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우상호 “5G 서비스 가입자들, 그야말로 통신사의 봉”

- 통신비 원가 평균 3만 원대 중반, 요금은 평균 5만 원 초반 상당히 큰 수익 올려
- 대법원 원가 공개 판결했지만, 공개 안 해... 일종의 공공재 서비스, 폭리 허용 못해
- 현재 요금제 복잡... 구간 단순화해 정액제 기준 무제한 요금제 도입해야
- 이렇게 되면 소비자 편익 증대... 현재 통신사들 통신요금 인하할 여력 충분해
- 5G 가입자들은 그야말로 통신사의 봉... 사실상 LTE 서비스 하면서 5G 요금 받아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10월 6일(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오태훈 :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우리 국민들이 쓰는 휴대전화 1대로 얼마나 버는지 또 원가는 얼마인지 궁금했었지만 그동안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해봤더니 좀 과도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내용으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셨던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연결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우상호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이동통신사들이 상당히 많은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어제 국회에서 밝히셨어요.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시죠.

▶ 우상호 : 제가 이제 통신사의 내부 자료하고 그다음에 정부 자료를 종합해서 판단한 결과 현재 공급 원가죠. 원가가 한 4G LTE 경우에는 3만 4,160원 평균이고요. 5G 요금의 공급 비용 원가가 3만 6,740원. 3만 원대 중반 정도가 형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통신사가 지난 3년간 가입자 1명한테 얻어내는 통신비 평균 매출 돈을 받은 거죠. 평균을 내면 작년 1월 말 기준으로 LTE는 5만 784원, 5G 요금 합산하면 5만 1,137원. 그러니까 3만 원대 중반대의 공급원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실제 평균으로 돈을 받은 것은 5만 원대 초반 정도.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니까 사실은 상당히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평균치입니다. 저가 요금제인 경우에는 아마 이윤이 적을 거고요. 고가 요금제의 경우에는 훨씬 더 이윤을 많이 창출하는 복잡한 요금 제도가 사실로 드러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 오태훈 : 지금 그동안 데이터들을 보니까 우리 국민 1인당 휴대전화 1대 이상을 더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 우상호 :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조만간 곧 7천만 대까지 가니까 어마어마하게. 1인당 평균으로 2대는 아니지만 2대, 3대를 활용하는 가입자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포화상태죠.

▷ 오태훈 :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다 이 서비스를 사용하고 이용하고 있는데 이게 그동안 원가가 얼마인지 얼마를 벌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고. 그래서 그러니까 2018년에 대법원이 알권리 차원에서 이동통신사 원가자료 공개하라고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가 공개가 잘 안 되고 있었다면서요?

▶ 우상호 : 아직까지 원가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비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물론 영업상 비밀 때문에 세세한 자료를 다 공개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현재 우리 소비자들이 지출하고 있는 통신요금이 어느 정도 원가에 어느 정도 마진이 붙은지 정도는 다만 대략적인 통계라도 공개를 해줘서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죠. 지금 국민들이 오랜 기간 동안 이게 굉장히 통신요금의 마치 호갱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자신들이 지출하는 비용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요. 특히 이분들이 사업을 하는 그 가장 기반이 되는 게 결국 국가기관 통신망을 활용한 사업이거든요.

▷ 오태훈 : 그렇죠.

▶ 우상호 :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공재 서비스 성격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막대한 폭리를 취하는 것까지 허용할 수는 없는 것이죠.

▷ 오태훈 :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원가라는 개념도 우리가 모호하기는 한데 이번에 보니까 통신사들이 광고하고 뭐 연예인들 이제 여러 가지 광고에 내세우고 하는 이런 마케팅 비용이 다 이 원가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 우상호 : 그러니까 마케팅 비용이 원가에 포함되는 것은 다른 사업 업종도 대개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문제 삼는 것은 아닌데 마케팅 비용이 대단히 너무 많이 지출되고 있다. 그러니까 가령 광고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에 들어가는 마케팅 비용은 그렇다고 쳐도 지금 판매점, 대리점에 주는 소위 말하는 장려금 비율이 60% 정도 되거든요. 전체 마케팅 비용에서.

▷ 오태훈 : 그래요?

▶ 우상호 : 지난 10년간 통신 3사가 마케팅 비용으로 총 78조 원을 지출했는데요. 이중에 대리점, 판매점에 지출한 장려금 비율이 약 48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성격을 자세히 보면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 비용이라기보다는 타 통신사에 가입하고 있는 가입자 쟁탈전에 보조금,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소위 가입자 빼가기용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막대한 마케팅 비용은 사실은 다 소비자들의 요금에 전가되어 있기 때문에

▷ 오태훈 : 이거 원가로 이해하기는 힘드네요, 좀.

