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 서울 도심 집회금지’ 유지될까?…법원, 오늘 결론

입력 2020.10.08 (12:19) 수정 2020.10.0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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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글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도 일부 보수성향 단체는 서울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겠다며 집회금지 명령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는데요.

집회 금지가 유지될지, 법원이 오늘 오후 결정을 내립니다.

박진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글날 연휴 서울 도심에서의 10명 이상 규모의 집회를 모두 금지한 경찰.

지난 광복절 집회를 주도했던 보수성향 단체는, 한글날에도 집회를 열겠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참가자들 사이에 2미터씩 간격을 두고, 의료진까지 배치해 강연회 형식의 안전한 집회를 열겠다는 겁니다.

서울행정법원은 '8·15 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 측이 "집회금지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경찰과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오늘 오후 심문을 진행합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집행정지 필요성 등에 대한 양측 주장을 들은 뒤, 오늘 중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8·15 비대위 측은 일률적인 집회 금지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인 반면, 경찰과 서울시 측은 어제(7일)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일주일 만에 다시 세자릿수로 늘어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경찰은 한글날 집회에 대비해 광화문 주변을 경찰 버스로 둘러싸는 이른바 '차벽' 설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수 성향 단체인 기독자유통일당은 한글날 경찰의 차벽 설치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낸 상태입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영상편집:최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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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글날 서울 도심 집회금지’ 유지될까?…법원, 오늘 결론
    • 입력 2020-10-08 12:19:51
    • 수정2020-10-08 13:14:44
    뉴스 12
[앵커]

한글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도 일부 보수성향 단체는 서울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겠다며 집회금지 명령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는데요.

집회 금지가 유지될지, 법원이 오늘 오후 결정을 내립니다.

박진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글날 연휴 서울 도심에서의 10명 이상 규모의 집회를 모두 금지한 경찰.

지난 광복절 집회를 주도했던 보수성향 단체는, 한글날에도 집회를 열겠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참가자들 사이에 2미터씩 간격을 두고, 의료진까지 배치해 강연회 형식의 안전한 집회를 열겠다는 겁니다.

서울행정법원은 '8·15 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 측이 "집회금지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경찰과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오늘 오후 심문을 진행합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집행정지 필요성 등에 대한 양측 주장을 들은 뒤, 오늘 중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8·15 비대위 측은 일률적인 집회 금지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인 반면, 경찰과 서울시 측은 어제(7일)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일주일 만에 다시 세자릿수로 늘어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경찰은 한글날 집회에 대비해 광화문 주변을 경찰 버스로 둘러싸는 이른바 '차벽' 설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수 성향 단체인 기독자유통일당은 한글날 경찰의 차벽 설치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낸 상태입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영상편집:최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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