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스가 시대…한·일 미래는?②…“패키지딜 추진 필요”

[日 스가 시대 개막…한일 관계 해법을 묻다 ②]
오쿠조노 히데키 "강제징용·수출규제·지소미아 패키지딜 추진해야"

[편집자 주 : 아베 신조 정권의 계승을 표방하는 스가 요시히데 총리 내각이 오늘(16일) 공식 출범합니다. 새롭게 열리는 스가 총리 시대, KBS는 한일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전문가들에게 들어보는 연속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연관기사]
새 총리 맞는 日…되돌아본 한일 관계(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03831)
한류·월드컵·독도…격동의 한일관계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04073)

KBS와 인터뷰 중인 오쿠조노 히데키 교수

[전문가 인터뷰 순서]
① 신각수 전 주일대사·외교부 차관
② 오쿠조노 히데키 시즈오카현립대 교수·지한파 학자
③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오쿠조노 히데키 시즈오카현립대 교수입니다. 오쿠조노 히데키 교수는 아사히신문과 NHK의 기자 출신으로, 한국에서 오랫동안 유학했습니다. 동서대 교수를 역임한 뒤 현재 시즈오카현립대 국제관계학연구과 교수로 있는 대표적인 일본 내 지한파 학자입니다.

오쿠조노 교수는 먼저 스가 총리가 현재는 아베 정책을 계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중의원 해산 이후에야 독자적인 외교색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역사에 집착하던 아베 총리가 자리에서 내려왔다는 측면에서 이번 총리 교체는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데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당면한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서, 한국 법원이 일본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하는 순간 한일 관계는 파탄나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일본 내 위기감을 한국 측과 공유하지 못해 답답하다고 말했습니다.

오쿠조노 교수는 이어 "한국도 사법부 판단은 존중하면서도, 외교를 책임지는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배상이 끝났다는 것만 고집하는 것에서 한 발 물러나서 기업의 자발적인 배상과 위로기금 조성 등엔 자유를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이로 인해 야기된 수출 규제 문제와 지소미아 문제를 모두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사 현안 하나만 테이블에 올려놓으면 해법을 찾기가 매우 어렵지만, 다른 현안과 함께 협상을 하다 보면 타협점을 찾을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전문 ■

Q. 스가와 아베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일단 아베란 정치인은 세습 3세 정치인이시고, 스가는 아주 대조적으로 지방의 농가에서 태어나 도쿄로 나와서 밑바닥에서 꼭대기까지 올라온 분이에요.

Q. 한국식으로 말하면 흙수저라는 말씀이시죠?

A.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흙수저에 속하는 사람이죠. 보시면, 일본 국민이 이번에 아베 총리가 병 때문에 사임한다고 발표했을 때, 아베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확 올랐어요. 그 원인이 뭐냐, 하나는 병 때문에 퇴임한다는 것에 대한 동정심, 또 하나는 코로나19 와중에 커다란 변화는 피해야 한다는 그런 잠재적인 의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가에 대한 호감인데요.

역사상 인물로 예를 들자면 도요토시 히데요시, 또 자민당의 다나카 가쿠에이 같은 사람처럼 밑바닥에서 흙수저로 태어났으면서도 꼭대기까지 올라간 사람에 대한 그런 존경심 같은 것을 일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가 장관에 대한 지지율이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가는 사실 아베 정권을 계승한다는 전제로 이렇게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거예요. 아베 입장에서도 중도 퇴임하는 입장에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계승해서 해주는 사람을 사실상 후계자로 두고 싶었을 것이고, 사임하고 나서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어한 측면도 있었을 겁니다. 그 적임자가 스가인 거죠.

스가 같은 경우는 아베가 중도 사임하는 상황, 또 임기가 내년 9월까지밖에 안 된다는 상황에서 아베 노선을 계승할 수 있는 제일 적합한 사람으로 대두됐습니다. 만약 아베 정권이 이런 상태로 끝나지 않았다면 스가 장관은 총리가 되기 상당히 어려웠다고 봅니다.

Q. 스가 당시 관방장관이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만류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고, 또 스가가 아베보다는 더 실용적인 사람이란 평가도 있던데요?

A. 스가 새 총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 외교 철학 같은 것도 아직 저희가 알 수 있었던 장면이 여태까지 없었고,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다만 스가가 총리가 된 건, 자민당 안에 파벌 다툼 속에서 결과적으로 스가를 지지한 파벌이 많아져서 수상이 된 거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아무래도 스가 정권은 자민당 안의 파벌의 역학에 얽매여서 고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외교에서도 아베 노선을 계승해서, 아베의 외교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계속 지지할 수 있도록 만들 거에요. 아베의 지지층을 자신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스가 새 수상이 외교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일단은 중요하다고 봐요.

