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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월드컵·독도…격동의 한일관계
입력 2020.09.14 (21:32) 수정 2020.09.14 (22:09)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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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임 아베 총리 시절 한일 관계는 최악이라는 평가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일들 가운데 현안만 짚어 보면, 2018년 대법원판결로 시작된 강제 징용 배상 문제, 지금 양국 간에는 아무런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수출규제 조치를 내렸죠. WTO 제소까지 갔는데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소미아 즉,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은 한국이 언제든 종료를 통보할 수 있는 그야말로 벼랑끝 상태입니다.

양국의 의견이 극명히 갈리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도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두 나라 사이 민간 교류도 뚝 끊겼습니다.

하지만 한일 관계가 항상 나빴던 것만은 아니었죠.

한때 좋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려움이 가중된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강푸른, 박원기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1965년 국교 정상화가 됐지만 한일 간의 본격적인 교류는 30년가량이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됩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제도에 관여했음을 인정하고, 식민 지배를 사죄한 담화가 잇따라 나왔고, 1990년대 말 일본 대중문화의 공식 유입이 시작되면서 한일 간 거리는 더욱 좁혀집니다.

["잘 지내십니까?"]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일본 대중문화가 선풍적 인기를 끌었고. 양국이 공동개최한 2002년 월드컵에서의 한국의 선전은 일본 국민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사이토/일본 시민/2002년 6월 : "축구로 한국인 모두가 단결하고 있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겨울연가'로 시작된 한류 열풍은 일본인들의 인식을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카네즈카/일본인 관광객/2005년 4월 : "한일 관계 악화와는 상관없이 배용준 씨가 좋아서 오게 됐습니다."]

한때는 한국의 현직 대통령이 일본 방송에서 민감한 주제에 대해 직접 얘기할 정도로 가까웠던 두 나라.

[노무현 대통령/2003년 일본 TBS 방송출연 :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견해는?) 말로 해서 끊임없는 시빗거리로 삼을 것이 아니라 과거사를 극복할 수 있는 공동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2천 년대 중반 들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일본 정치인들의 잇따른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다케시마의 날' 제정까지 벌어집니다.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악화한 한일관계의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그 뒤 양국 갈등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와 2016년 지소미아 체결 등으로 잠시 봉합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새 위안부 합의 후속 조치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일본의 수출규제 보복 등이 물리고 물리면서 한일 관계는 또다시 근본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영상 편집:김태형

▼전략적 이해 '약화'…한일관계 '후퇴'▼

제가 있는 곳은 도쿄에 있는 영빈관입니다.

22년 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가 만나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한 곳이죠.

오부치 총리는 이때 '반성', '사죄'한다는 표현을 썼고, 김 대통령은 '화해'와 '미래'라는 말로 화답했습니다.

동북아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 두 나라가 손을 잡지 않으면 안된다는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과거사 갈등은 분명 그때도 있었지만,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부터 이 무렵까지, 두 나라는 안보와 경제 협력이란 공통의 이익이 있었습니다.

안보 면에선 한-미-일 안보협력으로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응하고, 경제 산업 분야에선 분업을 통해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관계를 추구할 수 있었죠.

하지만 2010년대 들어 초강대국으로 떠오른 중국과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키워온 북한에 대해 양국의 인식과 전략이 달라졌습니다.

동중국해에서 중국과의 영토 분쟁을 겪은 일본은 미·일 동맹 강화를 통해 중국 견제에 열을 올렸고요.

북한에 대해선 국제사회가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제 협력이나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중국과도 잘 지내야 하는 우리 정부와의 견해차가 나면서 한일 관계는 틈이 생겼습니다.

결정적으로, 아베 정권의 퇴행적인 역사 인식이 이 틈을 더욱 벌려놓으면서 한일관계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한 해, 많게는 천만 명의 양국 국민이 대한해협을 오갑니다.

한 일은 서로가 서로에게 제3위 교역국입니다.

두 나라는 서로 무시해도 되는, 그런 나라일 순 없습니다.

스가 총리 취임 이후 막혀 있는 한일 관계를 개선할 방법이 있을까요?

김경진 기자가 여러 전문가를 만나봤습니다.

▼“日 총리 교체 계기로 패키지딜 추진해야”▼

새롭게 열린 스가 요시히데 총리 시대, 한일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당장 큰 틀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신각수/전 주일대사·외교부 차관 : "아베 2.0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아베 총리의 최측근이고."]

[양기호/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총리가 바뀐다고 해서 일본 정부의 정책이 바뀔 가능성은 매우 낮다."]

당면한 문제는 강제 징용 배상 판결, 일본은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배상이 끝났다.

