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이재명 “지방채로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방안 고민하고 있어”

- 경기 지역화폐 추가 인센티브 1000억 원 내 선착순 사용자에게 지급
- 정상 생활 위해 심폐소생 이상의 경제적 지원 필요해 경기도 재난지원금 규모나 방식 고민 중.. 도민 허락 있으면 실행할 것
- 지방채는 착한 채무.. 미래에 쓸 돈 미리 빌려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
- 정부 통신비 지원 결정, 통신사로 직접 들어가니 승수효과 없어 아쉬워
- 1차 지원금으로 2달간 작년 수준 이상으로 매출효과.. 분명한 경제적 효과 있었던 만큼 일시적이라 폄하할 것 아냐
-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사실과 다르게 이상하게 흘러가는 부분 있어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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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9월 10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이재명 경기도지사


▷ 김경래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석연휴를 앞두고 지역화폐를 한정판으로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밝혔습니다. 이게 지난 4월에 시행된 재난기본소득에 이어서 경기도만의 두 번째 경기회복정책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2차 재난지원금 보편적으로 경기도에 지급하겠다, 이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죠.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좀 여쭤볼게요. 지사님, 안녕하세요?

▶ 이재명 : 네, 이재명입니다.

▷ 김경래 : 인센티브 약간 생소한 개념인데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죠.

▶ 이재명 : 소비를 하면 도움을 드리겠다, 그런 것이고요. 저희가 무한대로 할 수는 없어서 경기도 지역화폐카드 앱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이달 18일부터 20만 원 이상을 사용하시면 원래 2만 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15% 정도를 좀 더해서 3만 원의 인센티브를 추가해드린다. 그리고 그것은 두 달 안에 20만 원을 쓰시면 10월 26일 또는 11월 26일에 카드에 충전해드리고 그것은 또 한 달 안에 반드시 쓰셔야 된다. 만약에 안 쓰면 사라진다, 말씀이고요. 저희가 많이 드리면 좋은데 예산상 한계가 있어서 일단 선착순으로 1천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 김경래 : 이게 특별히 조건이 있는 건 아니죠? 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 이재명 : 전혀 없고요. 경기도민이 아니시더라도 경기지역화폐를 카드가 되어 있으니까 카드가 있으니까 그것을 각 시군 단위로 발급을 받으시면 각 시군 안에서 대신 써야죠. 경기지역화폐니까 해당 지역 안에서 쓰시면 경기도의 매출이 오르고 경제에 도움이 되니까 꼭 경기도민 아니더라도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서울 사람이라도 경기도에서 돈만 쓰면 인센티브 지급하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 이재명 : 네.

▷ 김경래 : 이게 그런데 5만 원 인센티브인데 맥시멈 보면 이 5만 원 플러스 20만 원을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받으려면.

▶ 이재명 : 5만 원까지 하게 되면 25만 원을 쓰시게 되는 거죠.

▷ 김경래 : 그렇죠. 그렇게 되면 총 어떤 경제 유발 효과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규모로 보고 계시는 겁니까?

▶ 이재명 : 그건 계산상으로 나오죠. 1천억 원을, 3만 원을 지원해드리는 거니까 계산을 해보면 333만 3,333명이 대상이고요. 전체적으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규모는 8,300억 원 정도? 좀 넘습니다.

▷ 김경래 : 이게 추석 앞두고 지사님이 말씀하신 게 심폐소생을 해야 된다, 이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제가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 이재명 : 정말 심각해졌는데 저희가 원래 예측된 것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거리 두기도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소비가 줄어들고 생산이 줄어들고 고용이 줄어들고 다시 또 소비가 줄어들고 악순환이 시작됐는데 우리가 봄에 재난지원금으로 2분기는 전년도보다 오히려 매출이 늘어난 양상이었다가 8월에 들어오면서 지금 다시 재난지원금도 다 사용하고 또 2차 대유행이 되면서 지금 매출이 공식 통계로 4분의 1이 줄었다고 합니다, 공식 통계로 20%가 줄었고요. 이 정도면 정말 거의 뭐 사람이 없다시피 한 상태인데 특히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은 완전히 손님이 사라진 상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30년 넘는 단골집이 문을 닫았다, 이런 이야기가 근처에서 들려오기도 하고 또 시장이나 이런 곳에 가보면 사람이 아예 없고 폐업하고 심지어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극단적 선택 사례들이 자꾸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정말로 가슴 아프고 우려되는 것이 그저께 통계가 나왔던데 하나, 여성 극단적 선택률이 급증하고 있다고 해요.

