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신규 확진자 엿새 만에 세 자릿수…다시 확산세?

입력 2020.10.13 (16:09) 수정 2020.10.1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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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립 "국내 발생 확진자, 1단계 기준 50명보다 많지만 걱정할 수준 아냐"
"최대한 일상과 방역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전략 개선해야 될 때"
"중증환자 전용 병상 69개…신규 확진 100명씩 계속 발생해도 감당"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안, 빠르면 이번달 안에 발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발달장애 주간 돌봄·아동 긴급돌봄 확대 등 노력"
"최장 기간 입원은 117일·1인당 치료비 550만 원, 정부와 건강보험에서 감당"
"국내 백신회사 1곳, 내년 목표로 개발 중…2개 회사는 2022년 목표"
"국제기구 통해 천만 명분 해외 백신 물량 금년 내 확보 추진"
"정부가 개별적으로 백신 업체 접촉해 2천만 명분 추가 확보 약속 진행"
"국민 60%에 접종하면 면역 환경 조성된다 평가"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0월 13일(화) 16:00~17:00 KBS1
■ 화상 대담 :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 김정윤 시사캐스터
■ 유튜브 / 페이스북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100명대로 늘었습니다. 거리두기 완화 하루 만에 나온 수치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1단계 완화를 두고 너무 빨리 풀었다, 아니다 지금이 제때다, 하면서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극복의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잠시 뒤에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의 답을 찾아보는 시간, 언제쯤 우리 사회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짚어봅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제1차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강립 안녕하십니까?

◎박찬형 그리고 오늘부터 매주 화요일, 목요일 김정윤 시사캐스터가 저희 자리를 같이하면서 질문과 답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윤 네, 안녕하세요?

◎박찬형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곧바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신규 확진자 수가 나왔는데, 어제부터 거리두기 1단계 풀었잖아요? 그런데 또 때마침 오늘 100명을 넘어버렸어요. 엿새 만에 100명 이상으로 늘어났는데, 국민들이 이거 걱정해야 되는 상황인가 아닌가, 이 부분 굉장히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김강립 먼저 세 자릿수라는 이것이 심리적으로 주는 충격이 분명히 있으실 만한데요. 오늘 이제 100명을 살짝 넘긴 102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내에서 발생한 환자들이 이제 69명이고요. 해외에서 들어온 환자들 중에,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신 분들 중에 확진 되신 분들이 33명이라서 당장은 이거로 인해서 급격한 증가라든지 이렇게 염려까지는 안 하셔도 되지 않는 상황,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박찬형 차관님 말씀대로라면 해외 유입이 늘었기 때문에 100을 넘었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어떤 심리적으로라도, 지역 발생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을까요? 그런 게 좀 있을까요?

▼김강립 지역은 이제 저희가 원래 1단계로 낮추는 기준으로 제시를 과거에 했었던 것에 비하면 지금 좀 높습니다. 전에는 50명 이하를 저희가 제안을 했었는데, 그 기준보다는 좀 높기는 합니다만 국내의 발생 수준을 지난 한 3주를 이렇게 놓고 보면 저희가 한 75명, 9월 마지막 주에 그렇게 되다가 50명대로 떨어졌다가 지난주에 60명대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69명이라는 것이 그렇게까지 급격하게 증가의 모습으로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긴 합니다만 저희도 계속 추세를 분석을 하고 있는 해외의 경우에도 지난 3주간을 놓고 보면 13명, 15명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오늘 사실 한 20명이 추가로 더 늘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위험 요인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계속 관계부처들하고 계속 모여서 분석을 하면서 평가를 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형 하루 숫자가 올랐다고 해서 일희일비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겠고요.

▼김강립 그렇습니다.

◎박찬형 이제 어제부터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가 됐잖아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거리두기를 완화했을 텐데, 어떤 점에서 확신을 갖고 이번에는 거리두기를 낮춰야겠다고 판단한 겁니까?

▼김강립 확신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저희도 사실은 매우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코로나 감염의 발생 상황이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지금 우리의 의료 수준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환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서 추가적인 확산을 더 억제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최대한 일상생활을 통해서 국민들의 경제 사회 활동을 보장해드려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몇 주간에, 특히 두 달 동안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을 했었고, 또 한동안은 2.5단계라고 언론에서 말씀하셨던 강화된 2단계를 시행을 했었기 때문에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을 하셨던 분들에게 굉장히 큰 희생과 피해를 강요했었던 이런 문제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를 고민 끝에 이러한 국민적인 피로감, 또 경제적인 피해, 이런 것들도 고려를 했지만 그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과 또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각 부처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한 끝에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찬형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감염병, 이거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봐야 되지만 국민들의 일상 생활도 같이 챙겨야 되기 때문에.

▼김강립 방역당국 입장에서만 보면 늘 꽉 죄고 있는 게 저희의 성적표는 좋을 수 있습니다.

◎박찬형 쉬울 수가 있죠.

▼김강립 그러나 정부 전체가 이 방역에 대응하면서 최종적인 성적은 물론 얼마나 우리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느냐가 첫 번째겠지만 동시에 일상을 지켜드리고 경제 활동에 있어서도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일상을 회복하고 경제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잘하느냐, 이것이 최종적인 성적에서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박찬형 우리나라가 사실 OECD 국가 중 거의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상위권을 사실 지금 달리고 있는 현실도 그런 것들을 적절히 안배해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김강립 네, 그렇습니다.

◎박찬형 그런데 하나 궁금증이 있는 게, 이전에 이제 방역 전문가들, 물론 정부에 계신 분들도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 추석 이후 2주간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추석 이후 2주쯤 뭔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주 만에 변화가 왔는데, 추석 여파는 고려를 안 한 건가요?

