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K] 지적장애 범죄, 해결책은?…“외롭지 않은 미래를 위해”

입력 2020.09.09 (20:06) 수정 2020.09.0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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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탐사K는 되풀이되는 지적장애인 범죄 실태와 재범을 막기 위한 대책을 연속 보도해 드렸는데요.

처벌 만으로는 재범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사회에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외면해온 지적장애, 마지막 순서에서는 당사자들이 처한 현실을 들여다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플룻을 연주하는 스무살 지적장애인 민욱 씨.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 단원이 되기 위해 직업 훈련을 받는 건데, 하루 중 유일한 일과입니다.

오후 2시 반, 일과가 끝난 민욱 씨는 곧장 정류장으로 달려가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합니다.

[고민욱 씨 어머니 : "제가 퇴근해서 집에 올 때까지 이 아이가 그 시간 동안 얼마나 어떻게 안전하게 잘 지내줄까 그런 부분이 마음으로 걱정하면서 속상하고 그래요."]

민욱 씨 어머니는 최근 시청에서 벌어진 지적장애인 간 폭행사건을 접하면서 혹여 민욱 씨가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진 않을 지 걱정됩니다.

[고민욱 씨 어머니 : "지켜야될 어떤 도덕적인 것 아니면 내가 피해가야 할 사회적인 위험요소 이 부분이 전혀 인지가 안돼요."]

어엿한 성인이 됐지만, 지적능력은 다섯 살에 멈춰있는 민욱 씨.

[고민욱 씨 어머니 : "주민등록증 발급 시기가 됐을 때부터 매일 걱정했어요. 학교 울타리에서 보호받던 모든 것들이 끝났다는 것."]

학교를 나온 지적장애인은 막막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취업은 고사하고 평범한 대인관계를 맺는 것도 어렵습니다.

[고민욱/지적장애 : "(주변 또래들 보면 어떤 생각 들어요?) 같이 놀고 싶은 마음이요. (지금은 친구들 만날 수 있어요?) 지금도 못 만나요."]

[고민욱 씨 어머니 : "아이가 직업을 갖는다기 보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에서 뭔가 즐겁게 어울릴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주어졌으면."]

장애인복지관이나 주간보호센터가 있지만, 평일 저녁이나 주말엔 운영하지 않는데다 맞춤형 프로그램이 없고 이마저도 자리가 부족합니다.

[김남고/제주지적장애복지협회 사무국장 : "(주말엔) 여가프로그램이라든지 발달장애인들이 스스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기관이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체육시설에서는 장애 유형이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오히려 지적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주변 시선 탓에 이용 조차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고민욱 씨 어머니 : "어머니랑 같이 안 오면 얘 수영장 보내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나마 우리 아이 없는 데서 이야기를 해서 참 다행이고."]

[강경균/제주도장애인부모회 사무국장 : "일반 체육시설에도 장애인 프로그램 개설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인식을 잘 못하시는 것 같고."]

이처럼 성인이 된 뒤 갈 곳이 없는 건 민욱 씨 가족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자폐나 지적장애가 있는 발달장애 자녀들을 이제 곧 학교 밖 세상으로 내보내야 하는 부모들은 모두 공감하는 문젭니다.

[신혜수/발달장애인 고등부모 모임 : "사회로의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분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갈 곳이 늘어나서 할 것이 많아지면 실은 그렇게 음지로 숨지않아도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지금 같은 현실에선 발달장애인들이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부모들은 입을 모읍니다.

[신혜수/발달장애인 고등부모 모임 : "그 친구들 분리되서 2~3년 뒤에 나와가지고 또 어쩌라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장애 부모들 엄청 불안해요. 솔직히 불안 안해요?"]

하지만 24시간 자녀만 바라보며 모든 요구를 들어주기도, 모든 행동을 통제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신혜수/발달장애인 고등부모 모임 : "왜 너는 그 친구가 너를 놀리는건데 왜 그 친구랑 같이 얘길 하냐 이렇게 하지만, 뚜껑 열어봤더니 그 친구만 얘랑 그나마 얘기를 나눠주는 거야."]

[발달장애인 고등부모 모임 회원 : "걱정이예요 솔직히. 그게 다 부모 몫인가.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설명해주기도 애매하고."]

2년 전 정부가 발달장애인 평생케어종합대책을 발표해 학령기가 지난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지원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고 있지만, 발달장애인들이 누릴 수 있는 서비스 자체가 부족하다보니 아직까지 현실에 와닿지 않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고등부모 모임 회원 : "'우리 아이의 미래가 여기에 가면 청사진이 펼쳐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죠. 실은 기존의 치료실과 아무 다를 것 같지 않은."]

