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자녀’, 특혜는…” 국회서 진땀 뺀 국무위원들

입력 2020.09.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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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부터 시작된 국회 대정부질문은 ‘추미애 청문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추미애 법무장관 자녀 ‘특혜 의혹’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14일 정치 분야 질문때 출석한 추 장관 본인은 물론, 외교 통일 분야 질문 때 출석한 정경두 국방장관 등은 추 장관 자녀 관련 질문에 답하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국방부 장관 정경두 “군의 규정과 훈령, 모든 군 장병에 동일하게 적용”

어제(15일) 대정부질문에서 가장 많은 질의를 받은 국무위원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정 장관은 퇴임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국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야당 의원들의 호된 질의를 받았습니다. 정 장관은 계속된 질의에 지친 듯 질문을 받고 10초 가까이 침묵을 하는가 하면 말을 더듬기도 했습니다.

정 장관의 입장을 종합하자면 이렇습니다. 군의 규정과 훈령은 추 장관 아들 서 씨에게만 특별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군 장병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고, 서 씨의 병가 연장 과정에서 구두승인으로 인한 행정절차의 미비는 있었지만 외압이나 청탁이 있었는지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같은 정 장관의 답변에, 특혜 없이도 구두승인만으로 휴가 연장이 가능한지 따져 물었습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질의 중>

신 의원: 장관님 물어봅시다. 앞으로 휴가 명령지 없고 휴가증 없어도 휴가 다 다닐 수 있네요?
정 장관: 휴가 명령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 의원: 면담 일지만 있으면 휴가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 장관: 구두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신 의원: 휴가증 없이 어떻게
정 장관: 휴가증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압니까?

신 의원: 휴가명령이 안 나왔는데 휴가증이 어떻게 있습니까?
정 장관: 행정 기록에 다 근거 남아있지 않습니까?

(생략)

신 의원: 서 씨처럼 1시간도 안 걸리는 간단한 수술을 하고 3일 딱 입원하고 이렇게 19일간 기록도 없는 병가 갔다 오고 전화로 병가를 연장하고 이렇게 간 병사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정 장관: 예를 들어 누구하고 비교해서는 제가 말씀 못 드리고 한국군 지원단의 2016년부터 4년간 휴가 연장 사례를 보니까 35번의 연장 사례가 있었습니다. 2회 연장한 것도 5번, 육군 전체, 그럼 도대체 얼마 정도의 사례가 있나 했더니, 3,137명이 그런 연장을 한 사례가...

신 의원: 그러면 그 연장이 휴가 전에 났습니까? 서 씨처럼 사후에 보좌관이 전화해서 사후에 내준 겁니까?
정 장관: 이거는 아마 사전에 했을 것이라고 보고 추미애 장관 아들도 사전에 다 승인을 득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신 의원: 휴가 명령은 25일에 났다면서요? 안 들어오고 육군 마크단 대위가 오고 하니까 제가 물었잖아요. 19일 기록도 없는 병가를 가고 전화로 문의해서 휴가 연장한 사례 물었는데 3천몇 건 된다고요?
정 장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안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그것은 검찰 수사 결과로써 나올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외교부 장관 강경화 “추 장관 딸, 보좌관의 외교부 문의에 청탁성은 확인 안 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추 장관 딸이 추 장관의 보좌관을 통해 외교부에 프랑스 비자 발급을 문의했다는 논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원론적으로 답했습니다. 이 같은 문의를 추 장관 측의 청탁으로 볼 수 있는가에 관해선 확인해봐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질의 중>

하 의원: 추미애 장관 보좌관이 외교부 직원에게 추미애 장관 따님 비자 관련해서 빨리 비자가 나오도록 여권 사본을 전달했다는, 외교부에서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입니까?
강 장관: 우리 그 당시 국회 연락관, 당시 본부 직원, 또 공관 직원들한테 사실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받았다는 봤다는 직원이 없습니다.

하 의원: 부탁받은 외교부 직원 저도 아는데 외교부 장관 모르세요?
강 장관: 저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는 직원이 아닙니다.

