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은 왜 지원 못 받나…4차 추경 협상 뒷이야기

여야가 코로나 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경안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통신비 2만 원은 나이에 따라 선별 지원하기로 했고, 초등학생 이하까지 주던 자녀지원금은 중학생까지로 확대됩니다.

여야는 오늘(22일) 밤 10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중학생 자녀 15만 원'…고등학생은 왜 빠졌나

우선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했던 돌봄지원비가 만 13세에서 만 15세까지의 중학교 학령기 청소년까지로 확대됩니다.

명목은 '비대면 학습 지원금'으로, 중학생 1인당 15만 원을 1회 지급합니다.

고등학생에게까지 지원금을 주는 방안이 거론은 됐지만, 최종 합의에선 빠졌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통신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20만 원씩 지급하자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중학생에게만 10만 원을 지원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양측 줄다리기 끝에, 초등학생 이하에게는 기존대로 20만 원씩, 중학생에게는 15만 원씩 지원하기로 결정됐습니다.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재원 문제로 고등학생 지원은 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중학생만 해도 2,300억 원이 들어가고, 고등학생까지 (지원)하면 5,000억 원 이상"이라면서 "재원 규모상 도저히 할 수 없었고, (초등생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 돌봄사업 등을 고려해 중학생까지 지원하되 금액에 약간 차등을 두도록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오전까지 저희는 중고등학생에게도 같이 지원하자고 강하게 주장했다"면서도 "재원 시급성을 살펴 막판에 한발 물러나 합의하게 됐다. 아쉽기는 하지만 (중학생 지원을) 수용해 준 박홍근 간사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의견 갈렸던 '전 국민 통신비 지원', 5,300억 깎았다

여야 이견이 컸던 통신비 2만 원 지원은 만 16세 이상에서 34세까지와 65세 이상에게만 지원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소요 예산은 기존 9,300억 원에서 4,000억 원으로, 5,300억 원 줄었습니다.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직접 "일률 지원이 좋겠다"고 거론한 만큼, 민주당 입장에선 양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통신비 전면 삭감'을 요구했던 국민의힘과의 협상 과정에서, 선별 지급으로 선회하되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백신 무료접종 확대 등을 일부 수용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졌습니다.

박홍근 의원은 "고등학생(만 16세 이상)부터 34세까지는 직장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은 계층으로 봤기 때문"이라며 "사실 수용하기 쉽지 않았지만, 이번 추경이 시급하고 추석 전에 집행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만 15세 이하 중학생은 비대면 학습지원금(15만 원)을 받게 되므로 통신비 지원 대상에선 빠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초수급자 독감백신 무료…법인택시 기사에도 재난지원금

무료 독감백신 접종대상도 늘어납니다.

앞서 국민의힘이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예산을 전부 깎고 전 국민에게 독감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자고 했는데, 방역 당국과 민주당은 그 효과와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해 왔습니다.

여야는 협상 끝에 무료 독감 백신 접종대상을 기존에서 105만 명 확대하는 선에서 합의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탈북민 등 의료급여수급권자 70만 명과 장애인 35만 명 등이 추가로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법인택시 운전자와 유흥주점 등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여야는 합의문에서 코로나 19 지역 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을 늘려 법인택시 운전자에게도 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집합금지업종에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애초 여야는 이들 업종 지원에 난색이었습니다.

"유흥업소까지 세금으로 지원해줘야 하느냐", "유흥업을 장려하는 것이냐"는 반발을 의식한 겁니다.

그러나 해당 업종은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 피해가 컸다는 점, 17개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이들 업종을 지원해야 한다고 건의한 점이 받아들여져 추경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언제 지급받나? "대부분 추석 전까지…중학생 지원금은 늦어질 듯"

해당 예산들은 오는 30일 시작되는 추석 연휴 전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추경안에 서명하며 "정부는 신속한 집행을 통해 추석 전에 국민들께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전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다만 중학생 자녀에 대한 지원금은 추석 이후에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박홍근 의원은 "교육부에서 노력하겠지만, 추석 전에 전부 지급 가능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했다"면서 행정 과부하 등을 고려하면 추석 전에 모두 지급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쟁을 일삼던 여야도 오늘만큼은 서로에게 덕담을 건네며 신속한 합의를 자축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신속한 처리에 합의해주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감사하다"고 했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저희 요구와 주장을 대폭 수용해준 민주당과 모든 절차를 중재해 준 정성호 예결위원장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권혁기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생각보다 합의가 빨리 됐다'는 취재진의 말에 "언론 예상보다 빨리 (합의)된 거지, 우리 예상보다는 반나절 늦은 것"이라고 여유를 보이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