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전 국민 통신비? “취약 계층에 더 줘야”

-김형준 “통신비 지원, ‘맞춤형 핀셋 지원’ 기본 방향과 틀려 정책 효과 떨어져”
-박시영 “생활비 절감 효과 있겠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 더 지원하자는 여론 우세”
-김형준 “여야, 초당적 합의로 빠른 시일 내 국회 재논의 필요”
-박시영 “통신비→무료 백신 주장 현실성 없어, ‘형평성 논란’ 자영업자 지원을”
-김형진 “김종인 ‘돈맛’ 발언, 국민 폄하로 들릴 수 있어…‘자극적 언어’ 조심해야”
-박시영 “김종인, ‘빵 사먹을 자유’ 위해 기본소득 주장…‘쇼였나?’ 비판 직면할 수도”
-김형준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1차로 보편 지급 뒤 취약계층에 추가 지급을”
-박시영 “차등·보편 지원 함께 가야, 전국민 기본 지급 뒤 모든 소상공인 줘야”
-김형준 “개천절 집회 원천 봉쇄해야, 집회권·자유권보다 생명권 중요”
-박시영 “김종인 ‘3.1절 만세운동’ 발언 부적절, 극우세력 절연할 용기 없어”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9월11일(금) 16:00~17:00 KBS1
■ 출연 : 김형준 명지대 교수·박시영 윈지코리아 대표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형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범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논란과 관련해서 국방부에서 위반이 없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는데도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박시영 윈지코리아 대표, 김형준 명지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2차 재난지원금, 정부는 선별 지급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그런데 그동안 이제 관심 사항은 아니었는데, 지금 통신비가 논란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1야당이 맹비난하고 받았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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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김종인/국민의힘 비대위원장(10일)
어저께 갑작스럽게 통신비를 2만 원씩 나눠주겠다는 발표도 나왔는데, 한편으로는 정부의 재정 안전성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과거에 다른 여러 나라에서 경험을 해봤습니다만 국민은 한 번 정부의 돈에 맛을 들이면 거기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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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정부에서 이제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통신비를 2만 원 지급하겠다. 사실상 전 국민 지급이죠. 그러니까 돈을 주긴 주는데, 이게 전체 총액으로 하면 거의 1조 원대의 돈이 되는데, 주고도 지금 욕을 먹는 그러한 형국이 지금 됐습니다. 고작 2만 원을 주는데, 꼭 이걸 다 줘야 되느냐, 라는 문제 제기가 있는데, 먼저 박시영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시영 일단은 너무 액수가 적다, 개인한테.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왜 하필 통신비냐, 이 두 가지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 적다고 볼 수는 있겠죠, 1차 지원금 받았던 어떤 국민들의 기억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가계비 부담을 일부 덜어주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생활비 절감의 효과는. 만약에 4인 기준이라면 8만 원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적은 숫자는 아닌데, 적은 비용은 아닌데, 그래도 기존의 1차 지원금에 비하면 너무 적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왜 하필 통신비냐, 승수 효과, 경제 승수 효과도 별로 없는데. 통신사만 배불리는 거 아니냐. 특히 이제 통신사가 해마다 3조 5000억 원 정도의 영업 이익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통신사가 사회적인 어떤 책임, 그리고 지금에 있어서 어떤 고통 분담을 좀 한다면 절반 정도는 차라리 통신사가 내게 하고 나머지 절반을 정부가 부담한다면, 그런다면 검토해볼 수 있지만 하필 지금 왜 통신비를 건드리지? 오히려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한테, 피해를 받은 분들한테 더 주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박찬형 2차 재난지원금 전체, 전체 맥락보다는 지금 통신비 쪽에서 비난의 목소리도 높고, 자꾸 관심도 이쪽에 지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김형준 일단은 정부의 정책 형성 과정 속에서 크게 우리가 지켜야 될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가 그 정책이 추구하려고 하는 기본적 방항이 무엇이냐, 분명한 것은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더 피해를 보고 있는 업종이나 계층에게 더 두텁게 지원한다고 하는 맞춤형 핀셋 지원이지 않습니까?

