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세종에 살라고 했더니…세종을 사셨군요

입력 2020.10.12 (11:21) 수정 2020.10.1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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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공 관리 엉망 …대상 기관 213곳 중 59곳만 "현황 정확히 파악"

[탐사K 연관 기사]
[시사기획 창] ‘행복도시’ 내집 마련의 비밀
‘하늘의 별따기’ 세종 분양…하루도 안 살고 수억 챙긴 공직자들
마지막 기회 잡아라…공무원 특별분양 ‘막차’에 ‘먹튀’까지
“관사 받고 하나 더?”…차관님의 슬기로운 ‘관테크’
“집 팔고 이사오세요!”…세종시 특별공급 조건 대폭 강화된다
‘특공’만 받고 세종시에는 없는 기관들…‘뒷북 행정’ 한계


지난 10년간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이른바 '공무원 특공' 대상 기관으로 선정된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등은 213곳입니다. 중앙부처와 부속기관은 물론 공립 유치원, 초중고교, 병원 등 세종의 주요 기관이 망라됐습니다. 적지 않은 기관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특공 기간이 만료됐지만, 80곳 넘는 기관들은 아직도 특공 자격을 쥐고 있습니다.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람은 근무하는 기관에서 '특별공급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아파트 건설사에 내야 하는 서류로, 특공 자격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KBS 탐사보도부는 213곳 기관 모두에 이 '특별공급 확인서'를 발급받은 전·현직 직원들의 명단을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특공 분양을 받은 사람 25,000여 명 가운데 불과 34%인 8,500명 정도의 기록만 남아있었습니다.

213개 기관 중에는 고작 59곳 만이 정확하게 언제, 어떤 아파트가 누구에게 특별공급됐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55곳은 소속 직원 중 몇 명이 특공 아파트를 받았는지 숫자 정도를 파악하고 있었고 85곳 기관들은 소속 직원 누가, 언제, 어떤 아파트를 특공을 통해 받았는지 아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무 부처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조차도 첫 취재 당시에는 소속 직원 몇 명이 특공을 받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기관들의 특공 운영 실태도 당연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행복청은 취재 후 한참이 지나서야 직원 168명 중 129명이 공무원 특공을 받았다고 알려왔습니다. 뒤늦게 직원 한 명 한 명에게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직하거나 퇴직한 직원들은 누가 특공을 받았는지 끝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부랴부랴 '특공' 제도 대폭 손질…세종 시민은 불만

지난 8월 말과 9월 초 KBS 뉴스9를 통해 방송된 '세종시 공무원 특공' 연속 보도 이후, 정부는 뒤늦게 특공 대상 기관장이 특별공급 확인서를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행복도시 주택 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에 포함하게 했습니다. 늦었지만 사후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또 다주택자는 사실상 공무원 특별 공급으로 분양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역시 '공무원 특공'을 받은 아파트엔 5년 이내 범위에서 실거주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지난 10년간 '공무원 특별공급'을 둘러싼 관리 감독이 허술했음을 정부와 국회가 자인한 셈입니다. 누가, 언제 분양을 받았는지, 분양받은 아파트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거 안정이라는 특공의 애초 목적이 지켜지고 있을 리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특공을 받은 2만 5천여 명 중에 4분의 1이 이미 아파트를 팔았거나 세를 준 상황입니다. 분양받은 아파트를 공실로 두는 경우는 통계에 잡히지 않아, 특공을 받고 세종에 실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의 뒤늦은 제도 손질에 세종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한 세종 시민은 "이렇게 쉽게 개선안을 만들 수 있었는데 정부가 지난 10년간 왜 손을 놓고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주민들 사이에는 정부의 행정예고안이 약속대로 시행될지 모르겠단 분위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중혜택 지적받던 '세종-수도권' 통근 버스 폐지했지만… 이미 660억 넘는 세금 투입

정부의 '공무원 특공'을 둘러싼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행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특공으로 분양받은 공무원들이 세종에 실거주하지 않아도 되게 하는 주된 요소 가운데 하나로 꼽힌 '수도권-세종 간 통근 버스'. KBS의 '공무원 특공' 연속보도 이후 정부는 오는 2022년 '수도권-세종 간 통근 버스'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공급의 혜택도 받은 공무원이 출퇴근 버스로 수도권과 세종을 쉽게 오가는 이중 혜택을 누리는 것이 맞느냐는 비판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출퇴근 버스가 운영된 8년 동안 모두 660억 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됐습니다. KBS가 입수한 이 출퇴근 버스의 노선도를 보면 수도권과 세종을 오가는 노선만 모두 34개입니다. 인천에서 서울, 경기 북부까지 곳곳을 누비며 탑승 지역을 강남권에만 여섯 군데 둘 정도로 세분화했고 배차 시간도 10분 간격으로 촘촘합니다. 과장을 좀 하자면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집 앞에서 직장 앞까지 편리하게 연결된 겁니다.