▼김강립 추석이 이제 저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추석 자체가 코로나19의 재확산에 굉장히 중요한 도화선이 될 수 있는 시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의 이동량이 많아지고 이동량이 많아지면 감염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특히나 이동량 자체가 전국적인 이동이 될 수 있고 특히 어르신들을 뵈러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염이 되었을 때 훨씬 위험도가 높은 어르신들의 위험도를 높이는 그러한 계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저희가 염려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 1주간의 상황, 1주 이후의 상황을 조금 놓고 봤을 때, 그리고 동시에 국민들이 얼마나 이러한 강화된 조치들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방역 전문가들의 의견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분들, 그리고 지자체의 의견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지금은 오히려 합리적인 수준으로 거리두기의 수준을 좀 완화하되, 그러나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핀셋형으로 맞춤형 방역 조치를 취하는 것이 지금으로 봐서는 보다 바람직하다, 이러한 의견으로 모아졌습니다.

◎박찬형 말 나온 김에, 조금 전에 방역 전문가 얘기들을 얘기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한림대 이재갑 교수라든지 고려대학교 김우주 교수, 섣불리 지금 완화했다는 지적들을 계속 언론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들으면 조금 아프기도 하실 것 같아요.

▼김강립 그분들의 말씀이 굉장히 타당한 부분이 있고 또 귀담아들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갑 교수님을 포함해서 이런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논의했었던 저희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굉장한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주장과 더불어 정반대의 주장도 상당히 있었고 또 어떠한 보완 조치들이 바람직하겠는지, 또 필수적이겠는지, 이런 논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같이 모아서 내린 결정이고요. 늘 진행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정윤 차관님, 왜 우리 더울 때부터도 얘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추워지면, 이제 가을 되고 겨울 되면 대유행이 올 수 있다, 트윈데믹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앞으로 추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강립 쉽게 전망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추석 이후의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오늘 월요일, 화요일이 보통 확진자가 적게 나오고요. 수요일 이후에 조금 증가하는 추세가 반복되는 이러한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일도 국내 감염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날 가능성도 저는 꽤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의 추세를 놓고 본다면 저희가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난 몇 번의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그동안 의료의 대응 역량, 그리고 방역의 대응 역량을 좀 키워왔던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보면, 지금은 좀 장기적으로 다른 전망을 하고 최대한 일상과 방역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전략을 좀 개선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찬형 거리두기를 내리긴 했지만 현 상황에서 봤을 때 백신 나오기 전까지는 이 상황이 오르락내리락 계속 갈 것 같다고 국민들은 이제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사람들이 먹을거리, 그러니까 생계를 위해서는 현재 방역 지침이 계속 원칙을 고수하는 게 맞느냐,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 이런 분들의 불만, 애로사항, 이런 것들도 많은데 어떤 변화의 가능성은 없습니까?

▼김강립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거리두기를 세 가지 단계로 지금 현재 골격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1단계는 현재 의료 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이다, 그때를 1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는 필수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를 하는 이런 정도로 유지를 하고, 2단계가 되면 현재의 의료 체계에서 조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럴 때는 여러 가지 그동안 경험하셨던 여러 가지 불편한 조치들을 취할 수밖에 없고요. 3단계가 되면 이거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대유행이다. 이럴 때는 꼭 필요한 행위들이나 활동들 이외에는 다 금지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저희가 이 코로나19의 발생 이후 지금까지 이 질병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인 증거들을 확보하면서 제일 노력했던 부분은 중환자에 대한 실효 역량, 의료 역량을 키우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현재로 봐서도 저희가 이 병상은 꼭 코로나19 중증 환자만을 위해서 쓰라고 지정해놓은 병상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69개의 병상이 오늘 현재로서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69개가 어떤 의미냐 하면, 하루에 100명씩 새로운 환자가 계속 발생한다 하더라도.

◎박찬형 감당할 수 있는.

