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2만 원 지급’ 논란…“여론 무마용” vs “국민 만족할 것”

추경을 통한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급’을 놓고 정치권에선 논란이 붙었습니다.

만 13세 이상, 그러니까 중학생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지원해주기로 정부가 결정한 건데요.

코로나19로 사람들이 만나지 못해 통신비가 늘다보니, 이 부담이라도 좀 덜어주자는 게 정부 생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청와대 회동에서 조율한 사안인데, 야당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비판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이낙연 포퓰리즘”

‘통신비 2만 원’ 반대에는 보수 야당 뿐 아니라 진보 야당도 가세했습니다.

국민의힘의 공세는 이낙연 대표로 향했습니다.

‘문재인 포퓰리즘’을 넘어 ‘이낙연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10일) 당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이낙연 대표가 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는 걸 가리켜 이같이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통신비 지원에 필요한 재원 9천2백억 원을 독감 예방 무료 접종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독감 예방 접종에는 2천 백억~3천 4백억 원이면 된다며 전액 무료 접종이 훨씬 필요하고 긴급하다는 겁니다.

김선동 사무총장 역시 통신비 지급은 선심성 지원이라며 “재택근무 등 집밖에 못 나가고 에어컨과 컴퓨터를 쓰는 가정에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게 현명하지 않겠냐”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 “맥락없는 여론 무마용 지원”

민주당에 비교적 우호적인 정의당도 오늘은 비판 수위가 높았습니다.

‘통신비 2만 원 지급’에 대해 “맥락 없다” “황당하기조차 하다” “여론 무마용 지원”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심상정 대표는 오늘 당 상무위원회에서 “두터워야 할 자영업자 지원은 너무 얇고, 여론 무마용 통신비 지원은 너무 얄팍하다”면서 통신비 지급 재고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1조 원에 가까운 돈이 시장에 풀리는 게 아니라 고스란히 통신사에 들어간다면서, 소비 진작 경제 효과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산이 포함된 추경을 승인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다만 재원을 어디에 쓸지에 대해선 국민의힘과 입장이 갈렸습니다.

심 대표는 해당 재원은 통신비 대신 원래 정부 방침대로 더 두텁게 지원받아야 할 업종과 계층에 쓰라고 촉구했습니다.

덧붙여, 정부여당이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보편적 위기에 부응하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추경을 늘려서 전 국민 재난수당 지급을 결단하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국민 만족할 것”…“주고도 비판받는다” 논란 이어질 듯

여당 내에서는 일단 이같은 비판에 대해 합당하지 않는 지적이라며 일축했습니다.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면서, 데이터 통신량이 늘어났고 통신비 부담이 커졌다는 주장인데요.

또 푼돈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민주당 관계자는 자녀가 중학생 이상일 경우 4인 가족 기준 8만 원이라며, 실제 집행하면 국민이 만족하게 될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여론이 썩 좋진 않다는 점에 촉각을 세우고는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늘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통신비는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버리니 승수 효과가 없다”며 “영세 자영업자나 동네 골목의 매출을 늘리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아쉽다”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내고 원칙과 기준이 모호하다면서, 통신비 지원을 한다면 대부분의 국민에게 소득을 기준으로 보편적으로 지급하거나 피해업종 또는 취약계층에게 집중 지원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당에서는 이외에 추가 이견이 공개적으로 제기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피해 극복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줄이면서 ‘선별 지원이 취약층을 더 두텁게 보호한다’고 주장해온 여당 입장에선, 이래저래 주고도 비판이 나오는 난감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