▶ 우상호 : 그러니까 그 원가라고 주장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사실상 가입자 쟁탈에서 점유율 변화도 없이 서로 했다가 또다시 뺏겼다가 다시 되찾았다가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비용으로 쓰고 있으니 이걸 소비자가 왜 물어야 하는가. 그래서 차재에 이런 마케팅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 원가를 더 내려서 소비자 공급가도 더 내려야 한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

▷ 오태훈 : 그 주장에 대해서 이동통신업계는 뭐라고 지금 반박하고 있습니까?

▶ 우상호 : 마케팅 방법은 고유한 자기 영역인데 그것은 외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방어하고 있고요. 제가 낸 자료가 잘못 계산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입수한 거는 통신사 내부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다른 자료를 조작해서 통계를 조작한 게 아니고요. 통신사 내부 자료를 공개한 건데 그걸 잘못됐다고 주장하면 통신사들이 자기 내부 자료도 잘못 만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죠.

▷ 오태훈 : 어제 우상호 의원께서 통신사 요금제를 정액제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내용을 설명해주시죠.

▶ 우상호 : 과거에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사용할 때 사용한 액수만큼 돈을 내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 오태훈 : 그랬습니다.

▶ 우상호 : 그런데 그거를 제가 2014년에서 2016년 사이에 미방위 간사를 하면서 그 문제를 파헤쳐서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를 무제한 요금제로 3만 2천 원대의 무제한 요금제로 전환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만으로 한 6만 원, 7만 원 내던 분들이 3만 원대로 이용할 수 있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정액제 기준의 무제한 요금제라는 것이 바로 이런 유형을 말하는 건데요. 지금 통신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요금제를 보면 지금도 월정액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3만 원, 4만 원, 6만 원, 7만 원 심지어 5G 요금제는 13만 원대까지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월정액 형식으로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데이터의 용량과 속도 제한을 해서 사실상 정률제 형태로 가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일부러 불편을 줘서 등급제로 나누는 거잖아요.

▶ 우상호 : 그렇습니다. 제한을 요금제마다 복잡하게 만들어서 고가 요금제로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복잡한 요금제를 두세 개 구간의 정액제 단순 구간으로 개편해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 사용량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사실상 데이터를 1GB다 혹은 5GB다, 10GB다 이렇게 100GB까지 주는데 여기에 물론 이 용량과 속도에 따라 원가가 더 드는 건 사실이니까. 그러나 지금처럼 5G 요금제가 13만 원대까지 가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간을 단순화 해서 정액제 형태로 3만 원대, 4만 원대, 6만 원대 이런 정도 3개 정도나 4개 정도 구간으로 편성한 다음에 거기에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도입하면 요금제도 간편해지고 직접 통신요금도 인하하는 효과를 볼 수 있죠.

▷ 오태훈 : 5G는 잠시 뒤에 제가 다시 질문을 드려보겠고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을 보면 통신비 인하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기본료 이제는 폐지할 때가 되지 않았냐라는 것도 있고 보편적인 요금제들 도입해야 한다는 방안들 초기에는 논의가 되는 것 같다가 지금은 잘 안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 우상호 : 기본료 폐지 운동을 제가 지속적으로 했었는데요. 이제 무제한 요금제로 전환하게 되면 사실상 기본료 폐지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료 폐지 문제보다는 보편 요금제 성격의 정액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이번 4차 추경 때 통신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 논란들이 꽤 있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금액은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만 약 4천억 원의 금액이 통신사에 지급된다고 하는데 이게 통신사 특혜 주는 게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었고 오히려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데이터를 많이 쓰기 때문에 통신사 자체적으로 수익이 많이 나니까 요금 할인 등과 같은 고통 분담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주장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우상호 : 첫 번째 통신사에게 특혜를 줬다는 표현은 그것은 약간 어불성설입니다. 통신사에게 추가로 돈을 더 준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통신요금에서 2만 원 정도를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통신사가 플러스 무슨 이익을 더 얻은 건 아니죠. 어차피 통신사는 소비자에게 가령 6만 원을 걷어야 하는데 2만 원을 정부가 대신 지불해준 것이기 때문에 그 이익은 소비자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요금제 요금 인하의 문제는 그냥 선심 쓰듯이 일시적으로 1달, 2달 일시적으로 깎아주는 문제가 아니라.

▷ 오태훈 : 아예 그냥.

▶ 우상호 : 아예 요금제 자체를 개편해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정액제 형태의 저렴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로 전환을 시키면 소비자들 편익이 상당히 증대될 수 있죠. 제가 볼 때 최소 한 1만 원에서 많게는 2만 5천 원까지. 요금제 구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요. 소비자들 통신요금 인하할 여력이 지금 통신사에게 충분히 있습니다.

