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의 눈] 윤미향 의원 기소로 갈 곳 잃은 위안부 지원사업…정부가 직접 맡는다

[앵커]

지난 5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으로 정의기억연대의 부실 회계 의혹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 "끌고 다니면서 할머니들 이용해먹고 그래놓고도 뻔뻔하게…가짜의 눈물입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넉 달 만인 지난 14일 전 정의연 이사장인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민간 주도의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자 결국 정부가 나서기로 했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그동안 민간 기관인 정의기억연대에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했습니다.

주로 할머니들의 의료와 건강, 주거 등 일상생활을 돌보는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의연의 부실 회계 의혹 등이 잇따르자 정부는 결국 내년부터 피해자들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황윤정/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 "민간 집행의 효율성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민간에서 집행을 해왔는데 점차 최근에 정부의 공공성이라든가 책임성을 더 강화해야 된다…."]

여성가족부는 우선 지역별 전담공무원을 지정한 뒤 정기방문을 통해 모니터링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올해 정의연에서 하고 있던 건강치료 등 지원 사업은 검찰 기소내용에 포함되지 않아 사업을 취소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그대로 보조금은 지급하되 집행을 엄격하게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반기별 지급에서 월별 지급으로 바꾸고 전달 사용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한 뒤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강화됩니다.

하지만 민간에 맡겨왔던 사업을 정부가 맡아 가져오면서 인력 부족 등을 우려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양현아/서울대 법전원 교수·일본군 위안부 연구회장 : "피해자를 깊이 알고 이해하고 피해자와 교류하고 위안부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를 여성가족부 내에 채용하거나 육성하셔야…."]

정부는 검찰 기소 내용에 포함된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사업들에 대해선, 정대협 측에 소명을 요청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교부 취소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