▼김강립 저희가 필요한 병상 수가 75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하루에 50~70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면 충분히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1단계로 내리되, 그러나 다만 필요한 부분에, 저희가 경험적으로 알게 된 몇 가지 위험한 장소, 행동, 업태, 이런 것들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강화 조치를 병행해서 핀셋형으로 거기만 좀 더 함으로써 획일적으로 전체를 금지시키는 것보다는 이렇게 맞춤형으로 정밀 방역에 가깝게 이렇게 이행을 한다면, 국민들의 경제 사회 활동의 피해도 조금 최소화하면서, 그러나 방역의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형 차관님 말씀대로라면 지침 자체를 바꾸는 일은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김강립 아니요.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의료 체계의 역량을 계속 저희가 더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정도 수준이지만 내년까지는 지금보다도 한 450병상을 중환자만을 위한 병상으로 더 갖추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조금은 더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저희가 보장해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노력이 사실은 방역 조치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감염됐느냐, 또 확진자의 동선을 확인을 해서 조기에 발견을 해서 추가적인 확산을 막는 노력, 그러려면 역학조사관과 같은 역학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인력이나 이런 시스템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이러한 두 부분이 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당초 저희가 3단계로 좀 거칠게 이렇게 설정했었던 것들을 세분화하거나 아니면 기준 자체를 조금 더 엄격하게 하거나 하는 이러한 개편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빠르면 이번 달 안에는 뭔가 좀 안을 가지고 국민 여러분께 상의드리고 발표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찬형 차관님 말씀대로라면 10월 말 안에 어떤 지침과 관련해서는 변화된 안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김정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자체로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준비가 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파생되는 굉장히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세워지지 않으면 또 사회 전체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김강립 저희가 사실은 최근에 겪어봤던 여러 감염병 중에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감염병입니다. 그리고 피해도 그에 따라서 기간이 길어지고 확진자가 이렇게 늘다 보니까 피해도 길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저희가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던, 방역에 집중하다 보니 좀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반성을 하고 저희도 이제 되짚어보고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들이 발달장애인 가족 중에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이런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어서 저희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특히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계신 가정들과 같은 경우에 이러한 돌봄을 사회적으로 많이 같이 공유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을 전적으로 가정이 책임지는 이러한 모습으로 가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도 되고 또 견디기 어려웠던 상황에 처했던 이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었는데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단기적인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는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에도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는 저희 활동 보조라고 해서 같이 도와드리는 이런 서비스의 시간을 확충한다든지, 또 중증인 경우에는 돌봐드리는 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한다든지, 그리고 발달장애 가정의 경우에는 주간 돌봄의 그런 서비스를 확충한다든지 하는 노력들을 기울였고요. 또 아동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어린이집이 휴원을 했다고 하지만 꼭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가 긴급 돌봄 형태로 최대한 이용하실 수 있게 보장을 해드리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와 같은 곳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휴원이 되는 상황에서도 거기 직원분들은 계속 출근하셨거든요? 출근하셔서 혹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은 불편함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습니다만, 긴급적으로는 저희 복지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코로나19가 던졌다고 생각을 하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 그리고 국민들께서 보다 이런 위기 상황하에서도 안심하실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갖추기 위해서 재정 투자를 포함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도 노력을 하고 고민을 나누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형 그러면 지난 9개월간 우리나라가 어떻게 코로나를 잘 관리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은데요. 혹시 이 그래프가 준비가 됐으면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지난 코로나 1월부터 지금까지의 시간 동안 총 세 번의 위기의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들 기억하실 텐데, 신천지 사태 때, 그리고 이태원 클럽 사태, 그리고 8.15 집회 때 큰 주기의 위기가 왔었는데, 차관님, 이 위기의 시간 동안 특히나 이때는 정말 큰일 나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던 때가, 혹시 그 고비가 있습니까?

▼김강립 뭐 사실은 매 순간순간이 저희들 긴장하고 위기감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특히 이제 대구 경북에서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박찬형 신천지 사태 때 얘기하시는 거죠?

▼김강립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병원으로 이송을 하지 못하고.

◎박찬형 그렇죠, 그때.

▼김강립 가정에서 머물면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접할 때 정말 좀 위기라고 느꼈고요. 또 8.15 이후에 의료계하고 저희의 갈등으로 인해서 집단행동으로, 사실은 중환자가 좀 발생을, 그때 이제 어르신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고령층이 많아서 중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을 때 병실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저희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박찬형 그런 기억이 납니다.

▼김강립 밤늦게 여러 군데 전화하고 뭐 이렇게 노력을 했었는데요. 그때가 좀 큰 위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지금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박찬형 이제 지나간 시간이니까, 그때 잘 극복이 돼서 지금은 100명 아래로 누르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방역당국이 거의 매일같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사실은 일요일도 없었고요. 그때 말했던 워딩 중에 기억나는 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말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작년 이맘때쯤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활동을 했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됐는데, 김정윤 캐스터, 이때쯤 뭐 하고 계셨나요, 지난해.

▼김정윤 제가 지난 1년을 좀 돌아봤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제가 뭘 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단풍 구경 갔던 기억이 나고요. 또 이런 얘기하니까 주변에서는 뭐 유럽 여행 갔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 지금 현실에서는 꿈 같은 그런 얘기죠. 준비한 영상을 일단 보시면요. 작년 이맘때 잠실체육관의 모습입니다. 정말 많은 인파가 지금 몰려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모두 BTS의 콘서트를 직접 보기 위해서 지금 잠실체육관을 찾은 겁니다. BTS 공연에 관객들의 함성까지, 작년 가을 잠실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가을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죠. 바로 가을 야구인데요. 지난해 이맘때는 한국시리즈가 한창이었습니다. 1년 내내 야구장에는 관중의 함성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올가을은 어떤가요? 먼저 보시죠. 야구장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무관중 경기가 일상이 됐고요. 텅 빈 경기장에 카메라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1년 동안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BTS는 온라인 콘서트를 비대면으로 열었는데요. 코로나19로 달라진 이 공연 환경으로 전 세계 99만 명이 실시간 공연을 함께 즐겼다고 합니다.

◎박찬형 코로나 상황 이후에 많은 것들이 비대면으로 바뀌었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집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상당히 많았었는데, 앞으로도 이제 코로나 상황을 극복한 뒤에도 비대면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그동안의 경험을 보면 좀 많아 보여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강립 여러 가지 안전의 문제도 확보하면서 또 업무 내지는 일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가 고민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용.. 저희가 이제 부처 간 회의를 하다 보면 거의 모든 부처가 다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데, 무슨 뜻이냐 하면, 결국 코로나19가 거의 모든 부처에게 영향을 미치고 모든 부처가 같이 참여해야 된다는 것처럼 아마 일상의 많은 영역이 바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찬형 준비한 것들이 많은데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바로 우리 시청자들이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직접 여쭤보고 한번 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직접 궁금해하는 부분, 저희 화면 준비됐으면 한번 올려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지금 화면은 나오지 않는데, 제가 직접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입원했던 환자.

▼김강립 117일을 격리됐었던.

◎박찬형 117일이면 거의..

▼김강립 넉 달 가까이 하셨던 분이 있는데, 지금은 좀 저희가 지침이 바뀌었는데, 초기에 이 바이러스의 특성을 좀 확인하고 증거를 쌓기 전까지 지침이 좀 엄격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는 거의 넉 달을 이렇게 격리해서 치료를 받으셨던 환자가 있으셨습니다.