만약에 스가 외교의 독자적인 색깔이 나올 수 있다면, 그건 언제 중의원 해산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의원 해산이 되고 거기서 승리를 해서 내년 9월 이후로도 자민당 총재를 계속할 가능성이 뚜렷이 보이고 나서야 비로소 스가 장관의 독자 색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들이 조성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스가 장관의 독자 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Q. 아베 정권의 기조가 유지가 된다고 봐야겠네요.

A. 유지함으로써 스가 자기 자신이 파벌 싸움에 말려들지 않고 훗날 자기 자신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Q. 지금 가장 한일 사이에 가장 큰 현안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일 텐데 한일 간에 협의도 전혀 없는 상태이고 법원의 현금화 조치가 적어도 내년 초 안에는 예상되는데요, 새 총리 취임이 이걸 풀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A. 지금 현재 국교 정상화 이후에 최악의 한일관계라고 흔히 표현하는데요, 여태까지는 한일 관계에서 특정 문제, 특히 역사 문제에 관련해서 마찰이 일어나서 한일 관계가 꼬였다는 게 계속 되풀이해왔던 패턴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한일 관계 악화는 그런 게 아니라 한일 양국의 관계성 자체가 구조적으로 바뀜으로써 상당히 지금 과도기에 있다고 봅니다. 구조적으로 관계가 크게 악화됐다고 봐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베이기 때문에 관계가 악화됐다고 보는 건 안일한 생각이라고 보고요.

그러면서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눈앞에 바로 있는 제일 큰 과제가 뭐냐면 그건 틀림없이 강제징용 문제입니다. 이 강제징용 문제를 갖다가 저희가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생각을 할 때, 글쎄요, 상당히 이건 골치 아프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는 걸 이야기할 것도 없겠지요? 그래도 문재인 정권, 아베 정권 사이에서 한일 관계가 이렇게까지 악화됐다는 한 중요 요소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사실 대한민국의 문재인이라는 대통령, 일본의 아베 신조라는 수상, 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이 두 사람의 톱(top)이 상당히 역사에 집착하는 리더십이에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상대방에 타협할 수 없는 타협하기 힘든 상황까지 관계가 꼬여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아까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수상이 바뀌어서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한편으론 역사에 집착하는 투 톱의 한 사람이 바뀌는 거라서 이걸 반드시 한일 관계를 푸는 데 있어서 하나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양쪽이 다 이 찬스를 놓치면 안 된다고 보고요.

Q.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고 보세요?

A.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제가 보기엔 아무래도 일본 쪽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강제징용 문제로 현금화가 이뤄진다는 것에 대한, 한마디로 상당한 위기감을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금화가 되어버리면 이것은 정말 한일 관계는 파탄입니다.

현금화가 이뤄지고 그 현금이 강제징용 피해자분의 손으로 들어갔을 때, 그 순간에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과 관계 정상화 프레임을 한국 정부가 이제 지킬 생각이 없다는 것을 일본 정부에 메시지로 전달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봐요. 그런 현금화가 이뤄진다는 것에 대한 위기감을 한국 쪽과 저희가 공유할 수가 없다는 것이 상당히 답답해요.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럼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하는 걸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글쎄요, 상당히 어렵겠지만, 양쪽이 다 한 치도 양보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모 아니면 도(all or nothing)'란 생각으로 이 문제를 대한다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120%의 승리를 거두지 못해도 국내적으로 그걸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각오가 지도자에게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Q. 일본이 취할 조치는?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일본 쪽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배상이 완전히 종료됐다는 프레임,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일단은 일본 기업이 이 문제에 관해서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일본 기업한테 준다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일본 제철에 자유를 줌으로써 일본 제철 사장이나 책임자가 그 당시 상당히 가혹한 환경 속에서 노동을 시킨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다는 말을 한다는 자체는 일본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65년 프레임 안에서 배상이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끝났다는 거랑은 모순이 안 됩니다.

거기까지는 저는 일본 기업, 일본 제철한테 자유를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도 상당히 아베 정권하에서는 사실상 어려웠다고 봅니다. 그런데 스가 새 총리가 지금 현재 동북아시아의 상당히 어려운 국제 환경 속에서 한일 관계를 잘 관리하기 위해 결단을 내린다면 먼저 그 방안을 생각해봅니다.