◎박찬형 여러 가지 지적을 했었죠.

▼김형준 여러 지적을 했고, 이거는 뭐 대통령도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느닷없이 이러한 통신비 지원 같은 경우는 기본적 방향과는 상당히 틀리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비대면이 늘어나다 보니까 통신비가 늘어났다고 하는 것을 대전제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통신비는 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뭐 이렇게 다 가입을 하고 있지만 무제한 데이터도 받고 등등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 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책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냐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물론 1인 2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이 승수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효과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또 마지막에 정책이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려면 여야가 함께 초당적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이 세 가지 원칙이 지켜지면 상당히 나름대로 컨센서스를 이룰 수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지금 어긋나고 있기 때문에 야당도 반대하고 있고 승수 효과도 없고, 그리고 원칙도 무너진다고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국회라는 거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할 건 삭감하고 지원할 건 더 지원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조정하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뭐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 속에서 현명하게 여야가 초당적으로 합의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형 그러니까 정부안은 나왔지만 어차피 국회에 올라가면 조정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분야로 지금 보시는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렇게 보고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야당 쪽에서 이제 대안으로 독감 백신 접종을 이야기했습니다.

▼박시영 주호영 원내대표, 또 원희룡 지사 이런 분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얼핏 들어보면 그럴싸해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생산 물량이 2950만 명을 접종을 받을 수 있는 물량을 생산할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1900만 명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생산 물량 자체가. 나머지는 한 1000만 명에 관련해서는 해외 수출 계획이 이미 체결돼 있기 때문에 이걸 파기하면 이제 국제 문제로 야기돼요. 때문에 소화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청소년들, 그리고 임산부들, 노인들, 어르신들, 그리고 의료진들, 이런 제한된 계층한테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독감 백신 접종이 아이디어는 좋은데 현실성은 좀 떨어진다. 그래서 차라리 논란이 된다면 자영업자들, 지금 업종들, 이런 불만들, 형평성 관련해서 불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들한테 주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박찬형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마 이제 국회에 넘어가서, 국회에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할 것 같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그 말 중에, 국민이 정부 돈에 맛들이면 떨어져 나가려 하지 않는다는 말, 이 말이 지금 또 논란이 돼요. 그러니까 말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말을 저렇게 했어야 됐느냐는 그런 비난도 있어요.

▼김형준 아마 재정 건전성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중에 나오는데요.

◎박찬형 네, 그 얘기한 것 같아요.

▼김형준 정치인들이 언어 사용을 할 때 저는 크게 세 가지를 봅니다. 긍정의 언어를 쓰느냐, 부정의 언어를 쓰느냐는 거 하나하고요. 분열의 언어를 쓰느냐, 통합의 언어를 쓰느냐. 마지막으로 선동의 언어를 쓰느냐, 나름대로 절제된 언어를 쓰느냐, 세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언어를 쓰고 통합적인 언어를 쓰고 절제된 언어를 쓰면 그게 이제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자꾸만 똑같은 말이라도 나름대로 굉장히.. 아주 자극적인 언어를 쓰면 순간적으로는 관심을 갖지만 그게 그 말로 인해서 오히려 더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거 한참 지난 얘기지만,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행정수도 이전 가지고 재미 좀 봤다. 이 용어 때문에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박찬형 직설적인 화법을 많이 쓰시죠.