[강경균/제주도장애인부모회 사무국장 : "다양화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공급자 위주의 전달 체계이기 때문에 서비스의 양, 종류가 상당히 적은 게 사실이고요."]

이마저도 부모의 관심이 없으면, 지원 대상이 되기도 어렵습니다.

[김정옥/제주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이 사람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연결이 바로바로 되면 좋겠지만 아직은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고요. 사건이 진행되고 반복되게 일어나서야 알게 되는 이런 사건들이 참 안타깝긴 한데."]

체계적인 지원망이 아직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달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자조모임 확대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비슷한 처지에 놓인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함께 모여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건데 이미 활발하게 추진하는 곳도 있습니다.

[김영효/대구시지적장애인복지협회 중동구지부장 : "보통 발달장애인 친구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친구가 없습니다. 이 친구들이 사회에서 어울려 살려면 직장만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의 질도 참 중요하겠다 해서 그 방법(자조모임)으로 해서 친구를 만들어주고."]

함께 산책을 하거나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주말엔 여행을 떠나는 자조모임.

대구지역의 이 자조모임엔 20살부터 39살까지 발달장애인 60여 명이 참여하는데, 재능 봉사에 나선 특수학교 교사나 대학생들이 울타리 역할을 해줍니다.

[김영효/대구시지적장애인복지협회 중동구지부장 : "직업을 구해주고 수용을 해주고 이런 것보다는 그 친구들의 인격적인 삶의 질에서 고민을 해서 (전국에)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에서도 부모 위주의 모임은 꾸려져왔지만, 당사자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자조모임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강경균/제주도장애인부모회 사무국장 : "앞으로는 자조모임의 중요성에 대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인식하고 있고 거기에 관련 지원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해야.)"]

결국 관건은 복지체계가 공급자 중심이 아닌 당사자 중심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제주도가 도내 3천 8백여 명에 달하는 발달장애인들을 위해 건립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아직 구제척인 운영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

기존 복지관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부모들 걱정인만큼 이들의 요구를 반영한, 내실있는 운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승아/제주도의원 : "단지 시설로만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번에 일어난 사태를 보면서 우리 수요자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 방관적인 자세가 아니라 관심을 갖고 정책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사회의 약자이면서도 사회의 외면 속에 도심 속에서 떠돌고 있는 발달장애인들.

이들을 지나친 우리 모두가 방관자는 아니었는 지 되돌아볼 시점입니다.

탐사K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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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탐사K] 지적장애 범죄, 해결책은?…“외롭지 않은 미래를 위해”
    • 입력 2020-09-09 20:06:54
    • 수정2020-09-09 20:24:43
    뉴스7(제주)
[기자]

탐사K는 되풀이되는 지적장애인 범죄 실태와 재범을 막기 위한 대책을 연속 보도해 드렸는데요.

처벌 만으로는 재범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사회에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외면해온 지적장애, 마지막 순서에서는 당사자들이 처한 현실을 들여다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플룻을 연주하는 스무살 지적장애인 민욱 씨.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 단원이 되기 위해 직업 훈련을 받는 건데, 하루 중 유일한 일과입니다.

오후 2시 반, 일과가 끝난 민욱 씨는 곧장 정류장으로 달려가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합니다.

[고민욱 씨 어머니 : "제가 퇴근해서 집에 올 때까지 이 아이가 그 시간 동안 얼마나 어떻게 안전하게 잘 지내줄까 그런 부분이 마음으로 걱정하면서 속상하고 그래요."]

민욱 씨 어머니는 최근 시청에서 벌어진 지적장애인 간 폭행사건을 접하면서 혹여 민욱 씨가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진 않을 지 걱정됩니다.

[고민욱 씨 어머니 : "지켜야될 어떤 도덕적인 것 아니면 내가 피해가야 할 사회적인 위험요소 이 부분이 전혀 인지가 안돼요."]

어엿한 성인이 됐지만, 지적능력은 다섯 살에 멈춰있는 민욱 씨.

[고민욱 씨 어머니 : "주민등록증 발급 시기가 됐을 때부터 매일 걱정했어요. 학교 울타리에서 보호받던 모든 것들이 끝났다는 것."]

학교를 나온 지적장애인은 막막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취업은 고사하고 평범한 대인관계를 맺는 것도 어렵습니다.

[고민욱/지적장애 : "(주변 또래들 보면 어떤 생각 들어요?) 같이 놀고 싶은 마음이요. (지금은 친구들 만날 수 있어요?) 지금도 못 만나요."]

[고민욱 씨 어머니 : "아이가 직업을 갖는다기 보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에서 뭔가 즐겁게 어울릴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주어졌으면."]

장애인복지관이나 주간보호센터가 있지만, 평일 저녁이나 주말엔 운영하지 않는데다 맞춤형 프로그램이 없고 이마저도 자리가 부족합니다.

