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7천건을 혼자 감시?…SNS 마약광고 이대로 괜찮을까

지난달 14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의 한 교차로에서 찍힌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7중 추돌사고를 낸 SUV 차량의 추돌 직전 모습인데요. 영상 속 차량은 주변 차량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7명이 중경상을 입는 대형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음주 운전이 의심됐던 상황, 하지만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고 직전, 운전자가 대마초를 피운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최근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일하는 직원 4명이 대마를 피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느새 우리 주변 깊숙이 마약류가 들어온 겁니다.

■부쩍 늘어난 마약사범

그런데 여기서 문득 궁금해집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마약의 '마'자도 모르고 살아가는데, 대체 이런 마약 어디서 어떻게 구매하느냐는 거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 'SNS'와 '다크웹' 등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너무나도 쉽게 마약이 유통되고 있다고 합니다.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

실제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 건수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5년 7,302명에서 2017년 8,887명으로 늘더니 지난해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는 8월 말 기준으로 벌써 7,800여 명 정도입니다.

■검색만 해봐도 '수두룩'…이대로 괜찮은 걸까?

마약 유통의 창구가 되고 있다는 온라인, 실제 그런지 취재진이 SNS를 통해 각종 마약류를 차례로 검색해봤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대마초와 같은 마약 이름은 물론, 마약류를 뜻하는 '은어'들을 검색해봐도 마약을 판매하다는 내용의 광고성 게시물들이 수두룩하게 쏟아졌습니다. 이런 광고, 이대로 놔둬도 정말 괜찮은 걸까요?

그간 식약처가 적발한 인터넷 마약 판매 광고 건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5년 1,094건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 거의 1만 건에 육박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 7개월의 기간을 합쳐 약 1만 7천 건의 적발이 이뤄진 겁니다.

이런 광고를 막으려면 실시간 모니터링에서 더 나아가 아예 '대마초' 같은 특정 키워드나 특정 계정을 사전에 차단하면 되는 것 아니냐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마약'이란 키워드가 들어간 계정을 다 차단하려다가 '마약 퇴치 운동' 같은 공익적 성격의 계정까지도 차단될 수 있다는 거죠.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도 "정부로서는 선제적으로 이를 막았다가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어 신고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막는 것은 자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온라인상의 마약 광고나 사이트, 계정을 빠르게 찾아내고 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하면 방심위가 심사 기간을 단축해 사후 조치를 이어가는 제도가 가장 현실적인 대처 방법입니다.

■실시간 전담 모니터링 인력은? "단 1명뿐"

그렇다면 온라인에 넘치는 마약 광고를 모니터링하는 정부당국의 인력은 얼마나 될까요?

식약처는 이런 광고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지난 2018년 2월 '사이버조사단'을 발족시켰습니다. 하지만 마약 전담 모니터링 직원은 단 1명에 불과합니다. 식약처 주무관과 팀장급 직원까지 총 3명이 관련 업무를 맡고 있지만, 모니터링 자체는 계약직 실무관 1명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혹시 놓치고 있는 마약 광고는 없는지, 또 그 광고로 인해 또 다른 수요와 공급이 이뤄지고 있는 건 아닐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마약류를 구매했다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가정주부와 학생, 직장인처럼 상습 투약자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우리 주변 평범한 사람들이 쉽게 마약 광고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건데, 강 의원은 "식약처에서 이를 모니터링하고 광고 판매 하는 부분에 대해 단속해야 한다. 10여 명 정도의 모니터링 요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식약처 역시 인력 증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을 선제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인원 보강이 되면 볼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온라인 모니터링 요원뿐 아니라 실제 현장과 연계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현장 조사 인력에 대한 충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처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만 반짝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관심을 두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마약으로 겪는 병폐가 큰 만큼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