▷ 김경래 : 코로나 이후예요?

▶ 이재명 : 네, 최근. 그래서 이게 보통 문제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경제방역, 심리방역, 보건방역 다 필요한데 우리가 보건 측면의 방역은 나름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만큼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는데 심리방역은 거의 생각을 못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심지어 스트레스나 우울증 이런 것 때문에 상태가 나빠지는 그런데 그다음에 경제대책 이중에서 저희는 경제대책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중입니다.

▷ 김경래 : 일단 인센티브를 주면 소비가 늘어날 것은 당연하겠죠. 그런데 경기도에서 사실은 이재명 지사께서 이번에 2차 재난지원금 논란이 있을 때 보편 지급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셨고 지금도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기사들을 봤어요. 2차 재난지원금을 경기도에서라도 지급을 좀 하자. 어느 정도까지 고민이 진척이 되셨습니까?

▶ 이재명 : 저희들의 고민은 일단 국가 예산이든 지방정부 예산이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적은 예산이 한 번에 효과가 아니고 응축된 복수의 효과를 가지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지급하되 이게 다시 소비로 유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한 것인데 어쨌든 저는 정부의 지원은 지역화폐 형태로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반드시 소상공인 매출에 영향을 주고 다시 그게 생산에까지 연결이 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돼서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가용한 자원을 총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짜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5백억 원 정도가 저희가 있는 예산은 아니고 이것도 원래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급박하게 지원을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후에 저희가 1조 3,600억 원을 들여서 보편 지원을 하면서 이건 안 쓰게 됐던 예산이에요. 그리고 추가로 500억 원 정도를 빌려서 1천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저희는 15% 정도 인센티브를 드려도 쓰시는 원래 일상적 소비를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주면서 가급적이면 동네 상권에서 하라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8,500억 원이면 사실 경기도가 대한민국 경제의 거의 26% 정도를 차지하는데 전체 경제 규모에 비하면 매우 적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는 정말로 숨 끊어지는 상태에서 심폐소생 정도는 하겠지만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 그 이상의 경제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데 중앙정부에 저희는 기대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이 정도로 못 견디고 또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테니까요. 또 그렇다고 무한히 기다릴 수는 없어서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추가 지원을 해야겠다는 논의가 내부에서 좀 나오고 있고 의회에서 그런 논의가 좀 있고 저도 지금은 고민 중인데요. 어느 정도 규모로 할지 또 정부의 승인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또 그것을 지역화폐 전액으로 지원해줄지 25% 매출 인센티브로 드릴지 또는 한 50% 대형 지원 방식으로 50만 원짜리 사시면 25만 원을 지원해주든지 이런 방법도 있죠. 인센티브를 하면 승수 효과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 중입니다.

▷ 김경래 : 고민을 하신다는 말은 하겠다는 생각은 확고하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 이재명 :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서 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이게 지방채라고 하는 것이 국채는 소위 대환이 가능하잖아요, 사환이라고 그러죠. 빌려놓고 국채는 계속 늘어나는데 사실은 갚지 않습니다.

▷ 김경래 : 좀 미룰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죠?