Q. 한국이 취할 조치는?

한국 쪽에 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아무래도 이건 현금화라는 것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것이 이뤄지면 안 됩니다. 이것이 이뤄지면 이건 정말 파탄이 되어 버립니다. 문재인 정부가 일본하고 완전히 원점으로부터 다시 시작하자, 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것이 현실적이지 못해요. 그것이 허용될 만큼 국제 정세는 쉽지가 않습니다.

한일 양국이 놓여있는 상당히 어려운 국제 정세를 생각할 때, 한일 관계를 65년 그 당시 원점까지 돌아가게 해버린다는 것은 한국, 일본 두 나라 모두 루즈(lose)-루즈(lose)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현금화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뤄지면 안 된다고 봅니다.

한국 정부가 '삼권분립'이라는 것을 앞에 내세우시면서, 삼권분립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내버린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나서시는 것은 상당히 저는 외교 현장에서 교섭하는 분들의 운신 폭을 좁혀버린다고 봐요. 상당히 좁혀버린다고 봐요.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국가의 세 개의 권력·행정·사법·입법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잡음으로써 한 권력이 독주하지 않도록 하는 민주주의의 시스템입니다. 사법부가 그런 판단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외교를 책임지는 건 행정부의 역할입니다.

이게 사법부의 역할이 아닙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외교를 책임지는 행정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거까지 부정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다른 이야기가 돼버린다고 봅니다. 물론 한국에 국내적인 사정이 있다는 것은 저는 한국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이해는 합니다.

사법 농단이 있고, 사법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는 사정이 있다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이것은 외교 문제입니다. 외교 문제를 국내 사정에 맞춰 처리한다는 것은, 이것은 행정부로서 한 국가의 외교를 책임지는 데 있어서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Q. 기업에 운신에 폭을 넓혀서, 배상 역시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기업이 참여해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말씀하신 거죠?

A.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모든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은 1965년에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개입하는 해결책은 있을 수 없고, 일본 기업도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한국 정부 책임하에서 이것은 한국 국내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고, 공은 한국 정부에 있다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고, 한국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땐 이건 사법 판단이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내려진 거라서, 사법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피고인, 일본 기업이 관여가 안 되는 해결책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고, 양국 정부의 입장을 둘 다 충족시킬 수 있는 해결책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죠.

상당히 어렵지만, 제가 보는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일본 기업한테 자유를 줌으로써 운신의 폭을 더 넓게 열어줌으로써, 일본제철이 기업의 독자적인 판단으로써 사실상의 배상을 한다, 사실상의 배상은 한국 쪽에서 봤을 때는 받아들일 수 있고,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땐 이건 배상이 아니다, 배상이 아니라, 이건 그 당시 가혹한 환경 속에서 노동을 시켰다는 것에 대한 미안함을 표시하는 하나의 위로금이다, 이렇게 일본 쪽에서는 해석할 수가 있고, 그것을 일본 정부는, 일본 정부로서는 납득이 안 가지만, 그래도 이것은 한 민간 기업이 판단해 가지고 하는 것이다, 그것에 대해선 정부로서는 아는 바가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을 이건, 희망 사항까지 다 포함해서 제가 좀 희망해봅니다.

Q. 한일 간에 만나서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합의안을 만들어야 할 텐데 지금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잖아요.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가 뭐가 있을까요? 연내 한·중·일 정상회의가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A.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한·중·일 정상회의 때까지 만들어야죠. 만들어야 합니다. 그건 제가 보기엔 강제징용 문제를 일본 정부가 수출 관리 강화 조치를 취함으로써 완전히 이 문제를 무역이란 분야까지 확산을 시켜버렸어요. 이건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어리석은 조치였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한국 정부는 이걸 지소미아라는 안보 문제로까지 확장시켜서 한일 관계가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일단은 그런 강제징용 문제라는 역사 문제를 무역이나 안전 보장이나 이런 문제까지 확산시킬 걸 일단은 고쳐야 합니다.

징용공 문제만 해결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징용공 문제를 수출관리 강화 문제, 그리고 지소미아 문제라는, 무역이나 안보 문제까지 관련되는 문제로 이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것 자체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런 조치는 말이 안 되지만, 징용공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딜(deal)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그런 플러스 면도 있다고 봅니다.

징용공 문제만 푸는데 있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무역 문제나 안보 문제와 같이 논의함으로써…

예를 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출 관리 강화 조치는 스가 장관이 된 것을 계기로 일본 정부가 해제해야 한다고 봐요.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강제징용 문제에서 한국 정부가 어느 정도 일본 정부에 양보해야 해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 하고 아베 정부 사이에선 서로에 대한 신뢰 관계 자체가 깨진 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겠지만, 그래도 총리가 바뀌는 이번 계기로 우리가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 찬스를 놓치면 안 된다고 봅니다.

