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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가 저지?…또 발목 잡힌 특례시 지정
입력 2020.10.13 (21:55) 수정 2020.10.13 (22:00) 뉴스9(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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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주 특례시 지정이 또다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전국 시도지사들이 특례시 조항 때문에 지방자치법 개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문제를 삼고 나선 건데요.

수도권에 맞선 광역 행정통합 논의까지 활발해지면서 관심 밖으로 밀려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보도에 안태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21대 국회에 올라와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모두 서른 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높이는데 대부분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6개 법안이 특례시나 특례군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지사들이 지방자치법을 서둘러 개정하려면, 논란이 있는 특례시 조항을 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송하진/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 "특례시 관련 조항 같은 경우에는 삭제하거나 분리해서 심의하는 등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부분 시도지사의 공통된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시도지사를 대표한 발언이지만, 송 지사 역시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송 지사는 그동안 전주 특례시 지정에 대해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전주시는 전북 몫을 찾고,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특례시 지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시도지사협의회와 전라북도를 끝까지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현창/전주시 기획조정국장 : "정부 법안에 전주 특례시가 포함될 수 있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왔습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신 송하진 지사님께서 전주 특례시가 추진될 수 있도록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걸림돌을 만난 전주 특례시 지정.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등 광역 행정 통합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모양새입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 시도지사가 저지?…또 발목 잡힌 특례시 지정
    • 입력 2020-10-13 21:55:55
    • 수정2020-10-13 22:00:56
    뉴스9(전주)
[앵커]

전주 특례시 지정이 또다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전국 시도지사들이 특례시 조항 때문에 지방자치법 개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문제를 삼고 나선 건데요.

수도권에 맞선 광역 행정통합 논의까지 활발해지면서 관심 밖으로 밀려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보도에 안태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21대 국회에 올라와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모두 서른 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높이는데 대부분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6개 법안이 특례시나 특례군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지사들이 지방자치법을 서둘러 개정하려면, 논란이 있는 특례시 조항을 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송하진/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 "특례시 관련 조항 같은 경우에는 삭제하거나 분리해서 심의하는 등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부분 시도지사의 공통된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시도지사를 대표한 발언이지만, 송 지사 역시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송 지사는 그동안 전주 특례시 지정에 대해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전주시는 전북 몫을 찾고,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특례시 지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시도지사협의회와 전라북도를 끝까지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현창/전주시 기획조정국장 : "정부 법안에 전주 특례시가 포함될 수 있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왔습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신 송하진 지사님께서 전주 특례시가 추진될 수 있도록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걸림돌을 만난 전주 특례시 지정.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등 광역 행정 통합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모양새입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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