◎박찬형 통상은 그렇게 길게 안 하죠? 통상은 어느 정도..

▼김강립 통상은 25일 정도 저희가 이제 치료를 받는데, 지침이 바뀐 후의 통계를 조사해 보면 조금 더 줄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찬형 또 그다음 질문은 뭐냐 하면, 평균으로 치료비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도 또 궁금하더라고요.

▼김강립 이것도 변화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저희가 과거치를, 6월 초순까지를 보면 한 550만 원 정도가 환자 1인당 들어갑니다.

◎박찬형 한 사람 앞에.

▼김강립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박찬형 그 비용은 사실은 본인이 직접 내는 게 아니잖아요.

▼김강립 정부와 건강보험에서 이렇게 책임지고 있습니다.

◎박찬형 지금까지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봐도 됩니까?

▼김강립 감당 가능합니다.

◎박찬형 다음 질문이요. 다음 질문 보면, 후유증 증상이 심각한가. 실제로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심적 스트레스, 머리가 빠진다,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는데 어떻습니까?

▼김강립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추가적인 연구가 좀 더 진행돼야 돼서, 저희가 앞으로, 지금 이미 시작은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보도된 거, 보고된 것에 의하면 호흡기 질환에 대한 후유증이 제일 컸고요.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 그리고 무엇보다 심리적인 충격,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후유증으로 남는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박찬형 다음 질문 보죠. 이 부분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백신 개발 수준이 어느 정도로 왔는데, 우리는 만약에 백신이 개발하면 확보 가능한지,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요.

▼김강립 백신은 현재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준비되고 있는데, 소위 이제 임상시험이 1상, 2상, 3상이라고 해서 3상이 최종인데요. 3상까지 와 있는 제품도 지금 아홉 가지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3개의 회사가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내년까지는 1개 회사가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박찬형 1개 회사는 우리나라 회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김강립 네, 그렇습니다. 제가 회사 이름을 말하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1개 회사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2개 회사는 2022년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세계 시장에서 개발되고 있는,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는 제품들을 별도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동시에 저희는 추구를 하고 있는데, 국내 개발은 아무래도 시간이 더 걸릴 겁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은 코벡스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같이, 세계의 의사가 있는 국가들이 같이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서 한 국민들의 20%가 맞을 수 있는 백신 물량을 가능하면 금년 내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박찬형 우리 국민들의 20%가 맞을 수 있는 분량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김강립 네, 그렇습니다. 1000만 명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그 코벡스를 통해서, 그리고 개별적으로 나머지의 수단을 통해서도 40%에 해당되는 국민들이 맞을 수 있는 물량을 또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회사들을 다 개별적으로 저희가 접촉하고, 일부는 우선 공급에 관한 여러 가지 약속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찬형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예를 들어서 외신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 이미 선계약을 해서 웬만한 물량은 다 미국으로 간다고 외신들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만 믿을 필요는 없고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확보하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김강립 WHO나 가비라는 국제기구가 있는데, 이런 기구들이 함께 움직이는 코벡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1000만 명분, 그리고 개별적으로 저희가 이미 접촉을 하고 있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한 2000만 명분, 그러면 3000만 명분을 확보를 하면 국민의 60%가 접종이 가능한 물량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국민의 60%가 백신을 맞게 되면 소위 자연적으로 면역 환경이 조성된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찬형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백신이 20%가 먼저 물량이 확보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누가 먼저 그 주사를 맞나요?

▼김강립 그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저희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방역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필수적인 분들이 먼저 맞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개발의 상황이나 또 임상시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회적인 논의까지도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박찬형 그러면 올해 안에, 적어도 우리나라는 20%, 국민들의 20%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김강립 그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박찬형 자신할 수 있다고,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가짜 뉴스들이 굉장히 범람하잖아요. 특히 요즘 포털을 통해서 검증되지 않은 기사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워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경험으로 봤을 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사인데 이거는 바로잡아달라든지 좀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강립 하나는 정말 가짜뉴스로 인해서 같이 일했던 방역 당국자들이 맥 빠졌던 이런 경험들이 많은데요. 우리 진단 도구에 대한 정확성을 외국의 한 국회의원이 뭐 이렇게 그 나라 의회에서 제시를 했었던 걸 그대로 우리가 받아서 발표를 했었는데 정확하지 않은 그런 가짜 뉴스였습니다. 그릇된 정보였습니다. 여러 번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도 인용이 되어서 그 부분을 해명을 하느라고 굉장히 저희가 곤욕을 치렀고요. 또 하나는 저희 방역당국이 검사 건수나 결과를 조작한다, 이런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아마 이런 뉴스들이 있었는데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합심해서 노력하고 하고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조작을 할 수 있는 일인데.

◎박찬형 누가 또 발설하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김강립 우선 첫 번째로 그럴 만한 의도를 가질 사람도 없고요.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박찬형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여쭤보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의사 국시 문제, 그동안 선배들만 사과를 하고 의대생들은 사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공의협의회에서 의대생 국시 재응시가 안 되면 단체 행동도 고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의사협회는 의사협회 차원에서 사과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인데. 본인들, 그러니까 시험을 봐야 될 당사자들의 사과가 최소한의 사과가 없는 상황에서 저렇게 또 파업을 예고한 듯한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받아들일 수 있는 주장인가 해서요.

