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외면’ 이통3사, 판매점주 뿔났다…“무법자가 호주머니 털어가”

[앵커]

이통3사가 비밀리에 불법보조금 살포를 주도했다는 사실, KBS 추적 보도로 드러났는데요,

휴대전화 판매점주들이 그 불법의 책임을 판매점들에 묻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판매점주들은 이통사들이 '상생 노력'을 외면하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통사들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판매점들을 자체 단속합니다.

하루에 많게는 수백 곳이 적발됩니다.

뒤로는 불법보조금을 조장하는 이통사들이 '자율정화' 명목으로 벌금을 거둬가는 기형적 구조.

판매점주들은 KBS 보도로 드러난, 이통3사의 모순적인 자율정화 행위가 중소상공인들을 옥죄고 있다며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고주원/전국이동통신집단상권연합회장 : "방통위가 부과하는 과징금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판매점의 생계 기반에서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이통3사가 지난 7월 불법보조금 과징금을 경감받으면서 약속한 상생 지원책도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판매점주들은 두 달이 넘도록 어떠한 지원책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방통위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습니다.

이통사들의 상생지원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과징금을 다시 부과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방통위가 소극행정을 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과징금 부과 이후에도, 이통사들이 불법보조금을 살포해왔는데, 방통위가 조사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문은옥/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 "신고를 통해서 방통위가 단말기 유통시장에 대해서 관리감독하고 법을 집행하는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휴대전화 유통시장이 과열되지 않았다며,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유통점 상생 지원책은 올 추석 전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촬영기자:문아미/영상편집:최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