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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형 재난기본소득 분석해보니…“선별적 지원 효과 커”
입력 2020.09.28 (21:40) 수정 2020.09.28 (21:51) 뉴스9(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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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주시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죠.

지급 방식과 효과 등을 두고 논란이 이어져 왔는데, 지원이 시급한 계층을 돕고 소비를 촉진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4월, 전주시가 첫발을 내디딘 재난기본소득.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제외한 실업자와 저소득 노동자 5만 명에게 52만7천 원씩을 지급했습니다.

대부분 중위소득 8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데, 이들이 코로나 이후 실제 소득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계층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대적으로 타격이 크고 지원이 시급한 사람들에게 재원을 우선 투입해 구제 효과를 볼 수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이석원/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계층별·집단별로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 누군 굉장히 어려웠고 누군 덜 어려웠고. 이것만으로도 선별의 논리가 되고요."]

소비 진작과 경기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줬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일상 소비가 이뤄지는 슈퍼마켓과 식당 등에서 주로 쓰여 코로나 여파가 컸던 이들 업종의 매출에 도움을 줬단 겁니다.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 4월 부터 6월 사이에 음식업과 소매업 사업자 수 증가율은 전해 같은 기간에 비해 눈에 띄게 늘어난 반면, 실업급여 지급액 증가율은 낮아졌습니다.

[변재관/전주시 통합돌봄 민간 컨설팅단장 : "특히 소매업과 영세제조업에는 변화가 명확했고요. 조금 빠지다가 국가재난지원금이 들어오며 완만하게 올라가는…."]

전주시는 앞으로 재정 여력이 큰 국가의 보편 지급과 지자체의 선별 지급을 결합해 위기 극복 방향을 설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선식/전주시 복지환경국장 : "한정된 자원이 적절한 대상에게 지급돼 자원 배분에 효율성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긴급 재난지원금을 모든 주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한 다른 시,군과의 비교 분석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한계로 지적되며, 지자체 주도의 기본소득이 지역별 격차를 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남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김경섭
  •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분석해보니…“선별적 지원 효과 커”
    • 입력 2020-09-28 21:40:36
    • 수정2020-09-28 21:51:59
    뉴스9(전주)
[앵커]

전주시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죠.

지급 방식과 효과 등을 두고 논란이 이어져 왔는데, 지원이 시급한 계층을 돕고 소비를 촉진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4월, 전주시가 첫발을 내디딘 재난기본소득.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제외한 실업자와 저소득 노동자 5만 명에게 52만7천 원씩을 지급했습니다.

대부분 중위소득 8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데, 이들이 코로나 이후 실제 소득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계층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대적으로 타격이 크고 지원이 시급한 사람들에게 재원을 우선 투입해 구제 효과를 볼 수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이석원/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계층별·집단별로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 누군 굉장히 어려웠고 누군 덜 어려웠고. 이것만으로도 선별의 논리가 되고요."]

소비 진작과 경기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줬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일상 소비가 이뤄지는 슈퍼마켓과 식당 등에서 주로 쓰여 코로나 여파가 컸던 이들 업종의 매출에 도움을 줬단 겁니다.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 4월 부터 6월 사이에 음식업과 소매업 사업자 수 증가율은 전해 같은 기간에 비해 눈에 띄게 늘어난 반면, 실업급여 지급액 증가율은 낮아졌습니다.

[변재관/전주시 통합돌봄 민간 컨설팅단장 : "특히 소매업과 영세제조업에는 변화가 명확했고요. 조금 빠지다가 국가재난지원금이 들어오며 완만하게 올라가는…."]

전주시는 앞으로 재정 여력이 큰 국가의 보편 지급과 지자체의 선별 지급을 결합해 위기 극복 방향을 설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선식/전주시 복지환경국장 : "한정된 자원이 적절한 대상에게 지급돼 자원 배분에 효율성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긴급 재난지원금을 모든 주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한 다른 시,군과의 비교 분석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한계로 지적되며, 지자체 주도의 기본소득이 지역별 격차를 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남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김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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