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수기 이사회 막는다’…‘집중투표제’ 뭐길래

정부 여당이 '상법 등 경제3법(이하 경제3법)' 제·개정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까지 찬성 뜻을 밝히면서 '경제 민주화'도 연일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재계는 국회를 드나들면서 기업의 어려움을 알아달라며 '경제3법' 제·개정 저지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재계의 호소에 "심사단계에서 충분히 고려하겠다"면서도 자신이 만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은 지금 경제3법보다 훨씬 강했다며 재계의 불만을 사실상 일축했습니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의 공약에는 있고, 지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경제3법'에는 없는 제도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도,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지만 '경제3법'에는 없습니다.

바로 '집중투표제'입니다.

고인이 된 노회찬 전 의원이 2016년 9월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도 포함돼 있고, 21대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법안에도 포함된 제도입니다.

■ '1주 1의결권'…재벌 총수 '거수기' 이사회 견제 불가능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재벌총수가 권력을 남용하거나 부당 이득을 챙기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재벌 총수와 경영진, 지배주주의 경영과 판단을 감시할 수 있는 건 이사회입니다. 이사회가 제대로 움직여야 기업의 이익이 구성원과 주주들에게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해야 하는데, 지금의 이사회는 그렇지 못합니다.

'1주 1의결권' 원칙 때문입니다.

지분이 많은 대주주가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회가 총수의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채용비리로 기소돼도 연임하는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이나 종손녀 채용비리와 평가에서 1등을 못해도 만장일치로 3연임 최종후보에 선정된 KB금융 윤종규 회장이나 모두 사외이사를 장악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사주도 아닌 금융지주회장이 사외이사로 참호를 구축하고 회장 추천위가 사외이사로 구성되다 보니 포획당한 사외이사들이 거수기 역학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집중투표제'입니다.

■집중투표제 "기업 총수 전횡 막고, 소액주주 권한 강화"

집중투표제는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한 주당 선출한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사 5명을 선임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한 주당 의결권 하나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10주 가지고 있는 주주라면 10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중투표제로 하면 한 주당 의결권이 선출하는 이사 수만큼이니 5개가 되고, 10주에 해당하는 의결권은 50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의결권을 특정 이사 후보 한 명에게 몰아서 투표할 수도 있게 돼 있습니다.

투표 결과 최다수를 얻은 후보부터 차례대로 이사에 선임되기 때문에 이 제도가 의무화되면 소액주주들은 자신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대주주가 내세우는 이사를 저지할 수도 있습니다.

집중투표제는 사실 1998년 말 개정된 상법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의무조항이 아닙니다. 기업이 주총의 특별결의로, 다시 말해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게 돼 있고, 실제 대부분 기업에서 정관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있으나 마나입니다.

■"상법 개정안 보완 처리 필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집중투표제가 빠진 채 넘어온 정부의 상법 개정안을 보완해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상법 개정안도 지난 6월 발의했습니다.

집중투표 청구 자격을 발생주식의 3% 이상 소유한 주주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한 모든 주주로 완화하고, 정관으로 집중투표 실시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은 삭제했습니다.

박 의원은 "재벌개혁은 둘째치고 합리적인 기업운영의 밑돌을 놓아주려는데 중요한 나사 하나가 빠진 채로 국회로 넘어왔다"면서 "관료들은 한 발 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여당으로서 개혁입법을 완수할 책임감을 가지고 누락된 집중투표제를 보완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득의 대표는 "집중투표제는 공정과 평등을 실현하려는 경제민주화의 완성도를 가늠하는 척도"라며 "집중투표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