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효과’ vs 홍남기의 ‘효과’…통신비의 ‘효과’는?

■ 이재명의 ‘효과’

“승수효과라는 용어 말뜻 모르시나요? 알면서도 왜곡 조작하는 건가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다시 한번 정색했다. 왜 ‘승수효과가 없어 아쉽다’고 했는데 정부정책에 대해 “효과 없다”고 했다는 식으로 기사를 썼냐는 반발이다.

문제의 오늘(10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로 돌아가 보자. “통신비는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버리니 승수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2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추경 예산에 대한 언급이다.

통신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대부분 월정액인 통신비를 더 쓸 가능성은 크지 않다. 통신사가 요금을 더 받는 것도 아니니 추가 ‘투자’를 할 유인도 생기지 않는다. 그렇다면 통신비 지원은 ‘추가적인 한 단위의 새로운 돈’이 되기 어렵다. 그러면 ‘유발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승수효과가 없다. 이런 뜻이다.

승수효과( multiplier effect)란 무엇인가? 재난지원금 10,000원을 받은 홍길동 씨가 슈퍼마켓에서 10,000원을 쓴다. 슈퍼 사장님이 이 돈 가운데 절반인 5,000원을 점심으로 된장찌개를 사 먹고, 된장찌개 식당 사장님이 또 절반인 2,500원을 아이스크림 사 먹고, 아이스크림 사장님이 또 절반인 1,250원으로 아이스아메리카노를 사 먹었다면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얼마일까. 쉽게 말해 재난지원금 10,000원의 효과는 10,000+5,000+2,500+1,250원 해서 18,750원이 된다. (복잡한 승수, 무한수열 계산은 생략) 경제에서 추가적인 한 단위의 새로운 돈의 유입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변화를 불러일으켜 최종단계에서 보면 훨씬 큰 변화를 만든다. 이런 개념이 승수효과라고 이해하면 된다. 쉽게 말하면 시장에 돈이 돌아서 생기는 효과다.

통신비 지원에 승수효과는 없어... “자영업자 매출 늘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아쉽다”

이재명 지사는 지금 소비촉진 정책이 절실하다고 본다. 자영업자 매출 늘려주는 정책이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방역 상의 이유로 경제의 실핏줄인 자영업자 매출이 급감하였고, 이에 따라 내수 소비 경기가 침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단 것이다.

이때 ‘추가적인 한 단위의 새로운 돈’은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에 지급되어야 한다. 이 지사 생각에는 ‘전 국민 보편 재난지원금’이 바로 그런 돈이다. 사용기한과 사용지역이 정해진 돈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안 쓰면 없어지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고, 지역 안에서 소비해야 하기 때문에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간다.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들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소비를 계속하기 때문에 ‘승수효과’를 만든다.

이 지사에겐 그래서 ‘통신비 지원’은 아쉽다.

1인당 30만 원! 그게 안 되면 10만 원이라도...‘지방채 발행도 고민하겠다’

이어 이 지사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추가 지원을 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와 고민 중”이라고 했다.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정부가 못하겠다면, 경기도민에 한해 ‘전 도민 재난지원금’이라도 지급을 해야 하나 고민한다는 뜻이다. 다만 경기도 역시 당장 재원이 없기 때문에 돈을 마련하려면 빚을 내야 한다.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

“어느 규모로 할지 검토하고 있고 정부 승인도 받아야 한다”면서 또 한가지 아이디어를 내놨다. “만약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면 이를 전액 지역 화폐로 지원할지, 25% 매출 인센티브로 드릴지, 또는 지역 화폐 50만 원을 사면 25만 원을 지원하는 50% 대응 지원식으로 할지 등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재난지원금을 인센티브 형태로 지급한다? 이건 또 무슨 ‘효과’?

경기도는 실제로 이런 정책을 펴고 있다. ‘추석 경기 살리기 한정판 지역 화폐(소비지원금)’이다. 경기도민이 지역 화폐를 10,000원어치 사면 경기도가 1,000원 보태서 11,000원어치를 주고, 이 돈을 2달 이내에 다 쓰면 1,5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10,000원이 12,500이 되는 셈이니 25%(2,5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일종의 ‘소비쿠폰’이다. 소비를 전제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전부 다 주지 않고 일부만 주면 몇 가지 효과가 있다. 돈을 써야 지급하니 ‘소비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고, 안 할 소비를 추가로 하게 하였으니 ‘승수효과’도 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같은 효과다.

여기에 더해 12,500원을 쓰게 만드는 정책을 1/5인 2,500원만 써서 했으니 ‘재정절약’효과도 있다.

■ 홍남기의 ‘효과’

이재명 지사의 지역 화폐 전에, 기재부의 ‘소비쿠폰’ 정책이 있었다. 코로나 재확산 전에 내놨다. 여행을 가거나, 농산물을 사거나, 영화를 보거나, 헬스장을 등록하는 식으로 ‘소비’를 하면 여기에 돈을 좀 보태주는 ‘쿠폰’을 지급하는 정책이었다.

