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체매립지’ 선정 난항…‘쓰레기 정책’ 전환 시급

[앵커]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인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는 서울 여의도의 6배 규몹니다.

30년 가까이 되면서 이미 1·2공구는 매립이 끝났고 현재 3-1공구를 매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년 뒤에는 이곳도 매립이 완료될 예정이어서 당장 새 매립지 선정이 시급합니다.

수도권매립지의 문제점과 대책을 장혁진, 박희봉, 박효인, 세 기자가 잇따라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형 트럭이 쓰레기를 쉴새 없이 쏟아냅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매립하는 쓰레기는 하루 평균 만 4천여 톤, 트럭 900대 분량의 `쓰레기 산`이 오늘도 또 생겼습니다.

[민병환/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반입부장 : "사업장 폐기물이 약 70%입니다. 가연 성분을 최소화하고 소각 처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운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립지에서 1㎞가량 떨어진 인천 서구의 사월마을, 소음과 먼지는 물론, 인근 폐기물 처리 공장에서 나오는 쇳가루로 환경부로부터 `주거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마을 앞 도로의 조경 식물에는 쓰레기 운반 차량이 내뿜는 먼지들이 이렇게 이파리에 쌓여 있습니다.

[장선자/사월마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 "창틀도 매일 같이 물티슈로 닦죠. 소용없어요. 아침에 닦고도 또 그러고 저녁에 닦고도 또 그러고…."]

더 이상의 매립지 연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지역 시민단체들 입장입니다.

[이수진/'너나들이 검단맘' 대표 : "묻을 곳이 여기가 제일 만만하다는 이유로 계속 연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서 (서울·경기가) 스스로 처리 한다는 노력을 한 게 없어요."]

하지만, 현재 매립지 사용이 끝나는 2025년 이후 `새로운 매립지`를 선정하기 위한 4자 협의체 논의는 5년째 제자리걸음입니다.

이 때문에, 인천시는 `자체 매립지`를 새로 만들겠다며, 서울과 경기도의 쓰레기는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박남춘/인천광역시장 : "발생지 처리 원칙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매립을 최소화한다는 전제로 매립지가 물색이 되어야 한다."]

설계와 공사 기간을 감안하면 늦어도 올 연말까지 새로운 장소를 선정해야 하는 상황, 수도권의 `쓰레기 대란`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리포트]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환경부가 지난 2015년 체결한 4자 합의섭니다.

현재 3-1공구를 사용하는 동안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을 구성해 처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입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이 합의를 근거로 `단독 매립지`보다는 `공동 대체매립장` 공모를 빨리 시작하자는 입장입니다.

[정미선/서울시 자원순환과장 : "설치하고자 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주민 수용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이웃 주민들의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 3개 시도가 각자 조성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입니다.

경기도는 현재 사용 중인 3-1공구가 포화되더라도 4자가 합의한 대로 3공구의 잔여부지 15%를 추가 사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계성/경기도 자원순환과 팀장 : "반입수수료 가산금 징수, 대체 매립지 조성 용역 등을 시행하였고 금년 7월경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 공모안을 마련하는 등 대체매립지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3개 시도는 대체매립지의 규모와 시설, 입지를 검토하기 위한 학술용역을 지난해 마무리했지만 결과는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1년 넘게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이견을 조정해야 할 환경부는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김세현/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사무관 :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 논의의 틀에서 논의를 지속해서 이견을 좁혀나가도록 중재의 역할을 할 계획이고요."]

환경부는 `공동 대체매립지`를 만들 때까지 3-1공구 포화 사태를 막기 위해 반입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올 연말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리포트]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3-1공구의 매립 기한은 5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벌써 30%가 채워졌습니다.

환경부는 서울과 인천, 경기도를 중재해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쓰레기 반입량을 줄여 3-1공구의 포화 시점을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폐기물에 대한 반입 총량제가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15개 지자체가 이미 허가된 반입량을 초과했습니다.

올 연말에는 초과하는 지자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자원순환 정책에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우선 폐기물을 땅에 바로 묻는 이른바 '직매립'을 최소화하는 방안입니다.

우리나라의 직매립 비율은 7.3%로, 독일 0.2%, 일본 1% 등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습니다.

특히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23%는 생활폐기물인데, 그대로 매립되고 있습니다.

[김세현/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사무관 :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2026년까지 3개 시도 간 협약을 통해서 쓰레기 직매립 제로화를 실행해 나갈 계획이고요."]

이를 위해서는 권역별로 소각장 확충이 필수입니다.

또, 대부분 매립하고 있는 건설 폐기물과 일반 사업장 폐기물을 건설 자재로 재활용하는 방안도 시급합니다.

이와 함께, 피해 주민들의 이해를 먼저 구하고 현실적인 보상책을 제시해 쓰레기매립장을 생활 필수 시설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안준영/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지역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들도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수도권 2천5백만 주민들을 위한 대체 매립지 조성 계획이 매립 위주인 우리의 폐기물 정책을 전환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촬영기자:이상원 이창준 권준용/영상편집:오대성/그래픽:이현종 배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