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새 회장 “정부, 의사 국시 인질로 의료계 자극…의정 합의 이행해야”

전공의들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신임 회장이 정부가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문제로 의료계를 자극하고 있다며, 앞선 의(醫)·정(政)합의를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재민 대전협 회장은 오늘(1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사 국가고시를 인질 삼아 의료계를 자극하는 만행과 망언을 하고 있다”며, “특히 국정감사 자리에서도 의정 합의를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언행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거부로 내년도 공중보건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대해 한 회장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미 국정감사에서 의료인력이 충분한 지역에서부터 공중보건의를 철수시켜 재배치하겠다고 답변했다”며, “이는 이미 의료인력이 충분한 지역에 공중보건의가 있고 (복지부가) 지역 의료 불균형을 방관하고 있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내년도 수련병원 의사 숫자는 예년보다 2천 명가량 감소할 것”이라며, “이는 환자의 의료 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의료 업무도 과도해져 의정 합의에 명시된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부가 인턴 부족 문제에 대해서 의료계에서 반대하는 전문간호사제도 합법화를 암시하는 답변도 내놓았다며, 정부가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의료계 내부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회장은 “(의정) 합의문에 반하는 정부와 국회의 결정에 대해선 범의료계와 연대할 것”이라며, “졸속으로 법안을 추진하거나, 내년 인턴 수급 문제로 전공의 수련 환경이 나빠질 경우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