▼김형준 그렇죠. 왜냐하면 뭐 분권의 효과라든지 국토 균형 발전의 효과라는 문제 속에서 우리가 접근을 했는데, 재미를 봤다는 이 말 속에서 너무 정략적이지 않았느냐는 비판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말 뜻은 알겠어요. 이 재정의 정치화가 돼서는 안 되고 재정의 건전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말은 맞지만 국민이 맛을 들이면 안 된다, 이거는 국민에 대한 나름대로 폄하하는 발언으로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서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시영 저도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국민 수준을 좀 무시한 이런 발언으로 느끼는데, 특히나 이제 이게 논란이 된 이유는 뭐냐 하면, 김종인 위원장이 기본소득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빵 사 먹을 자유를 위해서 기본소득 주겠다. 그래서 정강정책에 반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기본소득 개념에는 이렇게 이제 국민들한테 보편적으로 얼마씩 나눠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이런 발언들을 표 얻기 위해서 쇼를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언행에 각별한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찬형 약간 지엽적인 문제고, 이제 본질적인. 그러니까 2차 재난지원금의 범위를 놓고 한번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준비된 화면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한테 얼마나 지원되는지 이제 발표를 했는데, 소상공인 경영 안정, 폐업 뒤 재도전을 하는 데 최대 50~200만 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고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그러니까 학습지 교사나 이런 분들, 프리랜서들한테 50~100만 원. 그리고 만 18~34세 청년 구직자 50, 그리고 또 아까 말했었던 만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총 7조 8000억 원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어제 오늘 이 발표가 난 다음에 지금 언론지상을 통해서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범위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 기준이 맞느냐, 틀리냐를 놓고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보면, 지원 대상에서 콜라텍 같은 곳이 제외가 됐고요. 유흥 주점이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접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이런 데들은 제외하고 대규모로 춤을 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외가 됐는데, 과연 이게 형평성이 맞느냐 하면서 전국 시도지사 협의에서도, 그러니까 지자체장들도 지금 반발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사실은 예견이 됐던 문제 아니었을까요?

▼박시영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장들은 민원을 바로 접수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 상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반발할 수밖에 없죠. 저는 이거는 정부가 잘못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국민이고 문을 또 같이 다 닫았거든요? 똑같은 자영업자입니다. 그리고 이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80%는 영세, 영세한 분들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술장사한다고, 국민들 정서가 안 좋다고, 흔히들 룸살롱,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민 정서법에 작동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한편으로 또 단란주점은 또 허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흥업소, 유흥 주점으로 등록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를 가지고 따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대개는 선별 복지, 선별 지급의 어려운 지점입니다, 형펑성 논란이.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시도지사들의 의견을 받아서 수정, 보완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찬형 오늘 아침에 기획재정부 차관이 방송에 나와서 하는 말이, 국민적 정서를 감안했다고 하는데. 사실 아까 말한 단란주점이라든지 아니면 감성 주점 중에서도 이렇게 춤추는 곳들도 또 많다고 해요. 법상으로는 비껴났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은 다 지원을 받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또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김형준 촘촘하게 기준을 정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세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일반 업종 중에서 연 매출 4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을 한 100만 원을 주고, 그리고 집합 금지 업종 같은 경우, PC방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200만 원이고. 금지라고 하지만 제한 업종 같은 경우는 150만 원을 주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이제 발생이 되냐면, 그러면 4억 1000만 원을 소득을 한 사람은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불만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니, 단란주점은 되는데 다른 유흥업소는 안 된다고 한다면, 우리도 다 똑같이 세금을 냈는데, 이거는 형평성 문제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번에 소상공인을 포함해서 지급되는 액수가 3조 8000억 정도 되는데요. 실제로 보면 86%, 소상공인의 86%가 혜택을 받아요, 291만 명이니까. 그러면 나머지 14%는 어떤 형태든 간에 고통을 받았고 제약을 받았는데 그 부분을 완전히 무시해버린다. 이럴 경우에 올 수 있는 것은 당장 시도 단체장에서는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일 수밖에 없게끔 돼 있어서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느냐, 이게 정치의 영역이거든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촘촘하게 검토를 해서, 이건 지금 국민 정서의 문제가 아니고 생계에 관련된 문제고 생존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획재정부가 다시 한번 이 국회 논의 과정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시영 이게 지금 업종의 문제가 있고요. 어느 업종은 들어가고 어느 업종은 빠지느냐, 그다음에 사업장 규모가 또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규모 안 따지죠? 그런데 이제 매출은 따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출 대비 영업 이익이 높은 업종이 있고 또 매출은 높은데 영업 이익이 낮은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매출로만 딱 끊다 보니까 불만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통신비 논란이 커진다면 차라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진 데들을 채워주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제도의 문제거든요. 선별 지급의 가지고 있는 어떤 난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야당, 야당이 국회에서 논의를 할 텐데, 야당도 어떤 정치적 논리를 배제하고 실질적으로 이 정책적인 어떤 수용성을 높이는 쪽에 제안을 하고, 그러면서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서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찬형 사실 그래서 선별 지급을 이제 들어가느냐, 마느냐 얘기가 나왔을 때 보편 지급을 말했던 사람들이 이거 분명히 나중에 기준 정하는 것 때문에 논란 생긴다. 이번에 영업장 말고도 초등학생 자녀, 이하의 자녀를 두면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하는 거. 이 문제도 사실은 중학생들 부모도 반발한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박시영 그렇죠.

