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7]① ‘꼼수’ 의원님, 법망 피해 수의계약 독식

[앵커]

지방의원을 왜 하고 싶어 할까요?

돈을 더 벌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KBS 탐사보도팀은 대구경북의 광역·기초의원들이 사실상 경영하는 업체들의 실태를 들여다 봤습니다.

상당수는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관급 수의계약을 독식하고 있었습니다.

최보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월, 정비사업이 펼쳐진 경북의 한 저수지.

예산 천7백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이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따 낸 건설업체 대표는 조 모씨.

알고 봤더니 현역 군의원의 제수입니다.

대표 명의가 군의원에서 조씨로 갑자기 바뀐 건 7회 지방선거 직후인 지난 2018년 6월입니다.

주식 지분도 의원이 60% 넘게 갖고 있다가 백지신탁 등으로 49%에 맞췄습니다.

[해당 업체 직원/음성변조 : "내가 뭐 남의 가정사를 다 알수는 없잖아요."]

그때부터 이 업체는 관급 수의계약 19건, 억대의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군의회 A의원/음성변조 : "수의계약도 발주처에서 여러가지 조항을 보고 긴급을 요하거나 무슨 사정이 있기 때문에 발주처에서 판단을 해서 시공 능력도 되고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하는 이유가 대부분입니다."]

군의원이 실질적 사주인 업체가 관급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독식한다는 다른 지역을 찾아가 봤습니다.

2개 법인이 최근 2년 사이 수의계약 101건, 11억 2천만 원대의 사업을 땄습니다.

해당 의원 역시 대표명의를 여동생으로 바꿨고, 주식은 친인척에게 넘겨 본인과 아내의 지분을 50% 미만으로 맞췄습니다.

[○○군의회 B의원/음성변조 : "합치면은 45% 되네요. 나머지는 뭐 작은 아버지,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동생들이 가지고 있어요."]

지방의원도 업체 대표를 겸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 해당 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은 맺을 수 없습니다.

지위를 이용한 비리를 막기 위해 지방계약법에서 규제하기 때문입니다.

또 지방의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지분이 50%를 넘어도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KBS 탐사보도팀은 대구경북의 광역.기초의원들이 대표, 혹은 대주주였던 업체들을 추적해 봤습니다.

사실상 가족경영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하는 의원 11명을 찾아냈습니다.

이들이 속한 자치단체와 체결한 수의계약이 450여 건, 수주금액은 57억 원이 넘습니다.

지방계약법은 있으나 마나였습니다.

[○○군 계약부서 공무원/음성변조 : "대표자로 돼 있냐, 직계존비속이 어떻냐, 지분율 같은거 보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볼 수 있지 다른거, 그 넘어서는 저희가 알수가 없잖아요."]

불공정하다는 불만이 있어도 경쟁업체들은 속앓이만 하고 있습니다.

[경쟁업체 대표/음성변조 : "아직까지는 의원이라는 그런 걸 쥐고 있으면 관에서도 그 사람들 상대로 힘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못하니까 우리가 또 반발하면 불이익이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못하는 게 많아요."]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는 관급 수의계약.

온갖 편법과 꼼수가 동원돼 지방의회 권력의 손쉬운 돈벌이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보규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그래픽:김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