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의 눈] 10대 로펌 취업 ‘전관’ 300명…현직자들과 상시 접촉

[앵커]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제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는 제도, 국정감사입니다.

21대 국회 첫 국감이 시작됐습니다.

이래서 국회가 필요하구나 실감할 수 있게 제대로 된 감시, 의미 있는 대안들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9시뉴스, KBS의 기획 취재로 시작합니다.

이른바 '전관' 이라 불리는 퇴직 공직자들.

전문성과 인맥 가지고 정부를 상대로 로비에 나서거나 정부와의 분쟁·소송에도 영향을 미쳐 왔습니다.

기업과 법률회사, 즉 로펌들이 앞다퉈 퇴직 공직자들을 모셔가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물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취업을 승인받았다면 형식적으로 문제는 없다지만 취업 이후 전관의 활동에는 사실상 아무 제약이 없습니다.

KBS가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국내 10대 로펌에 취업한 퇴직 공직자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지난 1월 기준으로 3백 명이 국내 10대 로펌에서 일하고 있고, 이 가운데 88%는 5대 로펌에 몰려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월 기준으로 국내 5대 로펌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퇴직 공직자는 264명.

이 가운데 129명이 김앤장으로 갔습니다.

광장 40명, 태평양 30명, 율촌, 세종 순입니다.

정부 부처로 보면 국세청이 36명, 공정위가 25명으로 인기가 가장 많습니다.

감독기관이고, 상대적으로 행정소송도 많은 부처입니다.

[전 5대 로펌 소속 변호사/음성변조 : "큰 금액의 세금과 과징금을 그 기관들이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비례해서 그쪽에서 어떤 전직 관료들을 찾는 시장은 클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고문이나 전문위원으로 취업합니다.

공정위에 로펌 관계자가 출입한 기록을 입수해 살폈습니다.

지난 3년동안 누적인원 2천920명이 드나들었는데, 한 번에 4~5명 씩 많게는 7명이 한꺼번에 행사, 업무협의, 회의 등을 이유로 방문한 걸로 돼 있습니다.

전관이 함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일이 수월해진다는 것이 업계의 이야기입니다.

[전 5대 로펌 소속 변호사/음성변조 : "귀를 열어줘요. (현직 공무원들이)안 들었을 사건을 듣게 만드는 게 가장 큰 도움이죠. 그러니까 '너 나 알지? 너 나 옛날에 일 잘 했잖아', '내가 보니까 이거는 이런 면에서 니가 한번 들어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 하면 '선배님 한 번 들어는 봐야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은 기간동안 공정위 현직 직원이 접촉했다고 보고한 전관은 5천4백여 명.

92%인 4천9백여 명은 로펌에 취업한 전직 공무원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공정위의 행정소송 평균 패소율은 21.7%, 5대 로펌이 담당한 사건에서는 패소율이 26.7%로 높아집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촬영기자:안용습/영상편집:이윤진/보도그래픽:한종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