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구글 통행세’?…모든 앱 수수료 부과, 소비자 피해는?

■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 방송시간 : 10월5일(월) 17:50~18:25 KBS2
■ 출연자 : 김덕진 한국인사이트연구소 부소장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01005&1

[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스마트폰 속의 세상. 요즘은 음식 배달부터 음악, 게임, 동영상 시청까지 애플리케이션, 즉 앱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가능해졌는데요. 보통 이 앱을 내려받아 쓸 때 가장 흔히 장터처럼 이용하는 인터넷 기업 구글이 주요 앱 회사들에 대해 수수료를 30%나 물리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장 소비자 부담이 늘 거란 우려가 나오는데요. 한국인사이트연구소 김덕진 부소장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답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앵커]
추석 전후로 구글이 뜨거운 이슈가 됐습니다. 정확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여기서 수수료를 30% 정도 물리겠다는 게 어떤 내용인가요? 구체적으로.

[답변]
일단은 우리나라에 삼성이나 엘지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다들 플레이스토어 아이콘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앱 다운받을 때 것이죠. 실제로 자사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 입점한 모든 앱 개발 회사들에 대해서 결제 대금의 30%를 수수료로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앱 안에서 구매하는 여러 가지 게임이든 여러 가지 유료로 사용하는 것들에 30%를 쓰겠다는 건데요. 그동안에는 게임이나 일부 메신저에서만 적용이 됐었는데 그거를 음원이나 웹툰 등 모든 앱으로 넓히겠다라는 것이고요. 애플 앱스토어의 경우는 이미 시행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구글까지 이렇게 30%로 시행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어떤 앱을 사기 위해서는 이 플레이스토어로 들어가고.

[답변]
그렇죠.

[앵커]
그러면 이제 화면이 전환되는데 앱 명칭 밑에 인앱 구매 저렇게 적혀 있어요. 인앱 구매라는 게 뭐예요?

[답변]
인앱 구매는 말 그대로 앱 안에서 구매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앱 안에서 구매와 결제가 모두 다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결제를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스마트폰, 특히나 플레이스토어 안에서 사는 것들은 다 인앱 결제로만 통일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결제를 할 때는 자체 결제 모듈이 아니라 구글 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쓰게 돼 있고요. 그렇게 될 때 수수료를 30% 떼간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1,000원을 결제하면 300원이 구글에게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구글 입장에서는 저런 인앱 구매 방식을 통해서 결제 흐름을 다 보고 있다가 수수료를 물리겠다는 거잖아요. 일종의 통행세 개념인데 이게 어떤 앱은 물리고 어떤 앱은 안 물리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답변]
일단은 당연히 사용자가 무료로 올리는 앱에 대해서는 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고요. 그럼 이제 다운로드를 받을 때 예를 들면 처음에 1만 원을 주고 결제한다라고 하면 거기에도 30%가 발생합니다. 이번은 가장 핵심이 뭐냐면 다운로드받을 때는 돈을 내지 않는데 사용할 때 돈을 내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음원이라든지 어떤 영화 멤버십이라든지 그런 걸 가입해서 월별로 돈을 낼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30%를 내겠다는 것이고요. 한 가지 결제하는 중에 빠지는 게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처럼 디지털 재화가 아니라 실제 물건 구매되는 부분에서는 이런 수수료가 정책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디지털 콘텐츠, 웹툰이나 소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30%가 이번에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유료냐 무료냐 파는 품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네요?

[답변]
네, 맞습니다.

[앵커]
국내업계는 어느 정도 타격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답변]
이게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네이버나 카카오, 막 창업에 나선 스타트업까지 국내 IT 업계 전체가 어떻게 보면 사정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과거에는 PC에서 결제했던 것들이 대부분 모바일로 넘어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큰 이슈는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영세한 개발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수수료가 늘어나게 되면 스타트업들이 특히나 생존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준비할 시간은 있나요?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답변]
이게 이제 새로 생기는 신규 앱 같은 경우에 내년 1월 20일부터 시작이고요. 기존에 있는 앱은 내년 9월, 약 한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구글 입장은 그런 거잖아요. 수수료 싫으면 다른 마켓에 올려라. 그런데 우리나라 앱 개발회사들이 구글 말고 다른 마켓에 올릴 방법은 있나요?

[답변]
일단은 독점적 시장 구조가 있기 때문에 다른 마켓으로 옮겨간다는 것이 상당히 리스크가 있다고 설명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앱스토어 24%는 저게 애플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분들을 제외하고 구글 스마트폰 기반의 OS를 쓰시는 분들이 63%, 11%, 74% 정도인데 보시는 것처럼 플레이스토어가 거의 63%로 상당히 압도하고 있고요. 11%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통신사들이 같이 만든 거긴 한데 아무래도 이런 독점적인 구조가 있어서 이 앱을 빠져나가기, 이 마켓을 빠져나가기 쉽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돈 낸 만큼 서비스받으면 누가 결제 시스템을 만들고 수익을 가져가든 별 상관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답변]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앱 개발사들이 늘어난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국내 소비자들이 모바일 앱에 평균, 한 월평균 2만 830원 정도를 쓰는데 이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례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미 30%가 적용되고 있는 애플과 구글을 비교했을 때 예를 들면 음원 듣는 멜론을 한번 비교해보면 멜론 같은 경우는 애플에서 결제하시면 1만 5천 원입니다. 그리고 구글은 1만 900원으로 거의 4천 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이렇게 돼서 구글도 올라가게 되면 애플과 똑같이 1만 5천 원을 결제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두 회사가 약속이나 한 듯 수수료도 30%로 정한 건가요? 일종의 담합인가요?

[답변]
이 부분이 계속 해결되지 않는 하나의 수수께끼 같은 것인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애플에서 먼저 30%라는 룰을 정했고 구글도 그것을 따라 하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그럼 왜 30%인가? 라고 할 때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데 30%다라고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게 몇 퍼센트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부터 계속 논란이 나오는 게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우리 업계와 정부, 국회까지 나서서 공동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글쎄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좀 취하고 있습니까?

[답변]
일단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다가 구글 미국 본사 그리고 구글코리아에 대해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고요. 그 외에 국회도 관련법 개정을 마련하겠다 이런 식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 2018년 국정감사 때 존리, 이분도 이름이 존리였어요, 구글코리아 사장. 이분 나와서 출석했던 모습인데.

[답변]
최근에 주식 관련돼서도 아버지처럼 불리는 존리기도 하죠.

[앵커]
그분과 다른 분이죠?

[답변]
네. 다른 분입니다.

[앵커]
이렇게 국회 출석시키는 게 견제 수단이 되나요?

[답변]
일종의 저것 자체가 뭔가 완벽한 대안이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미 선제적인 기능 그리고 기업에서 신경 쓰게 하는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것 자체가 근원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야기나 논의나 아니면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계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애플은 앱 마켓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만든 앱을 출시하는 상황이고. 구글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업체들의 이런 시장 독과점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글쎄, 우리 업계와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답변]
일단은 수수료에 대해서 이 수수료가 명확하게 왜, 어떻게 나오는 것인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것을 요구할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게 단순히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앱스토어들의 강력한 힘을 활용하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같이 캐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앱을 어쨌든 만드는 시장을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시장에 있는 같은 물건을 파는 사람들의 어떤 의견이나 생각도 조금 더 고려해 줘야 되는 것이 애플이나 구글이 아닐까라고도 이야기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글로벌 공룡 기업을 상대하는 만큼 촘촘한 그런 대응책이 필요하겠네요. 지금까지 호모 이코노미쿠스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