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해마다 2천6백 건…환수는 절반이하

화물차주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사례가 해마다 2천600건 정도 발생하지만, 환수 비율은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2015∼2019년 동안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건수는 만3천172건, 부정 수급액은 251억여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최근 5년간 부정 수급된 유가보조금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 환수한 금액은 약 100억 원으로 환수율은 39.8%에 그쳤습니다.

부정수급 적발유형으로는 수급 자격 상실이 5천1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외상 후 일괄결제(2천273건), 허위 결제(1천834건)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영세 화물차주에게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세 일부를 보조금 형태로 환급해주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약 42만대의 영업용 화물차주에게 유가보조금 1조 5천101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