이렇게 세종에서 수도권을 오가기가 편하다 보니, 특공을 받은 많은 공무원이 실제로는 서울에 살고 주말만 되면 세종을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 때문에 주말에는 개점 휴업상태가 된다는 게 세종 자영업자들의 말입니다. 세종에서 일하는 한 자영업자는 "특히 정부세종청사 주변 상가는 주말만 되면 공무원들이 빠져나가 장사가 어렵다"며 "아직도 공무원들이 통근버스로 서울과 세종을 출퇴근하는 것은 세종시 자영업자들에게 큰 타격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공무원 떠난 주말은 장사 포기"… 세종 상가 공실률 전국 최고

가뜩이나 세종시는 다른 신도시에 비해, 주거 면적·인구 1인당 대비 상가가 많이 지어진 상황. 임대료도 인근 대전 지역은 물론 전국 평균보다도 높습니다. 손님은 적은데 임대료는 높고 사실상 주말 장사는 포기상태라 자영업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종시의 올해 2분기 중대형 상가와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각각 14.2%, 11.3%로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공무원이나 공공직원 직원이 아니면 세종에서 자리 잡고 살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행정수도 세종의 목적 중 하나인 '수도권 과밀해소' 정책이 길을 잃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세종 행복도시 인구유입을 분석한 국토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2012년부터 6년간 세종시로 유입된 인구는 20여만 명.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 유입된 인구는 5만 5천여 명으로 전체 수도권 인구의 0.2% 정도에 불과합니다. 대전이나 충청권에서 유입된 인구가 13여만 명입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작년부터 수도권 인구는 다시 늘기 시작했다"며 "세종시의 인구 분산 효과가 최근 들어 많이 사라졌다고 분석된다"고 말했습니다.


●무더기로 '특공' 받고 세종은 떠난 공무원들…

부실한 '공무원 특공' 관리, 그리고 '출퇴근 버스' 같은 편의와 혜택이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세종시의 목표에 걸림돌로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특공'은 받았지만, 현재 세종에 근무하지도 않고 있거나 '특공'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팔아치워 분양가 대비 수억 원대 시세차익을 남긴 공공기관 종사자와 공무원은 KBS가 확인한 것만 400명이 넘습니다.

정부와 국회의 뒤늦은 제도 개선안에도 이들이 손에 쥔 차익이나 혜택을 환수할 방법은 여전히 없습니다. '공무원 특공'에 대한 KBS 연속보도 이후 정부가 뒤늦게 제도 전반에 대폭 손질에 나섰지만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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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후] 세종에 살라고 했더니…세종을 사셨군요
    • 입력 2020-10-12 11:21:47
    • 수정2020-10-15 15:21:08
    취재후·사건후
● 특공 관리 엉망 …대상 기관 213곳 중 59곳만 "현황 정확히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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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이른바 '공무원 특공' 대상 기관으로 선정된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등은 213곳입니다. 중앙부처와 부속기관은 물론 공립 유치원, 초중고교, 병원 등 세종의 주요 기관이 망라됐습니다. 적지 않은 기관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특공 기간이 만료됐지만, 80곳 넘는 기관들은 아직도 특공 자격을 쥐고 있습니다.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람은 근무하는 기관에서 '특별공급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아파트 건설사에 내야 하는 서류로, 특공 자격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KBS 탐사보도부는 213곳 기관 모두에 이 '특별공급 확인서'를 발급받은 전·현직 직원들의 명단을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특공 분양을 받은 사람 25,000여 명 가운데 불과 34%인 8,500명 정도의 기록만 남아있었습니다.

213개 기관 중에는 고작 59곳 만이 정확하게 언제, 어떤 아파트가 누구에게 특별공급됐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55곳은 소속 직원 중 몇 명이 특공 아파트를 받았는지 숫자 정도를 파악하고 있었고 85곳 기관들은 소속 직원 누가, 언제, 어떤 아파트를 특공을 통해 받았는지 아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무 부처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조차도 첫 취재 당시에는 소속 직원 몇 명이 특공을 받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기관들의 특공 운영 실태도 당연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행복청은 취재 후 한참이 지나서야 직원 168명 중 129명이 공무원 특공을 받았다고 알려왔습니다. 뒤늦게 직원 한 명 한 명에게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직하거나 퇴직한 직원들은 누가 특공을 받았는지 끝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부랴부랴 '특공' 제도 대폭 손질…세종 시민은 불만