역시 똑같은 ‘소비촉진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코로나 시국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금은 대부분 뒤로 미뤄둔 상태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부담스럽다는 나라 곳간 담당 홍남기 부총리가 ‘소비쿠폰’은 하려고 했던 이유, ‘재정절약’ 효과 때문이다. ‘소비촉진’ 효과의 측면에선 ‘긴급재난지원금’과 유사한데, 드는 돈은 훨씬 적다. 소비 촉진은 필요하지만,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취지다.

■ 홍남기의 ‘효과’는 ‘소득효과’...‘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가성비는 3분의 1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달 24일 국회에 나가서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3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했다. 14조 원을 지원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1/3이라고 했다. 여기서 실질적인 효과는 ‘소득효과’다.

앞서 이재명 지사의 ‘승수효과’ 로 돌아가 보자. 이 지사의 기준에서 통신비와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가르는 중요한 차이는 ‘추가적인 소비’를 불러일으키냐 여부다. 이 지사는 통신비엔 그 효과가 없고, 재난지원금엔 그 효과가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의 실질효과는 ‘소득효과’이고, 소득효과는 ‘추가적인 소비로 이어진 딱 그만큼’의 돈을 의미한다.

한 달 생활비가 300만 원인 4인 가구 가장 심청이 씨를 생각해보자. 그녀는 1차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받았는데, 그럼 이번 달 생활비는 일단 400만 원이 된다. 하지만 그녀가 400만 원을 다 쓸까?

물론 재난지원금 꼬리가 붙은 돈 100만 원은 기한이 정해져 쓰겠지만, 애초 생활비 300만 원은 절약할 가능성이 있다. 홍 부총리는 ‘KDI 등이 실제로 소비를 추적해 계산해봤더니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가장 심청이 씨는 333만 원 정도를 소비하더라, 67만 원은 저축하더라’는 이야기를 한 셈이다. 추가로 쓴 돈 ‘33만 원’은 재난지원금 100만 원의 소득효과에 해당한다.

결국, 홍 부총리 말은 ‘그 효과가 있긴 한데 크기는 쓴 돈의 1/3’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3분의 1의 효과를 보고 14조 원을 (1차 재난지원금 예산) 더 쓰기는 힘들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금은 전부 빚(국채)으로 조달해야 하는데, 반복해서 그러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왜냐, 여기서 ‘나랏빚의 효과’가 등장한다.

■ 걱정하는 효과는 ‘나랏빚의 효과’... “거시경제 안정성 저해 효과”

동네 사람이 갑자기 빚을 많이 내면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쳐다본다. 국가 차원으로 확장해봐도 마찬가지다. 나라별로 차이는 있는데, 이 차이는 쉽게 말하면 ‘그 나라가 무슨 돈을 쓰나’에 달려있다.

달러나 유로, 엔을 쓰면 빚을 좀 더 써도 영향이 크지 않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원화’를 쓰는 나라는 좀 다를 수 있다. 지금은 ‘채권가격’이 안정적이고, ‘저금리’도 유지되고 있지만, 나랏빚을 급하게 늘려가면 해외 시선이 달라질 수 있다.

가장 무서운 건 S&P나 무디스 같은 신용평가기관의 시선이다. 이들이 국가 신용등급을 내릴 수 있다는 신호만 보내도 환율과 채권금리와 나아가 수출 상황에 불확실성이 커진다.

‘홍 부총리와 그의 기재부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생길 가능성을 키울 생각이 전혀 없다. 빚이 가진 ‘거시경제 안정성 저해 효과’를 차단해야 한다고 믿는다.

■ 이재명의 ‘효과’와 홍남기의 ‘효과’는 다른가?

한국은행은 어제(9일) 소규모 추가 양적 완화 계획을 발표했다. ‘5조 원 규모의 국채’를 한국은행이 사들이겠다고 했다. 최근 추경으로 인한 국채 발행 예상으로 국채 금리가 소폭 올라간 데 따른 안정화 조치였을 것이다. 한국은행의 추가 국채 매입 여력은 아직은 있어 보인다.

오늘 홍 부총리는 14억5천만 달러 규모의 외평채 발행을 자랑했다. 유로화 표시 국채는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해서 빌린 돈보다 적게 갚아도 된다고 했고, 달러화 표시 국채도 역대 최저 금리 수준에서 발행해서 “우리 경제의 우수한 펀더멘털을 나라 밖에서 재확인했다”는 것이다. 아직 국채 시장도 좋다.

이 지사는 “그러니까 빚 조금만 더 내서(국채 발행해서) 승수효과 있는 재난지원금 뿌리자”고 할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 상황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할 것이다. 분명히 두 사람은 같은 상황을 다르게 해석할 것이다.

서로 다른 경제 ‘효과’로 시선이 향해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