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논란’에 野 “대통령이 결단”…與 “허위사실로 공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연일 공개 석상에서 관련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고, 언론 보도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 문제를 제기한 국민의힘은 인사권자인 대통령까지 거론하고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치 공세'라며 검찰 수사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 "대통령이 분명한 태도 취해야…사실상 '경질' 요구"

국민의힘은 오늘 지도부 차원에서 추 장관 아들 의혹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9일) 당 비대위와 중진 의원 연석회의에서 "제가 대통령께 묻고자 한다"며 운을 뗐습니다.

김 위원장은 "어떻게 정의를 준수해야 할 법무부 장관에 연속해서 본인 스스로가 정의, 공정과 거리가 먼 사람을 앉혀서 오늘날 이렇게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저 묵인하는 것처럼 태도를 보이는데 이 점에 대해 분명히 태도를 취해야 한다"며 "불공정과 불평등에 대한 국민 의식이 어떻다는 것을 감지하고 신속하게 좀 해결해주는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분명한 태도'와 '결단'을 요구한 것인데, 사실상 '경질' 요구로 풀이됩니다.

박진 의원도 이 자리에서 "'조국 사태'에서도 봤지만, 문재인 정권이 강조한 공정이라는 원칙이 무너져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에 대해 특혜와 외압, 청탁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당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불거졌던 조 전 장관의 딸 논란과 이번 추 장관의 아들 논란을 '공정'이라는 키워드로 연관 지은 겁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도 오늘 아침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 사건은 공정의 문제"라며, 추 장관의 아들 서 모 씨가 휴가를 다녀오는 과정에서 특혜나 불법이 있었다면 추 장관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 "허위사실 정치공세 중단해야"…일각서는 '사과'의견도

공식적으로 민주당은 최근 제기된 추 장관 아들 의혹들이 '정치공세'라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고발로 시작된 검찰수사가 빨리 이뤄져, 의혹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는 원론적 입장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자, 이른바 '친문'으로 꼽히는 김종민 최고위원은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장관과 관련한 무책임한 의혹이 남발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허위가 명백한 사실도 폭로라는 이름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군에서 추 장관 아들 서 씨 측 자대 배치 청탁을 거절한 뒤 가족들을 40분 교육시켰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자대 배치에 참여한 모든 부모를 대상으로 '공정하게 추첨으로 선발한다'는 교육을 시켰다는 게 사실이라고 김 최고위원은 말했습니다. 또, 병가 10일 이상의 경우 요양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야당이 하고 있는데, 입원했을 경우에만 심의가 필요하지, 입원을 안 한 추장관 아들 경우엔 필요치 않다는 게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이 이런 허위사실 정치 공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일각에서는 빠른 수습을 위해, 그러니까 이번 논란이 '조국 사태'처럼 번지기 전에 추 장관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국민들이 보기엔 적절치 않다"면서도 "추 장관이 초기에 대응을 잘 못해서 일이 커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추 장관이) 유연하게, 차분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했으면 되지 않나 본다"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에 대한 야당의 사퇴 요구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여권 핵심관계자는 "최근 의혹 제기 중에는 검찰개혁을 흔들려는 의도도 분명히 보인다"라며 "그래서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복잡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나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관련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 이런 맥락에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도 최근 제기된 추장관 관련 의혹들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정의당 "당 대표 시절 문의한 거라면 그 자체가 위력 행사"

정의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이 상당히 우려스럽다면서 "추 장관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문제는 아들이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추 장관 측이 보이지 않는 위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대변인은 추 장관이 민주당 대표 시절 문의한 거라면 그 과정 자체가 위력 행사일 수 있다며, "가능한지 절차만 알아봤다는 말은 결국 '가능하면 해달라'는 청탁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이 당시 본인의 위치를 통해 위력이 행사된 것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혀야 하고, 민주당도 의혹에 소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당장 다음 주 예정된 대정부질문에서 답변을 내놓을 걸로 보입니다. '공정'에서 '위력', 또 '대통령 책임론'까지 거론되는 상황, 추 장관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