▶ 이재명 : 계속 국채는 증가하지 줄어든 예가 없습니다. 다만 일정 정도만 늘어나자, 이 정도니까요. 그래서 국채는 사실은 갚지 않는데 지방채는 갚아야 됩니다. 개인부채와 국가부채 중간쯤에 있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거는 세금은 늘지 않아요. 지방정부는 증세할 권한이 없으니까 어차피 앞으로 걷혀질 고정된 세금을 아껴서 쓰는 건데 미래에 쓸 것을 당겨서 쓰는 거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의 100만 원이 예를 들면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100만 원이 필요하다. 수술 안 하면 신체 장애인이 될 수 있다, 일을 못하게 된다. 그런데 미래에는 일해서 벌어서 갚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미래에 쓰게 될 돈과 현재에 쓰는 돈의 가치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서 현재 미리 당겨 쓰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면 지방채, 늦었다 빚 많이 졌다는 비난을 받더라도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테고요.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게 있는데 제가 사실 경기도정을 하면서 각 시군에 지방채 발행을 해서 좀 쓰라고 많이 권유를 했어요. 이걸 소위 착한 채무라고 하는데 너무 빚졌다는 비난이 많으니까 전부 다 빚을 갚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부채라고 하는 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걸 흥청망청 써서 없애버리면 나쁜 거겠지만 필요한 공공시설에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돈을 차근차근 저금해서 하는 것과 비교하면 미리 빚을 내서 짓고 이자를 내면서 지금부터 쓰는 게 훨씬 나은 경우가 많죠. 은행에서 돈 빌려서 집 사는 게 나은 경우가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상태였는데 전국에 지방정부들의 부채율이 워낙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저는 지방채도 좀 발행을 해서 정부도 국채를 발행한 상황이니까 좀 지원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지금 국채비율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고 우리가요. 가계부채 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고 국가가 개인에게 지원해주는 소위 이전소득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낮고 이게 문제가 좀 있는 불균형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정부가 부채가 조금 늘어나더라도 가계부채 부담을 줄여드리는 그런 방법으로 고민은 깊이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동의하셔야죠. 하지 말아라, 이러면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해도 되겠다, 하는 게 좋겠다 하면 해야겠죠.

▷ 김경래 : 위기 상황에서 착한 빚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이재명 지사의 생각은.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2차 재난금 가닥이 잡혔잖아요. 소상공인들 업종별로 취약 업종에 집중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 통신비 2만 원 정도를 보편적인 형태로 지급을 하고 이런 형태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재명 : 뭐 제가 결정되기 전까지 선별 지원을 하는 것이 결정되기 전까지 저는 뭐 보편 지원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냈고요. 다만 이게 한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보편 지원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별 지원 결정이 났으니까 저희로서는 현장에서 집행해야 되는 사람이고 또 문재인 정부의 일원이고 민주당 당원이니까 당청정이 결정한 이 사항을 저희가 열심히 집행을 해드려야죠.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코로나 상황이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꽤 높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상황을 보면?

▶ 이재명 : 이미 정해져 있죠.