▼김강립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저는 국가시험에 대한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좀 거부한 이러한 내용을 국가가 방침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건 정부의 결정이나 무슨 국회의 결정이 아니라 국민들의 판단이나 국민들의 수용성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찬형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까지 나와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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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사사건건] 신규 확진자 엿새 만에 세 자릿수…다시 확산세?
    • 입력 2020-10-13 16:09:46
    • 수정2020-10-15 13:51:58
    사사건건
- 김강립 "국내 발생 확진자, 1단계 기준 50명보다 많지만 걱정할 수준 아냐"
"최대한 일상과 방역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전략 개선해야 될 때"
"중증환자 전용 병상 69개…신규 확진 100명씩 계속 발생해도 감당"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안, 빠르면 이번달 안에 발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발달장애 주간 돌봄·아동 긴급돌봄 확대 등 노력"
"최장 기간 입원은 117일·1인당 치료비 550만 원, 정부와 건강보험에서 감당"
"국내 백신회사 1곳, 내년 목표로 개발 중…2개 회사는 2022년 목표"
"국제기구 통해 천만 명분 해외 백신 물량 금년 내 확보 추진"
"정부가 개별적으로 백신 업체 접촉해 2천만 명분 추가 확보 약속 진행"
"국민 60%에 접종하면 면역 환경 조성된다 평가"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0월 13일(화) 16:00~17:00 KBS1
■ 화상 대담 :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 김정윤 시사캐스터
■ 유튜브 / 페이스북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100명대로 늘었습니다. 거리두기 완화 하루 만에 나온 수치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1단계 완화를 두고 너무 빨리 풀었다, 아니다 지금이 제때다, 하면서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극복의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잠시 뒤에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의 답을 찾아보는 시간, 언제쯤 우리 사회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짚어봅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제1차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강립 안녕하십니까?

◎박찬형 그리고 오늘부터 매주 화요일, 목요일 김정윤 시사캐스터가 저희 자리를 같이하면서 질문과 답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윤 네, 안녕하세요?

◎박찬형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곧바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신규 확진자 수가 나왔는데, 어제부터 거리두기 1단계 풀었잖아요? 그런데 또 때마침 오늘 100명을 넘어버렸어요. 엿새 만에 100명 이상으로 늘어났는데, 국민들이 이거 걱정해야 되는 상황인가 아닌가, 이 부분 굉장히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김강립 먼저 세 자릿수라는 이것이 심리적으로 주는 충격이 분명히 있으실 만한데요. 오늘 이제 100명을 살짝 넘긴 102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내에서 발생한 환자들이 이제 69명이고요. 해외에서 들어온 환자들 중에,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신 분들 중에 확진 되신 분들이 33명이라서 당장은 이거로 인해서 급격한 증가라든지 이렇게 염려까지는 안 하셔도 되지 않는 상황,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박찬형 차관님 말씀대로라면 해외 유입이 늘었기 때문에 100을 넘었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어떤 심리적으로라도, 지역 발생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을까요? 그런 게 좀 있을까요?

▼김강립 지역은 이제 저희가 원래 1단계로 낮추는 기준으로 제시를 과거에 했었던 것에 비하면 지금 좀 높습니다. 전에는 50명 이하를 저희가 제안을 했었는데, 그 기준보다는 좀 높기는 합니다만 국내의 발생 수준을 지난 한 3주를 이렇게 놓고 보면 저희가 한 75명, 9월 마지막 주에 그렇게 되다가 50명대로 떨어졌다가 지난주에 60명대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69명이라는 것이 그렇게까지 급격하게 증가의 모습으로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긴 합니다만 저희도 계속 추세를 분석을 하고 있는 해외의 경우에도 지난 3주간을 놓고 보면 13명, 15명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오늘 사실 한 20명이 추가로 더 늘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위험 요인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계속 관계부처들하고 계속 모여서 분석을 하면서 평가를 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형 하루 숫자가 올랐다고 해서 일희일비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겠고요.

▼김강립 그렇습니다.

◎박찬형 이제 어제부터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가 됐잖아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거리두기를 완화했을 텐데, 어떤 점에서 확신을 갖고 이번에는 거리두기를 낮춰야겠다고 판단한 겁니까?

▼김강립 확신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저희도 사실은 매우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코로나 감염의 발생 상황이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지금 우리의 의료 수준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환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서 추가적인 확산을 더 억제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최대한 일상생활을 통해서 국민들의 경제 사회 활동을 보장해드려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몇 주간에, 특히 두 달 동안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을 했었고, 또 한동안은 2.5단계라고 언론에서 말씀하셨던 강화된 2단계를 시행을 했었기 때문에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을 하셨던 분들에게 굉장히 큰 희생과 피해를 강요했었던 이런 문제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를 고민 끝에 이러한 국민적인 피로감, 또 경제적인 피해, 이런 것들도 고려를 했지만 그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과 또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각 부처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한 끝에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찬형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감염병, 이거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봐야 되지만 국민들의 일상 생활도 같이 챙겨야 되기 때문에.

▼김강립 방역당국 입장에서만 보면 늘 꽉 죄고 있는 게 저희의 성적표는 좋을 수 있습니다.

◎박찬형 쉬울 수가 있죠.

▼김강립 그러나 정부 전체가 이 방역에 대응하면서 최종적인 성적은 물론 얼마나 우리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느냐가 첫 번째겠지만 동시에 일상을 지켜드리고 경제 활동에 있어서도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일상을 회복하고 경제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잘하느냐, 이것이 최종적인 성적에서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박찬형 우리나라가 사실 OECD 국가 중 거의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상위권을 사실 지금 달리고 있는 현실도 그런 것들을 적절히 안배해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김강립 네, 그렇습니다.

◎박찬형 그런데 하나 궁금증이 있는 게, 이전에 이제 방역 전문가들, 물론 정부에 계신 분들도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 추석 이후 2주간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추석 이후 2주쯤 뭔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주 만에 변화가 왔는데, 추석 여파는 고려를 안 한 건가요?