▷ 오태훈 : 항상 여러 가지 시장질서 이런 이야기 할 때 보면 정부 주도로 너무 많이 많은 걸 바꾸는 거 아니냐라고 토로하는 쪽이 있기는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 우상호 : 그런데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국가가 제공하는 기관 통신망을 활용해서 장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는 저는 국가가 적절하게 너무 폭리를 취하지 않도록 요금제에 대한 지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자 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통행료를 너무 과도하게 책정할 경우에 소비자들이 운동을 통해서 인하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국가 도로라는 것은 공공재죠, 어떻게 본다면. 그걸 통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것은 그것은 적절히 제어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전 국민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공공재 성격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통신사들이 너무 국민들을 살짝살짝 속여가면서 너무 과도한 요금제를 강요하는 것은 이제 시장 질서에 위배되는 그런 독점적 행위라고 볼 수 있죠.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우상호 의원께서는 5G 폰 쓰세요, 혹시?

▶ 우상호 : 아닙니다. LTE 폰 씁니다.

▷ 오태훈 : LTE 폰 쓰시는군요.

▶ 우상호 : 그 이유가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지난해.

▶ 우상호 : 현재 국가와 통신사들이 노력해서 5G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많이 늘리고는 있습니다만.

▷ 오태훈 :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 우상호 : 그런데 5G 서비스가 실제로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5G 가입자들이 사실은 되게 봉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는 원래 서비스 받아야 할 게 100이라고 치면 약 15% 정도밖에 서비스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서비스는 15% 정도밖에 받고 있지 않은데 고가의 5G 요금제를 물고 있는 건 소비자가 완전히 기만 당하고 있는 것이죠.

▷ 오태훈 : 이거 환불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 우상호 : 아니, 그러니까 원래대로 말하면 그렇게 해야 하지만 5G는 원래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돈을 더 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 돈을 받고 있거든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건 서비스가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5G 요금을 받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5G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요금은 제대로 받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 오태훈 : 그렇죠.

▶ 우상호 : 그래서 제가 요금제 개편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하면 LTE 요금을 받고 LTE 요금제에서 5G 서비스를 받고 싶은 사람들에 대해서 가령 1만 원이나 2만 원을 더 받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가입자 선택을 두고 있지 5G 요금제라고 해서 별도의 요금제로 완전히 분리해서 100% 5G 서비스가 안 되는데 그 돈을 그대로 받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 오태훈 : 어제 KBS 9시 뉴스에서도 이 보도가 나왔는데 이렇게 서비스가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마케팅 비용이 5G에서는 더 많이 쓰이고 있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 우상호 : 그렇습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5G 서비스가 뭐 대단한 서비스인 양 이렇게 과대한 인식을 하도록 만들고 그걸 가지고 사실 서비스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고가의 요금제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상 LTE 서비스 하면서 5G 요금을 받고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우상호 의원 연결해서 말씀 듣는데 휴대전화 이야기만 해서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하나 관련된 거 더 여쭤보겠습니다.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 이용자 차별 방지. 이거 위해서 도입됐었습니다. 단말기 유통법이라고 부르는 단통법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워낙 핸드폰 써야 하는데 복잡하고 요금제도 어렵고 단말기는 어떤 걸 사야 하는 건지 정말 약정은 뭔지 이런 거 혼란스러웠을 때 이게 나왔었는데 정작 전혀 혜택 같은 것들은 별로 없고 오히려 돈을 더 들이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단통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 우상호 : 단통법의 핵심 취지는 사실은 과거에 시장에서 불법 장려금, 보조금이 너무 과대하게 지급이 되면서 공짜폰 논란까지 생기고 그러면서 시장이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조금 장려금의 상한을 제한한 것이고요. 시장 질서가 너무 보조금, 장려금 지급을 통해서 교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설치한 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판매점, 대리점 중심으로 단말기 판매가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에서 보면 단통법을 폐지하는 것은 너무 때가 이르다. 적어도 지금의 유통망의 어떤 변화와 혁신이 생기지 않고서는 이 단통법만 폐지할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면서 불법 보조금, 장려금을 지급하는 이 시장 교란 행위가 또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실 단통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도 불법 보조금, 장려금이 적발되어서 막대한 수백억대 과징금을 방통위가 통신사들에게 물렸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법을 폐지할 때라고 보기는 어렵고 현재의 대리점, 판매점 중심의 단말기 공급 체계 이것을 이제는 온라인 중심의 어떤 그런 판매 형태로 전환되어 가기 시작하면 이런 불법 보조금, 장려금 때문에 만들어진 단통법도 그 효용성이 점점 약화될 거라고 보입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취지는 살리되 여러 가지 것들을 약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상호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우상호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