▷ 김경래 : 그래서 3차, 4차 이런 재난지원금이 갈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재정적인 여력을 좀 비축을 하자, 그렇기 때문에 선별이 합리적인 방안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3차, 4차 이야기할 때도 분명히 논쟁이 벌어질 텐데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 이재명 : 그러니까 이미 정해진 예산이 있으면 제가 마지막 말씀드렸던 것은 추가로 더하라는 게 아니고 일정 규모가 정해지면 그중에 한 절반 정도 저번에 예측된 대로는 국민 1인당 10만 원 정도는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국민도 혜택을 보고 영세자영업자의 매출을 늘려주는 게 진짜 도와주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씀드리고 나머지 가지고 핀셋 지원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 드렸고요. 다만 지금 아쉬운 것은 이게 예를 들어 통신비 같은 경우도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버리니까, 돈이. 승수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영세자영업자나 동네 골목의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이 조금 아쉽고요. 1차는 보편 지원, 지역화폐로 보편 지원하는 방식을 택해봤고 2차는 이제 지역화폐 아닌 현금 선별 지원, 핀셋 지원 방식을 해봤으니 이제 세 번째, 네 번째가 분명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우리 대통령께서도 인정하시는 바잖아요. 그때는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게 더 낫구나하는 경험을 했을 테니까 또 정책 결정할 때는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김경래 : 이게 뭐 복잡한 경제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1차 재난지원금 결과를 놓고 보면 경기도에서 이렇게 보편적으로 지급한 것이 그렇게 일시적인 효과 이외에 효과가 좀 짧지 않았느냐는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이재명 : 우리나라가 연간 200조 이상의 경제정책 지출을 합니다. 그리고 위기 시에는 소위 그때 당시에 IMF 위기 때 그때는 소위 공적 자금이라고 해서 그때 돈으로 160조 가까이 지원했다가 지금 제가 50조 이상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떼일 각오하고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경제 규모에 비춰보면 한 500조 가까이 되는 돈일 텐데요. 최소 400~500조 정도 이 정도 되는 돈일 텐데 그때 우리 국민들은 경제가 개선된다는 체감을 하지 못했어요.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수십조 원씩 경제 재정 지출을 해도 경제가 좋아지는구나, 이런 느낌을 못 가지고 수치상으로는 약간씩 개선되는 수준이었는데 이번에 정부 예산 13조 가지고 지역화폐로 지급을 해놓으니까 약 두 달간 거의 한 분기 이상의 매출이 늘어나서 소위 기업의 경기예측지수 또 매출 이런 것들이 작년도를 넘어서는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두 달 이상 지금은 다시 떨어졌는데요. 13조 원 들여서 두 달간 경제가 작년 이상으로 활성화됐다고 하면 그걸 일시적인 효과라고 폄하할 게 아니고 이것을 6번 하면 1년 내내 그렇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거두었던 건데요. 우리 시장에서 두 달 이상을 작년 명절 대목보다 낫다고 느낄 정도였으니까 사실은 경제 효과는 꼭 통계를 내지 않더라도 작년 대비 매출이 10% 이상 더 늘었고 서울보다는 우리 경기도의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10%포인트 이상이었으니까 사실 그것 가지고 일시적 효과라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친 폄하인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정치 이야기도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추미애 장관 아들 병역 문제, 휴가 문제죠, 일종의. 거기에 청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논란이 제2의 조국 사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보고 계신 입장이겠지만.

▶ 이재명 : 저는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지 못해서 일도 사실 바쁘고 해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마녀사냥을 평생 당해온 사람이어서 대체적으로는 침소봉대들이거나 좀 팩트와 벗어난 것들이 많더라는 제 개인적 경험을 갖고 있죠.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서 잘했느니 못했느니 말씀 못 드리는데 어제 그거 한번 알았는데요. 제가 좀 놀랐어요.

▷ 김경래 : 어떤 거요?

▶ 이재명 : 어떤 분이 무슨 가족 두 분을 놓고 40분 동안 교육을 시켰다든가 충고를 했다든가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 김경래 : 네, 그런 이야기 있었죠.

▶ 이재명 : 그런데 제가 어제 제 아내한테 들어보니까 그게 군에서는 병사들의 가족들을 통째로 모아놓고 일반적인 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활과 관련된 충고라기보다는 교육 안내 그게 있는데, 아마 그게 아니겠느냐? 그런데 대중들이 들을 때는 이 두 사람을 따로 불러다가 야단을 쳤구나, “나쁜 짓하면 안 돼!”이렇게. 이렇게 느껴졌거든요, 저도요. 좀 이상하다, 무슨 대령이 교정도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아마 전체 장병들 가족 모아놓고 1년 연례 행사로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했던가봐요. 그런데 이건 사실은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게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통상적인 집단 안내 이러는데 이것을 개별적으로 2명을 불러서 너 나쁜 짓이니까 가족들한테 혼을 냈다는 취지, 이건 전혀 다른데 이런 것을 보면 뭔가 이상하게 흘러간다. 제가 객관적인 팩트는 알 수 없고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마지막 짧게. 김종인 위원장이 “이낙연, 이재명 부담스러운 상대 아니다. 정권 교체 50% 이상 확신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 이재명 : 저는 경기도정 열심히 할 생각이고요. 한참 남은 일인데 지금 제가 거기에 관심 가졌다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지도 않고요. 저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평가라고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하지만 도정 잘했다는 평가, 앞으로 도정 좀 더 잘해라, 이런 평가 이상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모르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려서 뭐 하겠습니까?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재명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이재명 경기도지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