▼김강립 추석이 이제 저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추석 자체가 코로나19의 재확산에 굉장히 중요한 도화선이 될 수 있는 시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의 이동량이 많아지고 이동량이 많아지면 감염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특히나 이동량 자체가 전국적인 이동이 될 수 있고 특히 어르신들을 뵈러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염이 되었을 때 훨씬 위험도가 높은 어르신들의 위험도를 높이는 그러한 계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저희가 염려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 1주간의 상황, 1주 이후의 상황을 조금 놓고 봤을 때, 그리고 동시에 국민들이 얼마나 이러한 강화된 조치들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방역 전문가들의 의견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분들, 그리고 지자체의 의견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지금은 오히려 합리적인 수준으로 거리두기의 수준을 좀 완화하되, 그러나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핀셋형으로 맞춤형 방역 조치를 취하는 것이 지금으로 봐서는 보다 바람직하다, 이러한 의견으로 모아졌습니다.

◎박찬형 말 나온 김에, 조금 전에 방역 전문가 얘기들을 얘기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한림대 이재갑 교수라든지 고려대학교 김우주 교수, 섣불리 지금 완화했다는 지적들을 계속 언론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들으면 조금 아프기도 하실 것 같아요.

▼김강립 그분들의 말씀이 굉장히 타당한 부분이 있고 또 귀담아들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갑 교수님을 포함해서 이런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논의했었던 저희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굉장한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주장과 더불어 정반대의 주장도 상당히 있었고 또 어떠한 보완 조치들이 바람직하겠는지, 또 필수적이겠는지, 이런 논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같이 모아서 내린 결정이고요. 늘 진행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정윤 차관님, 왜 우리 더울 때부터도 얘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추워지면, 이제 가을 되고 겨울 되면 대유행이 올 수 있다, 트윈데믹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앞으로 추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강립 쉽게 전망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추석 이후의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오늘 월요일, 화요일이 보통 확진자가 적게 나오고요. 수요일 이후에 조금 증가하는 추세가 반복되는 이러한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일도 국내 감염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날 가능성도 저는 꽤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의 추세를 놓고 본다면 저희가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난 몇 번의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그동안 의료의 대응 역량, 그리고 방역의 대응 역량을 좀 키워왔던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보면, 지금은 좀 장기적으로 다른 전망을 하고 최대한 일상과 방역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전략을 좀 개선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찬형 거리두기를 내리긴 했지만 현 상황에서 봤을 때 백신 나오기 전까지는 이 상황이 오르락내리락 계속 갈 것 같다고 국민들은 이제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사람들이 먹을거리, 그러니까 생계를 위해서는 현재 방역 지침이 계속 원칙을 고수하는 게 맞느냐,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 이런 분들의 불만, 애로사항, 이런 것들도 많은데 어떤 변화의 가능성은 없습니까?

▼김강립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거리두기를 세 가지 단계로 지금 현재 골격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1단계는 현재 의료 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이다, 그때를 1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는 필수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를 하는 이런 정도로 유지를 하고, 2단계가 되면 현재의 의료 체계에서 조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럴 때는 여러 가지 그동안 경험하셨던 여러 가지 불편한 조치들을 취할 수밖에 없고요. 3단계가 되면 이거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대유행이다. 이럴 때는 꼭 필요한 행위들이나 활동들 이외에는 다 금지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저희가 이 코로나19의 발생 이후 지금까지 이 질병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인 증거들을 확보하면서 제일 노력했던 부분은 중환자에 대한 실효 역량, 의료 역량을 키우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현재로 봐서도 저희가 이 병상은 꼭 코로나19 중증 환자만을 위해서 쓰라고 지정해놓은 병상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69개의 병상이 오늘 현재로서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69개가 어떤 의미냐 하면, 하루에 100명씩 새로운 환자가 계속 발생한다 하더라도.

◎박찬형 감당할 수 있는.

