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필요할 때 검사 늘려 공포 조장?”…윤희숙 의원 주장 검증해봤더니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방역당국의 코로나19 현황 발표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윤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확진자 수가 검사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도 분모에 대한 언급 없이 확진자 수만 발표하고 있다"면서 "그간 꾸준히 비판돼왔음에도 마이동풍"이라고 당국을 비판했습니다.

윤 의원은 또 "주말에는 검사인력이 줄어 검사 수가 감소하는데도, 마치 방역의 성과가 나타나 확진자 수가 감소했다는 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할 때 검사를 늘려 공포를 조장한다는 의심이, 정부가 방역을 다른 목적에 이용한다는 의심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사실관계를 따져봤습니다.

방역당국, 매일 검사 건수 공개 중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상황 사이트를 보면, 일일 확진자를 국내와 해외유입으로 분류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 누적 확진 환자 수와 함께 전일 대비 증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현황은 누적으로 집계돼있습니다. 15일 0시 기준으로 누적검사 수는 216만 4578건입니다.
그럼 윤 의원의 지적대로 일일 검사수를 공개하지 않을까요? 일일 검사증감은 방역당국이 제공하는 보도자료에 집계돼있습니다. 사이트에서 바로 파악하거나 계산할 수는 없지만, 브리핑 자료실에 매일 제공되는 hwp와 pdf 파일로 전일 대비 검사 건수의 증감이 기록돼있습니다. 확진자와 검사수의 기준은 전날 0시부터 당일 0시까지입니다.

코로나19 국내발생현황 (자료: 질병관리청)

당장 오늘(15일)을 기준(14일 0시~15일 0시)으로 '분모'인 검사 수는 전일 대비 13,576건이 증가(+)했으며 확진자 수는 106명으로 확진율은 0.78%로 나타납니다. '분모'인 일일 검사 수는 공개되고 있는 만큼 '분모'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윤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말 동안 검사 건수가 감소한 것을 두고 "확진자 수가 감소했다는 식"이라는 주장은 어떨까요?

지난 주말 검사 건수 감소, 확진율은 더 높아

최근 나흘 동안 발표된 확진자 관련 통계를 따져봤습니다.

토요일이었던 12일과 일요일이었던 13일에 발표된 확진자의 숫자만 봐도 더 많았습니다. 다만 전날 검사 건수와 확진자 수는 다음날에 발표됩니다. 즉 통계에 하루씩 시차가 발생하는데요.

주말 상황을 보려면 13일과 14일의 통계를 살펴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요일이었던 13일과 14일에 발표된 검사 건수가 확연히 줄었습니다. 주말에 검사 건수가 감소한 것은 비단 이번만이 아닙니다. 당국이 통계를 공개한 이후 주말마다 검사 건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주말에는 검사기관과 인력이 휴진하기 때문이라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확진자수와 검사수에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당장 오늘 (15일) 0시 기준 검사건수는 1만 3500여 건으로 어제(14일) 7700여 건, 그제(13일) 7,800여 건보다 배 가까이 늘었지만, 확진자수는 106명으로 전날 109명과 그 전날 121명보다 오히려 적었습니다. 이런 추세는 확진율로도 확인됩니다. 확진율을 보면, 13일 1.55%, 14일 1.41%입니다. 주말 동안 이뤄진 검사에서 확진율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확진율을 일일이 계산해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방역당국이 공개하고 있는 검사 건수에는 '진행중'인 사안과 '입력 지연' 건수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계산된 확진율의 정확도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 자세한 자료 공개도 필요"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이 공개하는 자료가 더 세분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검사를 중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확진 판정이 나오는 데 시일이 걸리기도 한다.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사례의 확진율을 알 수 있도록 관련된 데이터가 더욱 공개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의혹과 관련해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필요할 때 검사를 늘린다' 이런 개념 자체가 질병관리청의 머릿속에, 가슴속에 전혀 있지 않다"고 단언했습니다. 권 부본부장은 또 "방역당국은 과학과 근거,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토대로 항상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 "어떻게 하면 코로나19를 최대한 억제, 차단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치명률을 낮추고 희생을 최소화하느냐만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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