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중앙부처 여성 관리자 ‘없다’…‘차별 없는 공정 인사’ 얼마나 왔나

"차별 없는 공정 사회"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공공 부문에서 '차별 없는 균형인사'를 강조했습니다.

2022년까지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고위 공무원에 여성과 이공계 임용 목표를 세우고, 장애인과 지역 인재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약속했습니다. 이 같은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인사혁신처의 '2020 범정부 균형인사 연차보고서'가 어제(16일) 공개됐습니다.

■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 넘어섰지만... 8개 기관은 여성 임원 '0'

지난해 우리나라 여성 공무원은 52.6만 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4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적으로는 늘었지만, 관리직급으로 올라갈수록 여성의 비율은 낮아져 권한 측면에서 성평등은 아직 부족한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18년 '여성 고위공무원 목표제'를 도입해 2022년까지 여성 비율을 1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에도 '여성 임원 목표제'를 도입해 2022년까지 여성 임원 비율을 23%로 높이겠다고 계획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도별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데, 지난해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모두 여성관리자 비율이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특히, 중앙부처 여성 고위공무원과 앞으로 고위직 후보자에 해당하는 본부 과장급에서 여성 비율은 각각 19.6%씩 증가했습니다. 정부위원회에서 여성 참여율도 중앙부처 43%, 지자체 41.4%로 목표치인 40%를 넘겼습니다.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이 가장 높은 중앙부처는 여성가족부로 60%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50%로 그 뒤를 이었고 국가인권위원회 40%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여성 관리자가 한 명도 없는 중앙부처도 8곳이 있습니다. 여성 장관이 있는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해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새만금개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통계청이 그렇습니다.

■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수혜자 남성이 더 많아

고위공무원뿐만 아니라 채용 과정에서 양성평등을 위해서 정부는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험 실시단계별로 여성 또는 남성이 선발 예정인원의 3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일정 합격선 내에서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해 소수 성별을 합격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996년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로 시행됐지만 2003년부터는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로 변경되어 시행 중인데요, 실제로 지금까지 이 제도로 추가 합격한 인원은 남성이 더 많습니다. 2003년부터 작년까지 국가직의 경우 여성 348명, 남성 211명이 이 제도로 공직에 진출했고, 지방직은 여성 1,317명, 남성 1,898명이 임용됐습니다.

지난해의 경우에도 국가직은 여성 39명, 남성 43명이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로 추가 합격했고, 지방직은 여성 35명, 남성 192명이 추가 합격했습니다.

■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못 채워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공공부문에는 일정 비율의 법정 의무고용률이 설정돼있습니다. 2018년 3.2%였던 이 비율은 지난해 말 3.4%로 상승했습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각각 3.56, 3.99%로 의무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했지만, 공공기관은 3.33%로 여전히 법정 목표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9년 말을 기준으로 중앙부처에서는 5,697명, 지방자치단체는 9,694명의 장애인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고, 공공기관에서는 1만 5,102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339개 공공기관의 균형 인사 통계를 담은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는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누리집 등에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