▼김강립 저희가 필요한 병상 수가 75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하루에 50~70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면 충분히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1단계로 내리되, 그러나 다만 필요한 부분에, 저희가 경험적으로 알게 된 몇 가지 위험한 장소, 행동, 업태, 이런 것들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강화 조치를 병행해서 핀셋형으로 거기만 좀 더 함으로써 획일적으로 전체를 금지시키는 것보다는 이렇게 맞춤형으로 정밀 방역에 가깝게 이렇게 이행을 한다면, 국민들의 경제 사회 활동의 피해도 조금 최소화하면서, 그러나 방역의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형 차관님 말씀대로라면 지침 자체를 바꾸는 일은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김강립 아니요.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의료 체계의 역량을 계속 저희가 더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정도 수준이지만 내년까지는 지금보다도 한 450병상을 중환자만을 위한 병상으로 더 갖추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조금은 더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저희가 보장해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노력이 사실은 방역 조치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감염됐느냐, 또 확진자의 동선을 확인을 해서 조기에 발견을 해서 추가적인 확산을 막는 노력, 그러려면 역학조사관과 같은 역학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인력이나 이런 시스템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이러한 두 부분이 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당초 저희가 3단계로 좀 거칠게 이렇게 설정했었던 것들을 세분화하거나 아니면 기준 자체를 조금 더 엄격하게 하거나 하는 이러한 개편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빠르면 이번 달 안에는 뭔가 좀 안을 가지고 국민 여러분께 상의드리고 발표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찬형 차관님 말씀대로라면 10월 말 안에 어떤 지침과 관련해서는 변화된 안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김정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자체로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준비가 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파생되는 굉장히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세워지지 않으면 또 사회 전체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김강립 저희가 사실은 최근에 겪어봤던 여러 감염병 중에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감염병입니다. 그리고 피해도 그에 따라서 기간이 길어지고 확진자가 이렇게 늘다 보니까 피해도 길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저희가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던, 방역에 집중하다 보니 좀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반성을 하고 저희도 이제 되짚어보고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들이 발달장애인 가족 중에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이런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어서 저희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특히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계신 가정들과 같은 경우에 이러한 돌봄을 사회적으로 많이 같이 공유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을 전적으로 가정이 책임지는 이러한 모습으로 가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도 되고 또 견디기 어려웠던 상황에 처했던 이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었는데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단기적인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는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에도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는 저희 활동 보조라고 해서 같이 도와드리는 이런 서비스의 시간을 확충한다든지, 또 중증인 경우에는 돌봐드리는 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한다든지, 그리고 발달장애 가정의 경우에는 주간 돌봄의 그런 서비스를 확충한다든지 하는 노력들을 기울였고요. 또 아동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어린이집이 휴원을 했다고 하지만 꼭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가 긴급 돌봄 형태로 최대한 이용하실 수 있게 보장을 해드리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와 같은 곳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휴원이 되는 상황에서도 거기 직원분들은 계속 출근하셨거든요? 출근하셔서 혹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은 불편함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습니다만, 긴급적으로는 저희 복지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코로나19가 던졌다고 생각을 하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 그리고 국민들께서 보다 이런 위기 상황하에서도 안심하실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갖추기 위해서 재정 투자를 포함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도 노력을 하고 고민을 나누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형 그러면 지난 9개월간 우리나라가 어떻게 코로나를 잘 관리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은데요. 혹시 이 그래프가 준비가 됐으면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지난 코로나 1월부터 지금까지의 시간 동안 총 세 번의 위기의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들 기억하실 텐데, 신천지 사태 때, 그리고 이태원 클럽 사태, 그리고 8.15 집회 때 큰 주기의 위기가 왔었는데, 차관님, 이 위기의 시간 동안 특히나 이때는 정말 큰일 나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던 때가, 혹시 그 고비가 있습니까?

▼김강립 뭐 사실은 매 순간순간이 저희들 긴장하고 위기감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특히 이제 대구 경북에서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박찬형 신천지 사태 때 얘기하시는 거죠?

▼김강립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병원으로 이송을 하지 못하고.

◎박찬형 그렇죠, 그때.

▼김강립 가정에서 머물면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접할 때 정말 좀 위기라고 느꼈고요. 또 8.15 이후에 의료계하고 저희의 갈등으로 인해서 집단행동으로, 사실은 중환자가 좀 발생을, 그때 이제 어르신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고령층이 많아서 중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을 때 병실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저희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박찬형 그런 기억이 납니다.

▼김강립 밤늦게 여러 군데 전화하고 뭐 이렇게 노력을 했었는데요. 그때가 좀 큰 위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지금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박찬형 이제 지나간 시간이니까, 그때 잘 극복이 돼서 지금은 100명 아래로 누르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방역당국이 거의 매일같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사실은 일요일도 없었고요. 그때 말했던 워딩 중에 기억나는 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말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작년 이맘때쯤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활동을 했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됐는데, 김정윤 캐스터, 이때쯤 뭐 하고 계셨나요, 지난해.

▼김정윤 제가 지난 1년을 좀 돌아봤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제가 뭘 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단풍 구경 갔던 기억이 나고요. 또 이런 얘기하니까 주변에서는 뭐 유럽 여행 갔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 지금 현실에서는 꿈 같은 그런 얘기죠. 준비한 영상을 일단 보시면요. 작년 이맘때 잠실체육관의 모습입니다. 정말 많은 인파가 지금 몰려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모두 BTS의 콘서트를 직접 보기 위해서 지금 잠실체육관을 찾은 겁니다. BTS 공연에 관객들의 함성까지, 작년 가을 잠실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가을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죠. 바로 가을 야구인데요. 지난해 이맘때는 한국시리즈가 한창이었습니다. 1년 내내 야구장에는 관중의 함성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올가을은 어떤가요? 먼저 보시죠. 야구장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무관중 경기가 일상이 됐고요. 텅 빈 경기장에 카메라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1년 동안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BTS는 온라인 콘서트를 비대면으로 열었는데요. 코로나19로 달라진 이 공연 환경으로 전 세계 99만 명이 실시간 공연을 함께 즐겼다고 합니다.

◎박찬형 코로나 상황 이후에 많은 것들이 비대면으로 바뀌었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집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상당히 많았었는데, 앞으로도 이제 코로나 상황을 극복한 뒤에도 비대면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그동안의 경험을 보면 좀 많아 보여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강립 여러 가지 안전의 문제도 확보하면서 또 업무 내지는 일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가 고민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용.. 저희가 이제 부처 간 회의를 하다 보면 거의 모든 부처가 다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데, 무슨 뜻이냐 하면, 결국 코로나19가 거의 모든 부처에게 영향을 미치고 모든 부처가 같이 참여해야 된다는 것처럼 아마 일상의 많은 영역이 바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찬형 준비한 것들이 많은데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바로 우리 시청자들이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직접 여쭤보고 한번 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직접 궁금해하는 부분, 저희 화면 준비됐으면 한번 올려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지금 화면은 나오지 않는데, 제가 직접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입원했던 환자.

▼김강립 117일을 격리됐었던.

◎박찬형 117일이면 거의..

▼김강립 넉 달 가까이 하셨던 분이 있는데, 지금은 좀 저희가 지침이 바뀌었는데, 초기에 이 바이러스의 특성을 좀 확인하고 증거를 쌓기 전까지 지침이 좀 엄격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는 거의 넉 달을 이렇게 격리해서 치료를 받으셨던 환자가 있으셨습니다.

