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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 소송 상고 결정
입력 2020.09.21 (20:28) IT·과학
방송통신위원회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관련 행정소송 2심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최근 행정소송 2심 재판에서도 패소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가 국내 통신환경과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외국 사례를 기준으로 안타깝다”며 상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상고심에서 현저성의 기준을 당시 피해를 입은 국내 이용자의 민원 제기 내용과 응답 속도 등 국내 이용자의 피해사례를 기반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방통위는 설명했습니다.

지난 11일 서울고법 행정10부는 페이스북이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페이스북이 국내 접속경로를 변경한 행위가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만, 제재 대상의 기준인 ‘현저성’을 충족했다고 증명되지 않아 제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2016년 말부터 이듬해 초까지 자사 서버 접속 경로를 일방적으로 바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피해를 이용자들에게 입혔다며 과징금 3억 9,6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은 이용자 불편을 초래할 의도가 없었다며 2018년 5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방통위,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 소송 상고 결정
    • 입력 2020-09-21 20:28:53
    IT·과학
방송통신위원회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관련 행정소송 2심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최근 행정소송 2심 재판에서도 패소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가 국내 통신환경과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외국 사례를 기준으로 안타깝다”며 상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상고심에서 현저성의 기준을 당시 피해를 입은 국내 이용자의 민원 제기 내용과 응답 속도 등 국내 이용자의 피해사례를 기반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방통위는 설명했습니다.

지난 11일 서울고법 행정10부는 페이스북이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페이스북이 국내 접속경로를 변경한 행위가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만, 제재 대상의 기준인 ‘현저성’을 충족했다고 증명되지 않아 제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2016년 말부터 이듬해 초까지 자사 서버 접속 경로를 일방적으로 바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피해를 이용자들에게 입혔다며 과징금 3억 9,6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은 이용자 불편을 초래할 의도가 없었다며 2018년 5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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