▼김형준 그렇죠.

◎박찬형 그렇다면 이제 사실 원론적인 문제로 돌아가는데..

▼박시영 폐업 문제도 그렇습니다. 8월 16일 이후에 폐업한 사람들은 돈을 지급하거든요, 50만 원씩? 그러면 그전에 어려워져서 폐업한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박찬형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자신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이거 기준 어떻게 정할래, 나중에 이거 분명히 논란이 된다는 그런 반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시작하자마자 이런 논란이 또 일고 있어요.

▼김형준 왜냐하면 처음에 기획재정부는, 지난 총선 전에요. 전 국민 50%만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집권당에서 무슨 소리냐, 해서 70%로 올렸고.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100% 다 지급했잖아요. 왜냐하면 이 기준에 대한 문제를 정한다는 게, 지금도 보면 1차 재난지원금에서 기부 얘기도 했지만 거의 98%가 수용을 했잖아요. 그만큼 이번 코로나 대응 사태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소문들도 많고, 보편적으로 지금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보편성이라는 걸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차등 지급하는 게 오히려 나은 것이 아니었는가. 1차적으로 보편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정말 더 취약한 계층들에게는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재정적인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긴급 재난지원금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대가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국회 차원에서 아주 촘촘하게 보편적 차별 지급하는 방법은 혹시 싶을까에 대해서 한번 토론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

▼박시영 저는 개인적으로 교수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어렵지만, 어렵지만 이 7조 8000억을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은. 더 늘려서 말씀하신 대로 전 국민한테 줄 수 있는 기본 주고, 보편적 복지를 하고, 지급을 하고 나머지 아까 소상공인들은 업종 따지지 말고 다 주고. 해서 이 차등 지원과 보편 지원을 함께 가져가는 게 지금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타개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찬형 지금 2차 재난지원금 논의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주장했던 선별 지급으로 가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가 주장했던 게 결국은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이재명 지사입니다. 본인의 뜻은 관철되진 않았지만 경기도 내에서, 본인이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게 경기 지역 화폐 인센티브를 하겠다고 하면서 이게 승수 효과도 높다고 하면서 또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인지,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 보면 지지율면에서 22%, 이낙연 대표가 21%, 1%포인트 차이로 이재명 지사가 조금 더 앞서는 상황으로 나오는데. 최근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계속 아이디어를 내놓는 이재명 지사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고지로 지금 올라서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시영 저는 사실은 이제 두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재난 지원금 관련해서 두 분이 보여줬던 모습에 대해서 실망하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선별 지급, 차등 지원이 이제 정부로부터 채택은 됐습니다만 그 부분에 반발하는 지지층들이 꽤 있었거든요? 보편 지급으로 가야 한다. 전 국민한테 줘야 한다. 이런 어떤 방향성에 대한 문제 제기에 직면했었고요. 반면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그걸 본인의 평소 소신, 지론을 피력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인 어떤 언어들을 많이 사용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태도의 문제에 대해서 직면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점 포인트였는데, 반면에 지지율은 또 올랐단 말이죠.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슈의 중심에 두 분이 섰다, 이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대선 후보들의 경쟁력, 인물난, 이 부분들이 취약하다 보니까, 인물의 경쟁력이 취약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론조사 하면 오픈 문항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자유 응답으로 응답을 받는데,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고 인지도가 높은 두 분한테 쏠림 현상이 더 커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찬형 김형준 교수 생각 들어보고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준 실제로 보면 저는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봐요.