하 의원: 저는 외교부가 공적인 일로 비자 빨리 나오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건 개인의 사적인 일이잖아요. 유학 가는. 이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거네요?
강 장관: 비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문의에 대해서 우리는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문의가 꼭 청탁성이었다 하는 것은 지금으로써는 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만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 의원: 단순 문의할 때 여권 사본 전달하는 일은 없잖아요.
강 장관: 그걸 확인하려고 했습니다만 당시에 담당했던 우리 본부 직원 또 공관의 직원들이 그것을 받아본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추미애 “본인이 수사받고 있는데 직접 보좌관한테 물어볼 수 없어”

대정부질문 첫날 국회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본인 스스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아들 병가 연장과 관련해 군에 전화했는지 보좌관에게 물어볼 수 없었고, 군 민원실에 전화한 사람이 남편인지도 알아볼 수 없는 사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 장관 본인은 청탁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질의 중>

이 의원: 그러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장관님께서, 장관님은 물론 직접은 아니더라도 장관님의 가족 또는 보좌진이나 당직자 등이 자제분 문제와 관련해서 부대 국방부나 부대의 관련자들에게 전화를 일체 한 사실이 없는 거죠?
추 장관: 그렇게 물으면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전화를 시키거나 제가 한 사실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의혹을 제기하시기 때문에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원님도 아까 페이스북도 문제 삼으시듯 제 발언도 그렇게 묻는 대로 답변하다 보면 나중에 또 누군가가 문제를 제기하겠죠. 그래서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원: 우리 국민들이 장관님이나 장관님 자제분이 지금 불법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 보통 국민들에 비해서 다른 특별한 대우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여기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거든요.
추 장관: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서) 같이 군 생활을 한 동료 사병이 무릎 아파서 수술하고 그 후에 개인 연가를 쓰고 하는 그동안에도 제 아들인 것을 몰랐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당직사병) 제보자만 알았던 것 같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의원: 장관님께서는 검찰수사를 묵묵하게 기다리신다고 했는데 장관님은 동부지검의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추 장관: 공정하지 않은 이유는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보고도 받지 않고 개입하지 않고 일절 언급을 하지 않는데 공정하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 의원: 좋습니다. 제가 장관님 검찰 수사를 신뢰하신다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어떤 수사결과가 나오더라도 검찰의 수사 결과에는 전적으로 승복하시겠습니까?
추 장관: 대한민국 국민 입장이죠, 그 순간에는 저는, 당연히.

이 의원: 당연히 승복하시겠죠? 수사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그 검찰수사 결과를 통해서 불법 청탁 사실이 드러나면 장관직 사퇴하시겠습니까?
추 장관: 불법 청탁이 있으면 제가 이 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만히 묵묵히 계시겠습니까? 지금 의혹 가지고도 그러시는데. 가정법을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는 나오지 않고 내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 또 다시 출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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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秋 자녀’, 특혜는…” 국회서 진땀 뺀 국무위원들
    • 입력 2020-09-16 07:00:09
    취재K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국회 대정부질문은 ‘추미애 청문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추미애 법무장관 자녀 ‘특혜 의혹’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14일 정치 분야 질문때 출석한 추 장관 본인은 물론, 외교 통일 분야 질문 때 출석한 정경두 국방장관 등은 추 장관 자녀 관련 질문에 답하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국방부 장관 정경두 “군의 규정과 훈령, 모든 군 장병에 동일하게 적용”

어제(15일) 대정부질문에서 가장 많은 질의를 받은 국무위원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정 장관은 퇴임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국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야당 의원들의 호된 질의를 받았습니다. 정 장관은 계속된 질의에 지친 듯 질문을 받고 10초 가까이 침묵을 하는가 하면 말을 더듬기도 했습니다.

정 장관의 입장을 종합하자면 이렇습니다. 군의 규정과 훈령은 추 장관 아들 서 씨에게만 특별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군 장병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고, 서 씨의 병가 연장 과정에서 구두승인으로 인한 행정절차의 미비는 있었지만 외압이나 청탁이 있었는지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같은 정 장관의 답변에, 특혜 없이도 구두승인만으로 휴가 연장이 가능한지 따져 물었습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질의 중>

신 의원: 장관님 물어봅시다. 앞으로 휴가 명령지 없고 휴가증 없어도 휴가 다 다닐 수 있네요?
정 장관: 휴가 명령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 의원: 면담 일지만 있으면 휴가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 장관: 구두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신 의원: 휴가증 없이 어떻게
정 장관: 휴가증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압니까?

신 의원: 휴가명령이 안 나왔는데 휴가증이 어떻게 있습니까?
정 장관: 행정 기록에 다 근거 남아있지 않습니까?

(생략)

신 의원: 서 씨처럼 1시간도 안 걸리는 간단한 수술을 하고 3일 딱 입원하고 이렇게 19일간 기록도 없는 병가 갔다 오고 전화로 병가를 연장하고 이렇게 간 병사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정 장관: 예를 들어 누구하고 비교해서는 제가 말씀 못 드리고 한국군 지원단의 2016년부터 4년간 휴가 연장 사례를 보니까 35번의 연장 사례가 있었습니다. 2회 연장한 것도 5번, 육군 전체, 그럼 도대체 얼마 정도의 사례가 있나 했더니, 3,137명이 그런 연장을 한 사례가...

