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퇴근 후엔 못 쓰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유는?

입력 2020.10.12 (21:46) 수정 2020.10.12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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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방차나 구급차의 출동 시간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이런 긴급 차량이 출동하면 이동 경로의 교통신호를 미리 바꿔주는 시스템이 도입됐지만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신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신고를 받고 급하게 출동하는 소방차.

1분 1초가 급해 신호를 어기고 가다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차량 교통사고의 70%는 출동 중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긴급차량이 교차로에 도착하기 전 녹색으로 신호를 바꿔주는 '우선신호시스템'을 시행 중입니다.

그런데 충북 충주시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이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권오봉/충주소방서 지휘팀장 : "오전 7시부터 8시, 오후에는 5시부터 7시 사이 차량 정체가 많이 되는데 이 사이에 사용할 수 있는 승인권한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출동 소방관의 무전을 받아 신호를 열어주는 권한을 가진 경찰관이 한 명뿐이어서 이 사람이 일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휴가라도 가게 되면 아예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에서는 스마트폰에 설치된 일명 골든타임 앱으로 도착지를 고르면 관제센터에서 자동으로 신호를 바꿔줍니다.

그런데 화재나 구급 현장으로 출동할 때는 사용할 수 없고,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옮길 때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마저도 수원 시내 병원 3곳으로 한정했습니다.

차량 정체에 대한 부담 때문입니다.

울산을 비롯한 전국 20개 지자체에서 이런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처럼 운용 방법과 시간이 모두 제각각입니다.

이 때문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용판/국민의힘 의원 : "제도를 시행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보니 소방청이 경찰과 지자체의 선의에 기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화재 신고 뒤 현장까지 7분 안에 도착하는 이른바 소방차의 '골든타임' 확보율은 65%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신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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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0-12 21:46:49
    • 수정2020-10-12 21: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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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방차나 구급차의 출동 시간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이런 긴급 차량이 출동하면 이동 경로의 교통신호를 미리 바꿔주는 시스템이 도입됐지만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신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신고를 받고 급하게 출동하는 소방차.

1분 1초가 급해 신호를 어기고 가다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차량 교통사고의 70%는 출동 중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긴급차량이 교차로에 도착하기 전 녹색으로 신호를 바꿔주는 '우선신호시스템'을 시행 중입니다.

그런데 충북 충주시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이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권오봉/충주소방서 지휘팀장 : "오전 7시부터 8시, 오후에는 5시부터 7시 사이 차량 정체가 많이 되는데 이 사이에 사용할 수 있는 승인권한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출동 소방관의 무전을 받아 신호를 열어주는 권한을 가진 경찰관이 한 명뿐이어서 이 사람이 일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휴가라도 가게 되면 아예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에서는 스마트폰에 설치된 일명 골든타임 앱으로 도착지를 고르면 관제센터에서 자동으로 신호를 바꿔줍니다.

그런데 화재나 구급 현장으로 출동할 때는 사용할 수 없고,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옮길 때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마저도 수원 시내 병원 3곳으로 한정했습니다.

차량 정체에 대한 부담 때문입니다.

울산을 비롯한 전국 20개 지자체에서 이런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처럼 운용 방법과 시간이 모두 제각각입니다.

이 때문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용판/국민의힘 의원 : "제도를 시행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보니 소방청이 경찰과 지자체의 선의에 기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화재 신고 뒤 현장까지 7분 안에 도착하는 이른바 소방차의 '골든타임' 확보율은 65%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신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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