지난 8월 말과 9월 초 KBS 뉴스9를 통해 방송된 '세종시 공무원 특공' 연속 보도 이후, 정부는 뒤늦게 특공 대상 기관장이 특별공급 확인서를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행복도시 주택 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에 포함하게 했습니다. 늦었지만 사후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또 다주택자는 사실상 공무원 특별 공급으로 분양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역시 '공무원 특공'을 받은 아파트엔 5년 이내 범위에서 실거주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지난 10년간 '공무원 특별공급'을 둘러싼 관리 감독이 허술했음을 정부와 국회가 자인한 셈입니다. 누가, 언제 분양을 받았는지, 분양받은 아파트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거 안정이라는 특공의 애초 목적이 지켜지고 있을 리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특공을 받은 2만 5천여 명 중에 4분의 1이 이미 아파트를 팔았거나 세를 준 상황입니다. 분양받은 아파트를 공실로 두는 경우는 통계에 잡히지 않아, 특공을 받고 세종에 실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의 뒤늦은 제도 손질에 세종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한 세종 시민은 "이렇게 쉽게 개선안을 만들 수 있었는데 정부가 지난 10년간 왜 손을 놓고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주민들 사이에는 정부의 행정예고안이 약속대로 시행될지 모르겠단 분위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중혜택 지적받던 '세종-수도권' 통근 버스 폐지했지만… 이미 660억 넘는 세금 투입

정부의 '공무원 특공'을 둘러싼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행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특공으로 분양받은 공무원들이 세종에 실거주하지 않아도 되게 하는 주된 요소 가운데 하나로 꼽힌 '수도권-세종 간 통근 버스'. KBS의 '공무원 특공' 연속보도 이후 정부는 오는 2022년 '수도권-세종 간 통근 버스'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공급의 혜택도 받은 공무원이 출퇴근 버스로 수도권과 세종을 쉽게 오가는 이중 혜택을 누리는 것이 맞느냐는 비판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출퇴근 버스가 운영된 8년 동안 모두 660억 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됐습니다. KBS가 입수한 이 출퇴근 버스의 노선도를 보면 수도권과 세종을 오가는 노선만 모두 34개입니다. 인천에서 서울, 경기 북부까지 곳곳을 누비며 탑승 지역을 강남권에만 여섯 군데 둘 정도로 세분화했고 배차 시간도 10분 간격으로 촘촘합니다. 과장을 좀 하자면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집 앞에서 직장 앞까지 편리하게 연결된 겁니다.

이렇게 세종에서 수도권을 오가기가 편하다 보니, 특공을 받은 많은 공무원이 실제로는 서울에 살고 주말만 되면 세종을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 때문에 주말에는 개점 휴업상태가 된다는 게 세종 자영업자들의 말입니다. 세종에서 일하는 한 자영업자는 "특히 정부세종청사 주변 상가는 주말만 되면 공무원들이 빠져나가 장사가 어렵다"며 "아직도 공무원들이 통근버스로 서울과 세종을 출퇴근하는 것은 세종시 자영업자들에게 큰 타격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공무원 떠난 주말은 장사 포기"… 세종 상가 공실률 전국 최고

가뜩이나 세종시는 다른 신도시에 비해, 주거 면적·인구 1인당 대비 상가가 많이 지어진 상황. 임대료도 인근 대전 지역은 물론 전국 평균보다도 높습니다. 손님은 적은데 임대료는 높고 사실상 주말 장사는 포기상태라 자영업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종시의 올해 2분기 중대형 상가와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각각 14.2%, 11.3%로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공무원이나 공공직원 직원이 아니면 세종에서 자리 잡고 살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행정수도 세종의 목적 중 하나인 '수도권 과밀해소' 정책이 길을 잃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세종 행복도시 인구유입을 분석한 국토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2012년부터 6년간 세종시로 유입된 인구는 20여만 명.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 유입된 인구는 5만 5천여 명으로 전체 수도권 인구의 0.2% 정도에 불과합니다. 대전이나 충청권에서 유입된 인구가 13여만 명입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작년부터 수도권 인구는 다시 늘기 시작했다"며 "세종시의 인구 분산 효과가 최근 들어 많이 사라졌다고 분석된다"고 말했습니다.


●무더기로 '특공' 받고 세종은 떠난 공무원들…

부실한 '공무원 특공' 관리, 그리고 '출퇴근 버스' 같은 편의와 혜택이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세종시의 목표에 걸림돌로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특공'은 받았지만, 현재 세종에 근무하지도 않고 있거나 '특공'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팔아치워 분양가 대비 수억 원대 시세차익을 남긴 공공기관 종사자와 공무원은 KBS가 확인한 것만 400명이 넘습니다.

정부와 국회의 뒤늦은 제도 개선안에도 이들이 손에 쥔 차익이나 혜택을 환수할 방법은 여전히 없습니다. '공무원 특공'에 대한 KBS 연속보도 이후 정부가 뒤늦게 제도 전반에 대폭 손질에 나섰지만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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