◎박찬형 통상은 그렇게 길게 안 하죠? 통상은 어느 정도..

▼김강립 통상은 25일 정도 저희가 이제 치료를 받는데, 지침이 바뀐 후의 통계를 조사해 보면 조금 더 줄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찬형 또 그다음 질문은 뭐냐 하면, 평균으로 치료비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도 또 궁금하더라고요.

▼김강립 이것도 변화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저희가 과거치를, 6월 초순까지를 보면 한 550만 원 정도가 환자 1인당 들어갑니다.

◎박찬형 한 사람 앞에.

▼김강립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박찬형 그 비용은 사실은 본인이 직접 내는 게 아니잖아요.

▼김강립 정부와 건강보험에서 이렇게 책임지고 있습니다.

◎박찬형 지금까지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봐도 됩니까?

▼김강립 감당 가능합니다.

◎박찬형 다음 질문이요. 다음 질문 보면, 후유증 증상이 심각한가. 실제로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심적 스트레스, 머리가 빠진다,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는데 어떻습니까?

▼김강립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추가적인 연구가 좀 더 진행돼야 돼서, 저희가 앞으로, 지금 이미 시작은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보도된 거, 보고된 것에 의하면 호흡기 질환에 대한 후유증이 제일 컸고요.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 그리고 무엇보다 심리적인 충격,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후유증으로 남는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박찬형 다음 질문 보죠. 이 부분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백신 개발 수준이 어느 정도로 왔는데, 우리는 만약에 백신이 개발하면 확보 가능한지,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요.

▼김강립 백신은 현재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준비되고 있는데, 소위 이제 임상시험이 1상, 2상, 3상이라고 해서 3상이 최종인데요. 3상까지 와 있는 제품도 지금 아홉 가지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3개의 회사가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내년까지는 1개 회사가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박찬형 1개 회사는 우리나라 회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김강립 네, 그렇습니다. 제가 회사 이름을 말하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1개 회사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2개 회사는 2022년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세계 시장에서 개발되고 있는,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는 제품들을 별도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동시에 저희는 추구를 하고 있는데, 국내 개발은 아무래도 시간이 더 걸릴 겁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은 코벡스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같이, 세계의 의사가 있는 국가들이 같이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서 한 국민들의 20%가 맞을 수 있는 백신 물량을 가능하면 금년 내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박찬형 우리 국민들의 20%가 맞을 수 있는 분량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김강립 네, 그렇습니다. 1000만 명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그 코벡스를 통해서, 그리고 개별적으로 나머지의 수단을 통해서도 40%에 해당되는 국민들이 맞을 수 있는 물량을 또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회사들을 다 개별적으로 저희가 접촉하고, 일부는 우선 공급에 관한 여러 가지 약속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찬형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예를 들어서 외신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 이미 선계약을 해서 웬만한 물량은 다 미국으로 간다고 외신들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만 믿을 필요는 없고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확보하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김강립 WHO나 가비라는 국제기구가 있는데, 이런 기구들이 함께 움직이는 코벡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1000만 명분, 그리고 개별적으로 저희가 이미 접촉을 하고 있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한 2000만 명분, 그러면 3000만 명분을 확보를 하면 국민의 60%가 접종이 가능한 물량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국민의 60%가 백신을 맞게 되면 소위 자연적으로 면역 환경이 조성된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찬형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백신이 20%가 먼저 물량이 확보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누가 먼저 그 주사를 맞나요?

▼김강립 그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저희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방역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필수적인 분들이 먼저 맞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개발의 상황이나 또 임상시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회적인 논의까지도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박찬형 그러면 올해 안에, 적어도 우리나라는 20%, 국민들의 20%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김강립 그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박찬형 자신할 수 있다고,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가짜 뉴스들이 굉장히 범람하잖아요. 특히 요즘 포털을 통해서 검증되지 않은 기사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워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경험으로 봤을 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사인데 이거는 바로잡아달라든지 좀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강립 하나는 정말 가짜뉴스로 인해서 같이 일했던 방역 당국자들이 맥 빠졌던 이런 경험들이 많은데요. 우리 진단 도구에 대한 정확성을 외국의 한 국회의원이 뭐 이렇게 그 나라 의회에서 제시를 했었던 걸 그대로 우리가 받아서 발표를 했었는데 정확하지 않은 그런 가짜 뉴스였습니다. 그릇된 정보였습니다. 여러 번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도 인용이 되어서 그 부분을 해명을 하느라고 굉장히 저희가 곤욕을 치렀고요. 또 하나는 저희 방역당국이 검사 건수나 결과를 조작한다, 이런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아마 이런 뉴스들이 있었는데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합심해서 노력하고 하고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조작을 할 수 있는 일인데.

◎박찬형 누가 또 발설하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김강립 우선 첫 번째로 그럴 만한 의도를 가질 사람도 없고요.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박찬형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여쭤보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의사 국시 문제, 그동안 선배들만 사과를 하고 의대생들은 사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공의협의회에서 의대생 국시 재응시가 안 되면 단체 행동도 고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의사협회는 의사협회 차원에서 사과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인데. 본인들, 그러니까 시험을 봐야 될 당사자들의 사과가 최소한의 사과가 없는 상황에서 저렇게 또 파업을 예고한 듯한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받아들일 수 있는 주장인가 해서요.

▼김강립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저는 국가시험에 대한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좀 거부한 이러한 내용을 국가가 방침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건 정부의 결정이나 무슨 국회의 결정이 아니라 국민들의 판단이나 국민들의 수용성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찬형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까지 나와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알립니다] 코로나19 지역별 현황에서 대구가 대전으로 잘못 표기돼, 대구로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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