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유턴법 시행 이후 유턴 기업 80개뿐…산업별 지원 차등화해야”

이른바 '유턴법'이라고 불리는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3년부터 시행된 이후 유턴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80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연구원은 6일 '우리나라 유턴 기업의 실태와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힌 뒤 "유턴법의 전체적인 성과는 미흡하다"면서 "지난해부터 유턴 기업이 증가하고 있지만, 추세적으로 늘어날지는 미지수"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유턴 정책이 성과를 거두려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큰 업종을 선정해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산업별 차등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턴 기업은 전기·전자, 주얼리, 자동차 등 업종에서 중국에 진출한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유턴 기업의 총 투자 규모는 1조1천103억원, 총고용은 2천96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2년간 중견기업 유턴이 증가하는 현상(9개)은 긍정적"이라며 "최근 자동차업종에서 핵심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대기업 현대모비스의 유턴이 산업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지속해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턴 정책이 성공하려면 보편적 정책에서 업종별 차등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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