Q. 강제징용 문제와 그로부터 야기된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를 '패키지 딜(package deal)'로 다뤄서 테이블에 올려놓아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A. 그렇죠. 징용공 문제만 협상하려면 상당히 타협하기 어려워요. 이 세 개 문제를 패키지로 해서 의논할 수 있다는 것이, 물론 그런 문제까지 확장시켰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어리석은 판단이겠지만 결과적으로 패키지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춰졌다는 면에서 플러스로 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저희가 먼저 수출 관리 강화 조치는 해제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징용공 문제에 있어서 한국 정부가 전혀 자세를 바꾸지 않는다면 이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Q. 이미 한일 간에 신뢰가 깨진 부분이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빨리 신뢰구축부터 해야 할 텐데 어떤 방안이 있다고 보세요?

A.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희망을 느꼈던 게 아베 총리가 사임한다는 회견을 했을 때, 한국 보도에 의하면, 청와대 안에서 그렇게까지 한국을 괴롭혔었던 아베 총리가 병 때문에 사임한다고 하니 코멘트를 낼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스스로 그러면 안 된다, 한국 정부로서 위로하는 그런 코멘트를 내야 한다는 이니셔티브를 발휘해서 그런 코멘트가 나갔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저는 고무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성숙한 동북아시아의 선진국으로서 서로가 성숙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서로 깨져버린 신뢰 관계를, 이건 특효약이 없어요. 조금씩 조금씩 노력을 쌓아갈 수밖에 없어요.

성숙된 자세로 상대방의 국민감정을 괜히 자극하는 것 같은 말이나 행동 같은 건, 서로 여당까지 포함해서 자제하는 게 낫겠고, 서로의 반일 감정이라든가 혐한 감정 같은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상당히 어리석은 정치적인 판단은 내리시면 안 되고, 서로가. 서로 성숙된 자세로 상대방을 보면서 이번 수상 교체라는 것을 계기로 반드시 윈(win)-윈(win)할 수 있는 한일 관계 만들기 위해서 이 찬스를 살려야 한다는 것은 서로가 공유하면서, 상대방의 국민 감정을 자극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Q. 한일 관계를 국내정세에 악용하는 게 어리석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로 국제 정세 환경을 드셨잖아요. 왜 한일 관계를 이대로 놔두면 안 되고 개선해야 하는 걸까요?

A. 지금 현재 동북아시아의 국제 정세를 봤을 때 중국이란 존재가 커다란 존재로 모든 면에서 대두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중국이란 나라와 어떻게 건설적으로 사귀면서 같이 공생을 해나가느냐, 이 문제가 한일 양국이 반드시 이건 해결해야 하는 공통된 문제로 우리가 지금 안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미국이란 존재가, 트럼프의 미국이어서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미국이 냉전 시대 같이 아시아에 대한 기여를 계속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아시아에 대한 기여를 조금씩 줄여가는 방향성 자체는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어도 저는 달라지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흐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중 관계, 대미 관계에서 한일 양국이 아시아에서 1등 가는 선진국으로서 손을 잡아야 이게 균형이 잡히는 겁니다. 이게 한일 양국이 싸우면 기뻐하는 게 중국이지, 북한이지, 손해 보는 건 한국이고 일본입니다. 그리고 미국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반드시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협력해야 동북아시아의 앞날이 밝아진다고 보고요.

그리고 북한이란 문제도 있죠. 북한 핵 보유라는 문제에 접근하는 자세가 다르다는 것뿐이지 북한을 비핵화 시켜야 한다는 최종 목표에서는 한일 양국이 합의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한국은 먼저 평화 체제를 만들고 나서 그다음에 북한을 안심시켜서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고, 근데 일본은 "그렇게 북한이 쉬운 존재냐, 북한의 핵을 포기시킴으로써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다", 그런 순서의 차이가 있다는 것 뿐이지, 북한의 비핵화란 면에선 저희가 국익을 공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도 한일 양국이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북한, 대중국, 대미국, 이 세 개만 봐도 한일 양국이 손을 잡아야, 협력해야, 서로 국익을 지킬 수가 있고 윈-원윤위인쉰윙뉜윈할윈 수 있고, 우리가 싸워야 우리는 루즈(lose)-루즈(lose)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알면서 언제까지 싸우냐, 하는 문제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