신 의원: 그러면 그 연장이 휴가 전에 났습니까? 서 씨처럼 사후에 보좌관이 전화해서 사후에 내준 겁니까?
정 장관: 이거는 아마 사전에 했을 것이라고 보고 추미애 장관 아들도 사전에 다 승인을 득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신 의원: 휴가 명령은 25일에 났다면서요? 안 들어오고 육군 마크단 대위가 오고 하니까 제가 물었잖아요. 19일 기록도 없는 병가를 가고 전화로 문의해서 휴가 연장한 사례 물었는데 3천몇 건 된다고요?
정 장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안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그것은 검찰 수사 결과로써 나올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외교부 장관 강경화 “추 장관 딸, 보좌관의 외교부 문의에 청탁성은 확인 안 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추 장관 딸이 추 장관의 보좌관을 통해 외교부에 프랑스 비자 발급을 문의했다는 논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원론적으로 답했습니다. 이 같은 문의를 추 장관 측의 청탁으로 볼 수 있는가에 관해선 확인해봐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질의 중>

하 의원: 추미애 장관 보좌관이 외교부 직원에게 추미애 장관 따님 비자 관련해서 빨리 비자가 나오도록 여권 사본을 전달했다는, 외교부에서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입니까?
강 장관: 우리 그 당시 국회 연락관, 당시 본부 직원, 또 공관 직원들한테 사실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받았다는 봤다는 직원이 없습니다.

하 의원: 부탁받은 외교부 직원 저도 아는데 외교부 장관 모르세요?
강 장관: 저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는 직원이 아닙니다.

하 의원: 저는 외교부가 공적인 일로 비자 빨리 나오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건 개인의 사적인 일이잖아요. 유학 가는. 이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거네요?
강 장관: 비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문의에 대해서 우리는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문의가 꼭 청탁성이었다 하는 것은 지금으로써는 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만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 의원: 단순 문의할 때 여권 사본 전달하는 일은 없잖아요.
강 장관: 그걸 확인하려고 했습니다만 당시에 담당했던 우리 본부 직원 또 공관의 직원들이 그것을 받아본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추미애 “본인이 수사받고 있는데 직접 보좌관한테 물어볼 수 없어”

대정부질문 첫날 국회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본인 스스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아들 병가 연장과 관련해 군에 전화했는지 보좌관에게 물어볼 수 없었고, 군 민원실에 전화한 사람이 남편인지도 알아볼 수 없는 사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 장관 본인은 청탁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질의 중>

이 의원: 그러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장관님께서, 장관님은 물론 직접은 아니더라도 장관님의 가족 또는 보좌진이나 당직자 등이 자제분 문제와 관련해서 부대 국방부나 부대의 관련자들에게 전화를 일체 한 사실이 없는 거죠?
추 장관: 그렇게 물으면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전화를 시키거나 제가 한 사실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의혹을 제기하시기 때문에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원님도 아까 페이스북도 문제 삼으시듯 제 발언도 그렇게 묻는 대로 답변하다 보면 나중에 또 누군가가 문제를 제기하겠죠. 그래서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원: 우리 국민들이 장관님이나 장관님 자제분이 지금 불법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 보통 국민들에 비해서 다른 특별한 대우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여기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거든요.
추 장관: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서) 같이 군 생활을 한 동료 사병이 무릎 아파서 수술하고 그 후에 개인 연가를 쓰고 하는 그동안에도 제 아들인 것을 몰랐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당직사병) 제보자만 알았던 것 같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의원: 장관님께서는 검찰수사를 묵묵하게 기다리신다고 했는데 장관님은 동부지검의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추 장관: 공정하지 않은 이유는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보고도 받지 않고 개입하지 않고 일절 언급을 하지 않는데 공정하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 의원: 좋습니다. 제가 장관님 검찰 수사를 신뢰하신다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어떤 수사결과가 나오더라도 검찰의 수사 결과에는 전적으로 승복하시겠습니까?
추 장관: 대한민국 국민 입장이죠, 그 순간에는 저는, 당연히.

이 의원: 당연히 승복하시겠죠? 수사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그 검찰수사 결과를 통해서 불법 청탁 사실이 드러나면 장관직 사퇴하시겠습니까?
추 장관: 불법 청탁이 있으면 제가 이 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만히 묵묵히 계시겠습니까? 지금 의혹 가지고도 그러시는데. 가정법을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는 나오지 않고 내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 또 다시 출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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