[김남고/제주지적장애복지협회 사무국장 : "(주말엔) 여가프로그램이라든지 발달장애인들이 스스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기관이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체육시설에서는 장애 유형이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오히려 지적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주변 시선 탓에 이용 조차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고민욱 씨 어머니 : "어머니랑 같이 안 오면 얘 수영장 보내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나마 우리 아이 없는 데서 이야기를 해서 참 다행이고."]

[강경균/제주도장애인부모회 사무국장 : "일반 체육시설에도 장애인 프로그램 개설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인식을 잘 못하시는 것 같고."]

이처럼 성인이 된 뒤 갈 곳이 없는 건 민욱 씨 가족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자폐나 지적장애가 있는 발달장애 자녀들을 이제 곧 학교 밖 세상으로 내보내야 하는 부모들은 모두 공감하는 문젭니다.

[신혜수/발달장애인 고등부모 모임 : "사회로의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분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갈 곳이 늘어나서 할 것이 많아지면 실은 그렇게 음지로 숨지않아도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지금 같은 현실에선 발달장애인들이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부모들은 입을 모읍니다.

[신혜수/발달장애인 고등부모 모임 : "그 친구들 분리되서 2~3년 뒤에 나와가지고 또 어쩌라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장애 부모들 엄청 불안해요. 솔직히 불안 안해요?"]

하지만 24시간 자녀만 바라보며 모든 요구를 들어주기도, 모든 행동을 통제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신혜수/발달장애인 고등부모 모임 : "왜 너는 그 친구가 너를 놀리는건데 왜 그 친구랑 같이 얘길 하냐 이렇게 하지만, 뚜껑 열어봤더니 그 친구만 얘랑 그나마 얘기를 나눠주는 거야."]

[발달장애인 고등부모 모임 회원 : "걱정이예요 솔직히. 그게 다 부모 몫인가.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설명해주기도 애매하고."]

2년 전 정부가 발달장애인 평생케어종합대책을 발표해 학령기가 지난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지원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고 있지만, 발달장애인들이 누릴 수 있는 서비스 자체가 부족하다보니 아직까지 현실에 와닿지 않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고등부모 모임 회원 : "'우리 아이의 미래가 여기에 가면 청사진이 펼쳐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죠. 실은 기존의 치료실과 아무 다를 것 같지 않은."]

[강경균/제주도장애인부모회 사무국장 : "다양화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공급자 위주의 전달 체계이기 때문에 서비스의 양, 종류가 상당히 적은 게 사실이고요."]

이마저도 부모의 관심이 없으면, 지원 대상이 되기도 어렵습니다.

[김정옥/제주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이 사람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연결이 바로바로 되면 좋겠지만 아직은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고요. 사건이 진행되고 반복되게 일어나서야 알게 되는 이런 사건들이 참 안타깝긴 한데."]

체계적인 지원망이 아직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달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자조모임 확대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비슷한 처지에 놓인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함께 모여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건데 이미 활발하게 추진하는 곳도 있습니다.

[김영효/대구시지적장애인복지협회 중동구지부장 : "보통 발달장애인 친구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친구가 없습니다. 이 친구들이 사회에서 어울려 살려면 직장만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의 질도 참 중요하겠다 해서 그 방법(자조모임)으로 해서 친구를 만들어주고."]

함께 산책을 하거나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주말엔 여행을 떠나는 자조모임.

대구지역의 이 자조모임엔 20살부터 39살까지 발달장애인 60여 명이 참여하는데, 재능 봉사에 나선 특수학교 교사나 대학생들이 울타리 역할을 해줍니다.

[김영효/대구시지적장애인복지협회 중동구지부장 : "직업을 구해주고 수용을 해주고 이런 것보다는 그 친구들의 인격적인 삶의 질에서 고민을 해서 (전국에)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에서도 부모 위주의 모임은 꾸려져왔지만, 당사자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자조모임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강경균/제주도장애인부모회 사무국장 : "앞으로는 자조모임의 중요성에 대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인식하고 있고 거기에 관련 지원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해야.)"]

결국 관건은 복지체계가 공급자 중심이 아닌 당사자 중심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제주도가 도내 3천 8백여 명에 달하는 발달장애인들을 위해 건립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아직 구제척인 운영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

기존 복지관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부모들 걱정인만큼 이들의 요구를 반영한, 내실있는 운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승아/제주도의원 : "단지 시설로만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번에 일어난 사태를 보면서 우리 수요자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 방관적인 자세가 아니라 관심을 갖고 정책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사회의 약자이면서도 사회의 외면 속에 도심 속에서 떠돌고 있는 발달장애인들.

이들을 지나친 우리 모두가 방관자는 아니었는 지 되돌아볼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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