◎박찬형 아, 그래요?

▼김형준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한쪽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견고한 양자 대결 구도로 갔다는 거는, 저는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조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3%포인트 올랐고, 그리고 이낙연 후보는 4%포인트 올랐기 때문에, 이게 누가 더 주도했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그러나 컨벤션 효과를 본다고 한다면 신임 당 대표가 됐기 때문에 더 많이 올랐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이제 관심 있는 거는 어느 계층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가 높냐 봤더니 30대 그리고 40대, 50대까지 전부 다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이낙연 대표보다 높아요. 물론 이제 호남에서는 20%포인트 차이가 나지만. 물론 영남에서는 11%포인트로 이기고 있어요, TK에서는. 안동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30대나 40대는 현 정부의 핵심 지지 계층인데, 여기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보다도 앞서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다만 진보하고 중도 지역에서는 아주 팽팽합니다. 어느 한쪽이 앞서지 못해요. 제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히려 이렇게 같이 끌고 가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고, 실제로 이번 조사 결과 보면, 윤석열 총장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난 달 9%에서 3%로 추락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보수 야권에서는 인물난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아마 같이 함께 작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찬형 이 얘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이슈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방부에서 국방부 입장을 내놨는데요. 한번 정리된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혜 휴가 의혹 관련해서 23일간의 휴가가 과연 특혜인가?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할 때는 30일 이내에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전화로 휴가 연장이 과연 가능한가, 라는 게 계속 논란이 됐었는데, 부득이한 사유 발생했을 때는 가능한 수단, 그러니까 전화 같은 것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관련법 규정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요양 심의 없이 휴가 연장, 이것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추미애 장관 아들 쪽 입장을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을 내놨었는데요. 이제 관련해서 대체적으로 국방부 쪽에서는 휴가 부분 하나와 관련해서 대체적으로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그런 입장을 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 현 상황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가장 큰 게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김형준 가장 큰 거는 문의냐, 청탁이냐 부분으로 좁혀질 거라고 봐요. 지금 국방부가 얘기하는 훈령에는 입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하고, 규정에 따르면 부득이한 경우는 전화로 청탁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박찬형 문의할 수 있다.

▼박시영 청탁은 아니고 문의.

▼김형준 문의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두 가지가 이제 실은 쟁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서 어떤 형태든 간에 자식 문제와 관련돼서 청탁한 적이 없다고 얘기한 부분 하나, 이게 이제 국방부에서 발표한 녹취록에는 결국은 어떤 분이 문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문의한 거로는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전화로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2차가 끝나고 나서 개인 병가를 했을 때 지금 담당한, 추미애 장관 아들 서 모 씨가 누구한테 전화를 했죠? 이게 실질적으로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전화를 한 것이 아니라 상급 부대에 있는 대위를 통해서 전화 요청을 했다는 것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과연 정상적 절차를 밟고 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뭐냐 하면, 국방부가 어떤 이런 사안이 있을 때는 추미애 장관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종합적 시각으로 나와야 된다. 가장 대표적인 거로는, 예를 들어서 진단서 문제라든지 아니면 휴가 명령서 같은 경우가 왜 없는지에 대한 얘기도 같이 얘기를 해줬었어야 되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고 훈령과 규정에 관련된 얘기만 하다 보니까 여전히 문의한 거냐, 청탁한 거냐를 가지고서 논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간단합니다. 추미애 장관이 이제 이 시점에서 정확하게 입장을 밝히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은 추미애 장관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정세균 총리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얘기했었던 부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민망하다든지 아니면 국민의 생각이 중요하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 추미애 장관이 이 시점에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것을 함축하고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영 지난번..

