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돌봄지원금, 해외에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532만 명 대상 '아동 특별 돌봄 지원금'…받기 전에 알아야 할 점은?
정부가 마련한 2차 재난지원금, '긴급 민생 경제 종합 대책' 속에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학교도 학원도 못 가는 아이들을 집에서 돌보는 부모의 부담을 덜겠다는 목적으로 마련된 예산입니다. 아동 지원금은 통신비 지원을 제외하면 이번 대책에 담긴 지원금들 가운데 가장 받기가 쉬운 돈입니다. 기존에 정부가 아동수당, 스쿨뱅킹 등 부모와 연결된 지급 수단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까딱하다 놓칠 만한 상황이나 기대만 하고 받지는 못할 사람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 중인데…초등 자녀 학부모 수령 가능?
지난해 배우자가 중국 주재원 발령을 받아 올해 3월부터 초등학생 두 아이와 함께 상해에 머무는 A 씨. 아이 두 명에 대한 수당 40만 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아니요' 입니다.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는 이번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이 '아동수당'의 확대 개념인 만큼 지급 기준을 아동수당에 둔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동수당의 경우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할 때는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아동 돌봄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정하기 90일 전, 그러니까 대략 지난 6월 이후 한국을 떠났다면 이번에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스쿨뱅킹 카드로 돼 있어요"…학교에 계좌번호 알려줘야
정부는 초등학생의 경우 스쿨뱅킹을 통해 지원금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스쿨뱅킹은 학교에 방과 후 수업료나 급식비 등을 낼 때 쓰기 위해 학부모가 연결해 둔 계좌입니다. 그런데 일부 학부모의 경우 이런 납부를 신용카드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 카드를 연결한 경우도 있습니다. 내 스쿨뱅킹은 신용카드지만, 그래도 이번 지원금은 은행 계좌로 현금을 받고 싶다는 학부모가 있다면, 가능할까요? 답은 '네'입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2주 안에 각 교육지원청과 학교를 통해 "계좌가 없거나, 스쿨뱅킹 계좌 외에 다른 계좌로 받기를 원하는 경우 별도로 신청하라"는 안내를 드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평소 우리 아이 봐 주시는 장모님 계좌로 직접 넣어드릴까?" 같은 구상도 실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차와 달리 이번 아동 돌봄 지원금은 '현금'
이 점에서 이번 아동 돌봄수당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 때의 '아동 돌봄지원금'과 차이를 보입니다. 당시에는 7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에 1인당 40만 원을 주면서, 상품권이나 카드 포인트를 활용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두 현금입니다. 스쿨뱅킹이 신용카드라면 은행 계좌를 새로 제시해야 하는 거죠. 학교 측 수요 조사에 반드시 제때 응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가 둘인데, 한 명은 초등학생이고 한 명은 취학 전 어린이라면 어떨까요? 당연히 각각 다른 계좌로 들어오게 되겠지요. 초등학생은 앞서 말씀드린 스쿨뱅킹 계좌로, 미취학 어린이는 아동수당 계좌로요.

"신청 필수 대상자들, 공고는 하지만 일일이 연락 어려워"
특별한 신청을 안 해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병원에 장기 입원해 학업을 중단하거나,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집에서 부모가 직접 가르치는 홈스쿨링 대상인 경우, 그러니까 스쿨뱅킹 계좌가 없는 초등학생 연령대의 어린이는 정부가 알아서 돈을 넣어주는 방식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직접 부모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등 신청 서류를 갖추고 신청해야 하죠. 정부는 지급 전에 '공고'를 할 예정이지만, 이런 대상자들을 일일이 가려 '당신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안내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아는 사람이 이런 케이스에 해당하면, 신청하라고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