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하루 차이로 자격 안돼”…소상공인 두번 울리는 ‘새희망자금’

입력 2020.10.11 (21:30) 수정 2020.10.1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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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급하고 있죠.

​그런데 도움이 절실해도 지급 기준에서 살짝 벗어나 지원을 아예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 양예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6월 초 스크린 골프장을 개업한 전원길 씨.

코로나19로 그렇지 않아도 손님이 뜸했는데,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개업 석달 만에 2주 동안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전원길/인천시 서구 :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15일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실질적으로 강제 휴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희망자금'을 신청했는데 대상자가 아니란 통보를 받았습니다.

단 하루 차이로 지원 기준에서 벗어난다는 이유였습니다.

[전원길/인천시 서구 : "사업자 등록증이 5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사람만 지급하고 6월 1일 이후에 등록하는 사업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폐계수기의 부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김용현 씨 역시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상반기는 그나마 버티다 하반기 들어 매출이 급감했는데, 지원 기준은 상반기 실적만 따지기 때문입니다.

[김용현/서울 송파구 : "(올해)7월, 8월, 9월 지금 보면 거의 매출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5,6월까지 자르면 작년보다 1,2백만 원 더 한걸로 되어있더라고요."]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은 올해 5월 31일까지 사업 등록한 연 매출 4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특히 지난해 월평균 매출보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이 줄었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하반기 들어 타격을 입었거나, 5월 31일 이후 개업한 경우엔 지원이 안되는 겁니다.

중기부는 "피해를 입증할 최소한의 매출 산정 자료가 있어야 한다 "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 소상공인들.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되면서 또 한번 희망을 잃게 됐습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촬영기자:조은경/그래픽:이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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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하루 차이로 자격 안돼”…소상공인 두번 울리는 ‘새희망자금’
    • 입력 2020-10-11 21:30:30
    • 수정2020-10-11 21: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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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급하고 있죠.

​그런데 도움이 절실해도 지급 기준에서 살짝 벗어나 지원을 아예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 양예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6월 초 스크린 골프장을 개업한 전원길 씨.

코로나19로 그렇지 않아도 손님이 뜸했는데,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개업 석달 만에 2주 동안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전원길/인천시 서구 :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15일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실질적으로 강제 휴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희망자금'을 신청했는데 대상자가 아니란 통보를 받았습니다.

단 하루 차이로 지원 기준에서 벗어난다는 이유였습니다.

[전원길/인천시 서구 : "사업자 등록증이 5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사람만 지급하고 6월 1일 이후에 등록하는 사업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폐계수기의 부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김용현 씨 역시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상반기는 그나마 버티다 하반기 들어 매출이 급감했는데, 지원 기준은 상반기 실적만 따지기 때문입니다.

[김용현/서울 송파구 : "(올해)7월, 8월, 9월 지금 보면 거의 매출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5,6월까지 자르면 작년보다 1,2백만 원 더 한걸로 되어있더라고요."]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은 올해 5월 31일까지 사업 등록한 연 매출 4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특히 지난해 월평균 매출보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이 줄었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하반기 들어 타격을 입었거나, 5월 31일 이후 개업한 경우엔 지원이 안되는 겁니다.

중기부는 "피해를 입증할 최소한의 매출 산정 자료가 있어야 한다 "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 소상공인들.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되면서 또 한번 희망을 잃게 됐습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촬영기자:조은경/그래픽:이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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