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피살’ 책임? BTS 병역?…국방부 국감 주요발언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 국감이 7일 열렸습니다. 북한군에 의한 공무원 피살사건,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특혜 의혹 등이 이어지는 국면이라 주목을 받은 건데, 기존 설명을 뒤집을만한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는 않아 예상보다 싱거웠다는 평가입니다.

공무원 피살 사건부터 북한군 동향, 방탄소년단 병역 문제까지 국감에서 언급된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서욱 "모든 책임 북한에…군사 긴장 지속"

"북한의 행위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이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감에 출석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발생한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북한의 적대 행위로 보느냐는 질의에도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포괄적으로 크게 보면 적대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북한이 이번 사건으로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정신은 분명히 위배된다"면서, 조항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합의 내용을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 장관은 또, 진상 규명과 남·북한 공동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록 사과와 재발 방지를 표명했지만 공동조사요구에는 응하지 않은 채 우리 해역에서의 정당한 수색작전을 위협하는 등 군사적 긴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27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남측 함정이 시신 수색 과정에서 북측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며, 이는 새로운 긴장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서 장관의 발언은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북한을 향해 강경한 메시지를 낸 서 장관은 '그렇다면 군은 책임이 없느냐는' 의원들 지적에 "국방부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 장관은 또, 피살된 공무원의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보낸 자필 편지 내용을 읽어봤다며 "유가족의 상심과 비탄에 대해서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 서욱 "첫날 월북 가능성 없다고 보고받아"…국방부 해명 진땀

최근 군 첩보 내용이 지나치게 많이 공개됐다는 지적 때문인지. 여야 모두 공무원 피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공개 질의를 비교적 자제했습니다. 질문을 하면서도 '공개 석상에서 말하기 곤란한 내용은 답하지 말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사건과 관련한 일부 정황이 공개됐는데 그중 하나는 공무원 실종 당일인 지난달 21일 군의 상황 인식입니다.

공무원이 실종된 초기에 국제상선통신망 등을 통해서라도 북한에 실종자 발생 사실을 알렸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서 장관은 "그날은 해류 등으로 볼 때 북으로 넘어가리라는 판단을 못 했다"고 말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실종 당일) 북으로 갔을 가능성이 있느냐고 실무진들에게 물었는데 '월북 가능성이 낮다, 없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군이 초기에 오판을 했다, 월북 여부에 대해 하루 만에 판단을 바꿨다는 등의 일부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국방부는 두 차례나 공식 입장문을 내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서 장관의 발언 속 '월북'은 자진해서 북한으로 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북측으로 표류해 갔을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군이 월북 여부 판단을 잘못했다거나 바로 바꾼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편, 북한이 통지문을 통해 밝힌 사건 조사 내용과 우리 군 발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군 정보기관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도 살펴보고 있다면서, 현재까지는 북한군이 해군 계통의 상부 지시에 의해 총격을 했고 시신을 불태웠다는 우리 군 분석이 맞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 "북한, 10일 열병식서 전략무기 공개 예상"

북한의 최근 동향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이 10월 10일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념일을 즈음해 북한이 신형 미사일 발사 등 무력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국방부는 북한이 핵실험이나 신형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기보다는 열병식에 전략무기를 등장시키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 장관은 "예년 사례를 고려해볼 때 (북한이) 열병식을 포함해서 여러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략 무기들을 동원해 무력시위를 할 것으로 현재는 판단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이 11월 미국 대선 이후 주도권을 잡기 위한 노력으로 미사일 발사나 핵 실험보다는 열병식에 전략무기를 보여주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동의한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국방부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북한이 10일 열병식 준비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다면서,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식별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추 장관 아들 논란에는 "제도 정비 중"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 관련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부대별로 실태 조사를 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검찰이 추 장관과 아들 서 모 씨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지만, 이번 사건이 불거지면서 군이 서 씨의 휴가와 관련해 일부 행정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또, 청원 휴가와 관련해 각 군 규정과 국방부 훈령 사이에 달리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 포함돼 해석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서 장관은 이와 관련해 "법과 시행령, 각 군 규정이 일치하도록 하겠다"며, "누구한테는 되고, 누구한테는 안 되는 게 아니라 공통 적용될 수 있게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 방탄소년단(BTS) 병역특례, 국방부 입장은?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방탄소년단(BTS) 병역에 대한 국방부 입장도 언급됐습니다.

서 장관은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탄소년단에게 병역 특례를 적용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묻자 "여러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데 현재 판단으로는 병역 특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서 장관은 다만, "연기 정도는 검토를 해 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입대 연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 합참에 각 군 본부까지…남은 국감에 증인 나올까?

밤늦게까지 이어진 국방부 국감. 예상과는 달리 북한군에 의한 공무원 피살 사건도, 추 장관 아들 관련 내용도, 방탄소년단 병역 등 다른 부분에서도 강력한 질문은 많지 않았고 의외의 답변도 적었습니다.

하지만 국방위 국감이 앞으로도 '줄줄이' 남아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8일 오전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공무원 피살 사건은 물론 경계 작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무기체계 도입 등 이슈 대부분이 합참에도 걸쳐있는 만큼 보다 상세한 내용이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국감은 계속됩니다. 13일 병무청, 15일과 16일에는 육·해·공군본부에 대한 국감이 진행됩니다. 20일에는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감이 예정돼 있고, 26일 종합감사도 남아있습니다. 추 장관 아들 휴가 문제와 방탄소년단 병역 문제 역시 또다시 다뤄질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야 국방위원들은 아직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했는데, 여야 논의에 따라 각 사건의 당사자들이 남은 국감에 출석할지도 변수입니다.

야당 측은 피살된 공무원의 유가족은 물론, 추미애 장관 아들 건과 관련해 추 장관과 아들 서 씨, 해당 부대 간부 등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여당이 반발하고 있는만큼 모두가 증인으로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인데, 일부라도 출석이 결정된다면 국감 주목도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국방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