◎박찬형 총리가 말했다는 거는 저기 장관도 곧 입장을 내놓지 않을까요?

▼박시영 당연히 입장을 낼 텐데, 추 장관 입장에서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가 아마 다음 주면 다 마무리될 겁니다, 이게 복잡한 게 아니거든요? 그 사건 관련자들 지금 다 재소환도 하고 다시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면 결론이 나올 것 같고요. 그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추 장관이 어떤 입장인지 내겠죠. 기존에 말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해명도 있을 거고, 그런 게 좀 따를 거라고 보는데, 저는 이 사안에 대한 핵심은 뭐냐 하면, 청탁이나 특혜가 있었느냐는 문제예요. 외압을 통해서 청탁이 있었느냐, 특혜가 있었느냐. 그런데 지금 기준은 뭐냐 하면, 이분이 그 이후에 병가, 연가, 그리고 제대 만료를 했는데, 제대를 했는데, 만기 제대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과연 법과 규정에서 어긋나느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지금 국방부에서 발표한 거 보면 없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과연 문의한 부분이 과연 청탁으로 볼 수 있느냐? 저는 청탁으로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본다면. 그리고 유일하게 남아 있는 건 뭐냐 하면, 왜 부대에서 자료들이 없느냐? 그건 이제 부대에서 해명해야 할 건데, 대개 카투사는 1년 지나면 자료를 폐기했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지, 그게 추미애 장관의 아들의, 아니면 부모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찬형 이 이슈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아마 추석까지 이 이슈를 끌고 가려는 것 같은데 과연 계속해서 동력을 받고 이 이슈가 계속 끌고 갈지도 좀 지켜볼 문제고, 검찰은 이제 수사 내용 부분 공개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나올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다음 이슈 하나만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도권의 강화된 거리 두기를 연장하느냐 완화하느냐, 주말에 이제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개천절 집회를 지금 일부 보수 단체에서 강행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야 대표가 같은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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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의 개국 이념을 기리는 개천절. 세종대왕께서 백성 사랑으로 한글을 창제하신 일에 감사드리는 한글날. 그날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집회를 열겠다는 건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광복절 집회의 여파로 국민들은 사실상 9시 통금과 혹독한 거리 두기를 감내하고 계십니다. 당사자들의 자제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정부는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사전, 사후 대처 방안을 강구하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취>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10일)
개천절에 또다시 대규모 거리 집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1919년 스페인 독감으로 13만의 우리 동포가 사망하고 온 나라가 패닉에 빠진 와중에도 애국심 하나로 죽음을 각오하고 3.1 만세 운동에 나섰던 선조님들이 생각되어 가슴이 뭉클하고 정치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죄송스러움조차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디 여러분이 집회를 미루고 이웃과 국민과 함께해 주시길 두 손 모아서 부탁을 드립니다. 절제 있는 분노가 오히려 더 많은 호응과 지지를 받아 국민 속에서 익어갈 것을 혁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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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일부 보수 단체의 개천절 집회, 3.1 만세 운동에 비유하기까지 했지만 어쨌거나 좀 미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 30초씩만 말씀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집회가 과연 이루어질지, 아마도 법원에 또 가처분 신청할 것 같은데요.

▼김형준 원천봉쇄 돼야죠. 왜냐하면 헌법적 가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생명권도 있고 집회권, 자유권도 있고 표현의 자유권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생명권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어떠한 것을 가지고서 이것을 동등하게 본다? 저는 그거는 헌법적 가치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원천적으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시영 일단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이 부적절했어요. 왜냐하면 3.1절 만세 운동하고 이 태극기 부대 집회하고 유사한 것처럼 묘사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들의 주장에 자기는 동감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지금 무슨 주장을 하느냐,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극우 세력과 선 긋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공감하고 있다. 그리고 극우 세력을 끊어내려고, 혹은 절연하려는 생각이나 용기가 없다. 그런 부분들이 이 메시지 안에 녹아져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찬형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준 교수, 박시영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