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30% 시대…‘통신비 6·8만원’ 받는 가구 얼마나 되나

"어려운 가정에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금액이 될 거로 생각한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1일 'KBS 뉴스9'에 출연해 만 13세 이상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이 꼭 필요하냐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김 실장이 '의미가 있는 금액'이라고 말한 이유는 가족 수에 따라 통신비 지원 금액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1인당 2만 원이라고 하지만, 한 가구에 3인, 4인이 되면 6만 원, 8만 원 정도의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의 이런 언급은 통신비 지원 금액이 적기 때문에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반박하기 위해 나온 것인데, '의미 있는 지원'을 받는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인구주택 총조사 통계를 찾아봤다.

■3인 이상 가구, 전체 가구의 약 37%

통계청은 인구주택 총조사를 할 때 가구 수 조사도 한다. 이 통계를 보면 가구 구성원 숫자 별로 가구 수를 파악해볼 수 있다.

지난해 조사에서 전체 일반 가구는 2,034만 가구로 집계됐다. 일반 가구는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또는 5인 이하 가구를 뜻한다.

일반 가구 가운데 3인 가구는 421만8천 가구, 20.7%였다. 통신비 6만 원을 지원받는 가구다.

통신비 8만 원을 지원받는 4인 가구는 330만 가구로 16.2%였다. 5인 이상 가구는 101만4천 가구로, 5%였다. 이들 가구는 가구당 10만 원 이상을 지원받는다.

3인 이상 가구를 모두 더해보면, 전체 일반 가구의 41.9%다. 10가구 중 4가구는 통신비 6만 원 이상을 지원받는다는 얘기다.

여기서 또 하나 따져봐야 할 점은 3인 이상 가구라고 해서 가수 구성원이 모두 만 13세 이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부모가 초등학생 자녀 1명을 두고 있는 3인 가구라면 통신비 지원 액수는 6만 원이 아니라 4만 원이다. 또, 부모가 중학생 1명, 초등학생 2명을 키우는 4인 가구라면 통신비 지원 액수는 8만 원이 아닌 6만 원이다.

이 때문에 이 통계는 통신비 지원 액수가 6만 원 이상인 가구가 최대 41.9%란 얘기고, 실제로는 이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

■2인 이하 가구는 58%…지원금 4만 원 이하는 이보다 많을 듯

지난해 조사에서 1인 가구는 614만8천 가구, 2인 가구는 566만3천 가구였다. 1인 가구 비중이 처음으로 30%를 넘어선 가운데, 1인 또는 2인 가구는 전체의 58%였다. 이들은 통신비 2만 원 또는 4만 원을 지원받는다.

앞서 살펴본 대로 이 통계 역시 초등생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고려해서 봐야 한다. 가족 구성원 수는 3인 또는 4인이지만, 초등생 이하 자녀가 1명 또는 2명이라 통신비 지원에선 2인 가구로 계산되는 가구가 작지 않을 것이다.

또, 초등생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정이라면 통신비 지원에선 1인 가구와 똑같이 지원금을 받는다. 이러한 가구들까지 더하면, 통신비를 4만 원 이하로 지원받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58%보다 많을 것이다.

다만, 초등생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을 자녀 1인당 20만 원씩 받기 때문에 통신비를 받지 못해도 나라에서 받는 지원금은 더 많다.

또, 1인 가구라 2만 원을 받고, 2인 가구라 4만 원을 받더라도 받는 사람에 따라 그 금액이 충분히 '작지만 의미 있는 금액'이 될 수도 있다. 액수가 적다고 무조건 의미가 없다고 봐선 안 되는 이유다.

■홍남기 "경제적 효과는 좀 더 분석 필요"

통신비 지원의 적절성을 따져보기 위해선 액수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과도 봐야 한다.

1인당 2만 원이면 치킨 한 마리를 시켜먹을 수 있을 정도의 돈인데, 통신비를 지원해주면 통신비를 아낀 돈으로 실제 치킨을 시켜먹든 삼겹살을 사 먹든 어디엔가 사용해서 이게 통신비를 지원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것인가를 따져보는 게 경제적 효과를 파악해보는 것이다.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날씨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나비효과'처럼, 작은 통신비 지원이 '통신비 지원→가구→치킨 구매→치킨집 주인 소득→치킨집 아르바이트 임금…' 이런 식으로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따져보는 것이다. 이런 효과를 경제 용어로는 '승수효과'라고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0일 통신비 지원 등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경제 효과를 묻는 말에 "가계에 부담을 덜어드리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경제적 승수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여론조사에선 58.2%가 "잘못한 일" 응답

경제적 효과 분석은 당장 나오긴 어려운 상황인데, 일단 여론은 부정적인 평가가 강하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YTN '더 뉴스'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일 조사해 오늘(14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58.2%가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이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잘한 일'이라는 응답은 37.8%였고 4.0%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국회에선 여야가 통신비 지원을 두고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전체 4차 추가경정예산안 7조 8천억 원 가운데 통신비 지원은 9천억 원 정도인데, 야당이 계속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건 통신비 지원이 사실상 유일하다.

이에 따라 추경안의 약 12%를 차지하는 통신비 지원이 전체 추경 통과를 좌지우지할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