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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집단소송 모든 분야로 확대한다
입력 2020.09.23 (21:37) 수정 2020.09.23 (22:14)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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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기업의 잘못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어도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죠.

정부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전면 확대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킨 가습기 살균제 살인 사건.

지금까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라 인정된 피해자만 3천 명에 육박합니다.

검찰 수사 등으로 기업들의 고의 과실이 드러났지만, 법적 배상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가족 : "(SK케미칼이나 애경이나) 인과관계에 대한 핑계를 대면서 계속 이렇게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거나 다른 누군가에게 떠넘기는 증언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처럼 회복되지 않는 피해를 유발한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전면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영업행위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로 손해를 가한 것으로 판단되면 손해로 입증된 것의 5배 한도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언론사도 예외가 아니어서 악의적 허위보도로 피해를 입혔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 일부가 제기한 소송 결과에 따라 모든 피해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 그동안 증권 분야에만 적용돼 왔지만, 법을 개정해 전면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가 50명을 넘으면 집단 소송을 인정해주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피해자의 입증 책임과 소송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업계에선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 소송의 확대가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법무부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집단소송 모든 분야로 확대한다
    • 입력 2020-09-23 21:37:37
    • 수정2020-09-23 22:14:15
    뉴스 9
[앵커]

그동안 기업의 잘못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어도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죠.

정부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전면 확대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킨 가습기 살균제 살인 사건.

지금까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라 인정된 피해자만 3천 명에 육박합니다.

검찰 수사 등으로 기업들의 고의 과실이 드러났지만, 법적 배상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가족 : "(SK케미칼이나 애경이나) 인과관계에 대한 핑계를 대면서 계속 이렇게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거나 다른 누군가에게 떠넘기는 증언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처럼 회복되지 않는 피해를 유발한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전면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영업행위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로 손해를 가한 것으로 판단되면 손해로 입증된 것의 5배 한도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언론사도 예외가 아니어서 악의적 허위보도로 피해를 입혔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 일부가 제기한 소송 결과에 따라 모든 피해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 그동안 증권 분야에만 적용돼 왔지만, 법을 개정해 전면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가 50명을 넘으면 집단 소송을 인정해주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피해자의 입증 책임과 소송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업계에선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 소송의 확대가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법무부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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