.09.02

[앵커]
핵심 이슈의 궁금증을 풀어보는 ET WHY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걱정하는 분들 많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올해보다 8% 넘게 늘어난 556조 원 규모의 예산을 짰습니다. 그만큼 돈 쓸 곳이 많다는 의미일 텐데, 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혹시 세금이 느는 건 아닌지, 오늘 ET WHY에서 조목조목 알아볼까 합니다. 나라 살림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의 안도걸 예산실장 나왔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각 부처에서 들고 온 예산들, 이리 깎고 저리 깎고 줄여서 나라 살림 계획안 내놓으셨습니다. 총금액이 555조 8,000억 원, 추경을 뺀 본예산으로 치면 올해보다 내년에 43조 원 정도가 더 늘어나더라고요. 그만큼 내년도 경제 상황을 좀 좋지 않다고 보시는 거겠죠?

[답변]
예, 지금 경제 위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내년에는 코로나 위기를 빨리 극복하고 또 우리 경제를 정상 궤도로 재진입을 시켜야 됩니다. 이러한 정책 의지를 감안해서 저희가 내년 예산은 재정이 감당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저희가 편성하였습니다.

[앵커]
가장 먼저 지출 규모가 큰 분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보건, 복지, 고용에 보시는 것처럼 200조 원을 쓰겠다고 하셨어요. 홍남기 부총리는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좀 체감이 될 수 있게끔 어디에 쓰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신다면요?

[답변]
네, 우리 국민의 삶을 따뜻하게 하는 예산들입니다. 저희도 굉장히 가장 큰 중점을 뒀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저희가 확충하기 위해서 부양자 기준을 사실상 폐지해서 16만 명의 저소득층 가구가 신규로 생계 급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600만 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기초 연금을 내년부터는 모두 30만 원 인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고교 학생들에 대해서 전부 다 무료로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그게 있고요. 또 내년부터는 고용 취업 지원 제도, 또 저희가 신규 도입하는 데 저희가 8,000억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그래도 가장 공을 들인 건 이 한국판 뉴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장기 프로젝트잖아요. 여기에 21조 원 책정이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쓰이게 되는 걸까요?

[답변]
뉴딜 투자는 우리나라가 코로나 이후에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투자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분야, 그린 분야, 그리고 사회안전망 분야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디지털 분야는 우리나라가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는 데 선도적인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인프라를 까는 데 소요가 되고요. 저희가 7조 9,000억을 투입하게 됩니다. 그린 분야는 저탄소 사회로 어떤 산업과 우리의 생활 영역을 바꾸는 인프라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쪽에 8조 원이 되고요. 또 우리의 경제 구조가 바뀌는 과정에서 사회적 격차가 심해질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사회 고용 안전망 투자에 저희가 5조 4,000억을 투입하게 됩니다.

[앵커]
어렵게 모신 김에 좀 많은 분이 관심을 갖고 있는 2차 재난지원금 여쭤볼까 합니다. 모두에게 다 주는 보편적인 지급은 아니라도 일부에게 주는 선별 지급, 이거는 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답변]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많은 국민들, 또 그렇게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받는 피해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리고 이분들이 재기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맞춤형 지원을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는 데 저희가 중점을 두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선별 지급의 경우 대상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는 산이 또 남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논의도 시작이 됐습니까?

[답변]
네, 전부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우선 이번에 영업 제한 등으로 인해서 매출 급감을 입은 소상공인들.

[앵커]
자영업자들.

[답변]
그리고 고용 사정 악화로 인해서 고용 취약 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이런 부분들이 주요 저희의 관심 대상이 되겠습니다.

[앵커]
예산안 얘기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번 만큼 빚을 안 내고 쓰는 걸 우리가 합리적 소비라고 하죠. 그런데 정부 예산안에 보면, 내년도 예상되는 총수입이 483조 원입니다, 들어오는 돈이. 그런데 나가는 돈, 지출은 555조 8,000억 원으로 잡아놓으셨어요. 이거 단순히 계산해도 -73조 원, 이 부족분은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답변]
가능한 우리 국민 세금을 가지고 내년 지출을 충당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겠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세비, 올해에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세입 때문에 굉장히 좀 줄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출 소요는 또 크고 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정부가 부채를 좀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국채 발행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의 기존 세출을 최대한 구조조정을 해서 저희가 내년에 10조 이상 재원을 절감해서 그거를 신규 재원 투자로 저희가 충당하는 노력도 병행했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채 발행이라는 게 결국에는 나랏빚이 되는 거고요. 내년도 예상되는 나랏빚이 1,000조 원에 가까운 945조 원, 1인당 국민으로 치면 1,800만 원 정도 빚을 지게 되는 셈인데, 문제없을까요?

[답변]
국가 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국가 채무 비울이라고 하죠. 이 지표를 놓고 보면,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저희가 아직은 좀 양호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면서 모든 나라가 채무를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채무 증가 속도, 그러나 저희 채무 증가 속도 면에서도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그만큼 적은 재정을 투입해서 지금 성과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미국의 국가채무비율에 비해서 양호한 수준이라고 하셨는데, 달러를 찍어내는 국가하고 우리를 단순 비교하는 건 좀 무리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답변]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하튼 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각별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세출 구조조정 좀 하고 세입의 안정적인 기반 확충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저희가 장기 전망을 해서 장기 위험 리스크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면밀히 관찰하고 또 우리 실정에 맞는 재정 준칙을 도입해서 중장기적으로 저희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각적으로 강구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재정 문제로 고민을 하면서 왜 증세 이야기는 안 하나,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혹시 다음 정부로 이 숙제를 미루는 거 아닌가, 하는 추측도 있고요.

[답변]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 활력을 어떻게 살리느냐에 중점을 둬야 할 것 같고요. 증세 문제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고 어떤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풀어가야 할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렵게 어쨌든 빚을 내서 쓰는 예산이니만큼 적재적소에 잘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ET WHY,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과 내년도 예산안 살펴봤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