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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손실, 피해 지역 떠넘기기 논란
입력 2020.09.09 (19:53) 수정 2020.09.09 (19:58) 뉴스7(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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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나무의 구제역'이라 불리는 과수 화상병 감염 피해가 극심한데요.

정부가 전액 국비로 지원하던 보상금 일부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도의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수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과나 배나무 잎과 가지 등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마르는 과수 화상병.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 한 번 걸리면 모두 뽑아 매몰해야 합니다.

병이 해마다 확산해 올해, 전국의 피해 면적은 무려 330ha로 축구장 462개 크기나 됩니다.

사과 농가 등이 밀집한 충북이 274ha로 가장 많고 경기, 충남, 전북 등의 순입니다.

국가 검역병으로, 그동안 농가 한 곳에 최대 수억 원씩 지원되는 손실 보상금이 모두 국비로 지원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이 비용의 20%를 피해 지역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방제의 효율성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분담 비율을 명확히 정해두겠다는 취집니다.

피해 지역 지자체와 의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부 방침대로라면, 전국 전체 피해 면적의 83%나 되는 충북은 한 해 백억 원이 넘는 예산 부담을 떠안아야 해섭니다.

[반주현/충청북도 유기농산과장 : "(충청북도) 농정 예산이 1,220억 원 정도 됩니다. 131억 원이면 11%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지방 재정에 심각한 우려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에 피해 책임을 떠넘기기에 앞서, 정부 차원의 예방책 마련이 우선이라고도 강조합니다.

[연종석/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입법 예고를 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예방 체계나 백신 치료제 같은 것을, 대안을 마련해 준 다음에 예고했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충청북도의회는 정부의 과수화상병 지방비 분담에 반대하는 관련 시행령 개정안 유보 건의문을 채택해 관계 부처에 전달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
  • 과수화상병 손실, 피해 지역 떠넘기기 논란
    • 입력 2020-09-09 19:53:03
    • 수정2020-09-09 19:58:59
    뉴스7(청주)
[앵커]

'나무의 구제역'이라 불리는 과수 화상병 감염 피해가 극심한데요.

정부가 전액 국비로 지원하던 보상금 일부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도의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수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과나 배나무 잎과 가지 등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마르는 과수 화상병.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 한 번 걸리면 모두 뽑아 매몰해야 합니다.

병이 해마다 확산해 올해, 전국의 피해 면적은 무려 330ha로 축구장 462개 크기나 됩니다.

사과 농가 등이 밀집한 충북이 274ha로 가장 많고 경기, 충남, 전북 등의 순입니다.

국가 검역병으로, 그동안 농가 한 곳에 최대 수억 원씩 지원되는 손실 보상금이 모두 국비로 지원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이 비용의 20%를 피해 지역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방제의 효율성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분담 비율을 명확히 정해두겠다는 취집니다.

피해 지역 지자체와 의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부 방침대로라면, 전국 전체 피해 면적의 83%나 되는 충북은 한 해 백억 원이 넘는 예산 부담을 떠안아야 해섭니다.

[반주현/충청북도 유기농산과장 : "(충청북도) 농정 예산이 1,220억 원 정도 됩니다. 131억 원이면 11%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지방 재정에 심각한 우려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에 피해 책임을 떠넘기기에 앞서, 정부 차원의 예방책 마련이 우선이라고도 강조합니다.

[연종석/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입법 예고를 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예방 체계나 백신 치료제 같은 것을, 대안을 마련해 준 다음에 예고했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충청북도의회는 정부의 과수화상병 지방비 분담에 반대하는 관련 시행령 개정안 유보 건의문을 채택해 관계 부처에 전달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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