한국은 대법원이 새로운 판단을 했으니, 삼권분립을 존중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배상을 위한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까지 예고된 상황,

[오쿠조노 히데키/시즈오카현립대 교수·지한파 학자 : "현금화가 되어버리면 이것은 정말, 한일 관계는 파탄입니다. 위기감을 한국 쪽과 저희가 공유할 수가 없다는 것이 상당히 답답해요."]

현금화 전에, 강제징용 문제와 여기서 파생된 수출 규제, 그리고 지소미아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야 합니다.

[오쿠조노 히데키/교수 : "강제 징용 문제만 우리가 협상하려면 상당히 타협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세 개 문제 '강제징용·수출규제·지소미아'를 패키지로 해서 저희가 의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한일 모두 한 걸음씩 물러서야 가능한 일입니다.

일본은 기업의 운신 폭을 넓히고,

[오쿠조노 히데키/교수 : "일본제철이 기업의 독자적인 판단으로써 사실상의 배상을 한다면, 일본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최종적으로 (배상이) 끝났다고 하는 것과는 모순이 안 됩니다."]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 뜻을 모아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신각수/전 대사 : "한 천 명 정도가 (법원에) 계류 중입니다만, 이걸 한 건 한 건 해결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하고……"]

[양기호/교수 : "21만여 명에 이르는 수많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원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보상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대화 기구를 한국 정부가 나서서 설치하는 것도……"]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한·중·일 공동 협의체 구성으로 물꼬를 틀 수 있습니다.

[신각수/전 대사 : "코로나는 국경이 없습니다. 보건 협력을 통해서 동아시아는 물론, 충분히 세계를 리드해갈 수 있는……"]

연내 개최 예정인 한·중·일 정상 회의 활용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양기호/교수 : "외교 당국자들이 직접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연내에 있을 한일 정상회담에서 해법을 도출하는……"]

새 일본 총리 취임을 계기로, 반일과 혐한이라는 감정보다는 국익을 중심에 둬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신각수/전 대사 : "한일 관계가 잘 개선이 된다면, 이걸 통해서 우리의 전략적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지렛대가 저는 생긴다고 봅니다."]

[오쿠조노 히데키/교수 : "우리가 싸워야 우리는 루즈(lose)-루즈(lose)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알면서 언제까지 싸우느냐, 하는 문제죠."]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촬영기자:박진경 임태호/영상편집:김태형 양다운/그래픽:이근희
  • 한류·월드컵·독도…격동의 한일관계
    • 입력 2020-09-14 21:32:47
    • 수정2020-09-14 22:09:49
    뉴스 9
[앵커]

전임 아베 총리 시절 한일 관계는 최악이라는 평가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일들 가운데 현안만 짚어 보면, 2018년 대법원판결로 시작된 강제 징용 배상 문제, 지금 양국 간에는 아무런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수출규제 조치를 내렸죠. WTO 제소까지 갔는데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소미아 즉,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은 한국이 언제든 종료를 통보할 수 있는 그야말로 벼랑끝 상태입니다.

양국의 의견이 극명히 갈리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도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두 나라 사이 민간 교류도 뚝 끊겼습니다.

하지만 한일 관계가 항상 나빴던 것만은 아니었죠.

한때 좋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려움이 가중된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강푸른, 박원기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1965년 국교 정상화가 됐지만 한일 간의 본격적인 교류는 30년가량이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됩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제도에 관여했음을 인정하고, 식민 지배를 사죄한 담화가 잇따라 나왔고, 1990년대 말 일본 대중문화의 공식 유입이 시작되면서 한일 간 거리는 더욱 좁혀집니다.

["잘 지내십니까?"]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일본 대중문화가 선풍적 인기를 끌었고. 양국이 공동개최한 2002년 월드컵에서의 한국의 선전은 일본 국민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사이토/일본 시민/2002년 6월 : "축구로 한국인 모두가 단결하고 있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겨울연가'로 시작된 한류 열풍은 일본인들의 인식을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카네즈카/일본인 관광객/2005년 4월 : "한일 관계 악화와는 상관없이 배용준 씨가 좋아서 오게 됐습니다."]

한때는 한국의 현직 대통령이 일본 방송에서 민감한 주제에 대해 직접 얘기할 정도로 가까웠던 두 나라.

[노무현 대통령/2003년 일본 TBS 방송출연 :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견해는?) 말로 해서 끊임없는 시빗거리로 삼을 것이 아니라 과거사를 극복할 수 있는 공동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2천 년대 중반 들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일본 정치인들의 잇따른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다케시마의 날' 제정까지 벌어집니다.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악화한 한일관계의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그 뒤 양국 갈등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와 2016년 지소미아 체결 등으로 잠시 봉합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새 위안부 합의 후속 조치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일본의 수출규제 보복 등이 물리고 물리면서 한일 관계는 또다시 근본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영상 편집:김태형

▼전략적 이해 '약화'…한일관계 '후퇴'▼

제가 있는 곳은 도쿄에 있는 영빈관입니다.

