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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죽는 사람들…“산업재해는 기업범죄”
입력 2020.09.16 (09:01) 수정 2020.09.16 (09:06) 뉴스광장(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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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산재 사망사고는 끊임 없이 일어나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적습니다.

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5일,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일하던 45살 최 모 씨 머리 위로 쇠뭉치가 떨어졌습니다.

안전모를 썼지만, 최 씨는 숨졌습니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관계자/음성변조 : "호스를 연결하는 홀더(받침) 뭉치가 있잖아요. 그게 탈락되면서... 유족과 합의도 거의 원만하게 했거든요."]

지난 2013년 질식으로 2명, 지난해엔 추락으로 2명이 이 공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터에서 잇따라 숨진 노동자들, 책임은 누가 지고 처벌은 얼마나 받았을까?

2013년엔 책임자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실형은 피했습니다.

지난해 사고 1건은 불기소 처분을, 나머지 1건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 세아베스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난 2018년부터 2년 동안 전주지방법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심판대에 오른 피고인은 45명.

이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로 따져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피고인 1,065명 가운데 실형 선고 비율은 1.9%.

그나마 실형 기간은 평균 9.3개월에 그쳤고, 노동자 한 명이 숨졌을 때 낸 벌금은 평균 5백만 원 정도였습니다.

2017년 故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사고가 나면 기업은 물론 경영책임자도 처벌하자는 게 핵심인 이 법안은, 하지만 과도한 규제라는 반발에 이렇다 할 논의도 없이 폐기됐습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표 :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는 것을 기업의 살인 행위로 간주해야 합니다. 이 거대한 범죄는 이만 끝내야 합니다."]

산업 재해를 기업의 범죄로 규정하고 엄벌하자는 목소리, 2020년 대한민국에서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그래픽:전현정
  • 일하다 죽는 사람들…“산업재해는 기업범죄”
    • 입력 2020-09-16 09:01:41
    • 수정2020-09-16 09: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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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산재 사망사고는 끊임 없이 일어나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적습니다.

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5일,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일하던 45살 최 모 씨 머리 위로 쇠뭉치가 떨어졌습니다.

안전모를 썼지만, 최 씨는 숨졌습니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관계자/음성변조 : "호스를 연결하는 홀더(받침) 뭉치가 있잖아요. 그게 탈락되면서... 유족과 합의도 거의 원만하게 했거든요."]

지난 2013년 질식으로 2명, 지난해엔 추락으로 2명이 이 공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터에서 잇따라 숨진 노동자들, 책임은 누가 지고 처벌은 얼마나 받았을까?

2013년엔 책임자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실형은 피했습니다.

지난해 사고 1건은 불기소 처분을, 나머지 1건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 세아베스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난 2018년부터 2년 동안 전주지방법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심판대에 오른 피고인은 45명.

이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로 따져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피고인 1,065명 가운데 실형 선고 비율은 1.9%.

그나마 실형 기간은 평균 9.3개월에 그쳤고, 노동자 한 명이 숨졌을 때 낸 벌금은 평균 5백만 원 정도였습니다.

2017년 故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사고가 나면 기업은 물론 경영책임자도 처벌하자는 게 핵심인 이 법안은, 하지만 과도한 규제라는 반발에 이렇다 할 논의도 없이 폐기됐습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표 :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는 것을 기업의 살인 행위로 간주해야 합니다. 이 거대한 범죄는 이만 끝내야 합니다."]

산업 재해를 기업의 범죄로 규정하고 엄벌하자는 목소리, 2020년 대한민국에서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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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김동균/그래픽:전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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