22년 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가 만나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한 곳이죠.

오부치 총리는 이때 '반성', '사죄'한다는 표현을 썼고, 김 대통령은 '화해'와 '미래'라는 말로 화답했습니다.

동북아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 두 나라가 손을 잡지 않으면 안된다는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과거사 갈등은 분명 그때도 있었지만,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부터 이 무렵까지, 두 나라는 안보와 경제 협력이란 공통의 이익이 있었습니다.

안보 면에선 한-미-일 안보협력으로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응하고, 경제 산업 분야에선 분업을 통해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관계를 추구할 수 있었죠.

하지만 2010년대 들어 초강대국으로 떠오른 중국과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키워온 북한에 대해 양국의 인식과 전략이 달라졌습니다.

동중국해에서 중국과의 영토 분쟁을 겪은 일본은 미·일 동맹 강화를 통해 중국 견제에 열을 올렸고요.

북한에 대해선 국제사회가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제 협력이나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중국과도 잘 지내야 하는 우리 정부와의 견해차가 나면서 한일 관계는 틈이 생겼습니다.

결정적으로, 아베 정권의 퇴행적인 역사 인식이 이 틈을 더욱 벌려놓으면서 한일관계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한 해, 많게는 천만 명의 양국 국민이 대한해협을 오갑니다.

한 일은 서로가 서로에게 제3위 교역국입니다.

두 나라는 서로 무시해도 되는, 그런 나라일 순 없습니다.

스가 총리 취임 이후 막혀 있는 한일 관계를 개선할 방법이 있을까요?

김경진 기자가 여러 전문가를 만나봤습니다.

▼“日 총리 교체 계기로 패키지딜 추진해야”▼

새롭게 열린 스가 요시히데 총리 시대, 한일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당장 큰 틀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신각수/전 주일대사·외교부 차관 : "아베 2.0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아베 총리의 최측근이고."]

[양기호/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총리가 바뀐다고 해서 일본 정부의 정책이 바뀔 가능성은 매우 낮다."]

당면한 문제는 강제 징용 배상 판결, 일본은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배상이 끝났다.

한국은 대법원이 새로운 판단을 했으니, 삼권분립을 존중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배상을 위한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까지 예고된 상황,

[오쿠조노 히데키/시즈오카현립대 교수·지한파 학자 : "현금화가 되어버리면 이것은 정말, 한일 관계는 파탄입니다. 위기감을 한국 쪽과 저희가 공유할 수가 없다는 것이 상당히 답답해요."]

현금화 전에, 강제징용 문제와 여기서 파생된 수출 규제, 그리고 지소미아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야 합니다.

[오쿠조노 히데키/교수 : "강제 징용 문제만 우리가 협상하려면 상당히 타협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세 개 문제 '강제징용·수출규제·지소미아'를 패키지로 해서 저희가 의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한일 모두 한 걸음씩 물러서야 가능한 일입니다.

일본은 기업의 운신 폭을 넓히고,

[오쿠조노 히데키/교수 : "일본제철이 기업의 독자적인 판단으로써 사실상의 배상을 한다면, 일본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최종적으로 (배상이) 끝났다고 하는 것과는 모순이 안 됩니다."]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 뜻을 모아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신각수/전 대사 : "한 천 명 정도가 (법원에) 계류 중입니다만, 이걸 한 건 한 건 해결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하고……"]

[양기호/교수 : "21만여 명에 이르는 수많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원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보상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대화 기구를 한국 정부가 나서서 설치하는 것도……"]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한·중·일 공동 협의체 구성으로 물꼬를 틀 수 있습니다.

[신각수/전 대사 : "코로나는 국경이 없습니다. 보건 협력을 통해서 동아시아는 물론, 충분히 세계를 리드해갈 수 있는……"]

연내 개최 예정인 한·중·일 정상 회의 활용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양기호/교수 : "외교 당국자들이 직접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연내에 있을 한일 정상회담에서 해법을 도출하는……"]

새 일본 총리 취임을 계기로, 반일과 혐한이라는 감정보다는 국익을 중심에 둬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신각수/전 대사 : "한일 관계가 잘 개선이 된다면, 이걸 통해서 우리의 전략적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지렛대가 저는 생긴다고 봅니다."]

[오쿠조노 히데키/교수 : "우리가 싸워야 우리는 루즈(lose)-루즈(lose)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알면서 언제까지 싸우느냐, 하는 문제죠."]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촬영기자:박진경 임태호/영상편집:김태형 양다운/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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