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윤영석 “추미애 장관 지휘 받는 검찰, 의구심 들어” vs 홍익표 “수사 시작 전부터 의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윤영석 의원
- 현 정부 불리한 증인들 전혀 채택 안 해 부정부패 문제 파헤칠 수 없어
- 두 사건 모두 청와대 핵심인사 개입돼, 그야말로 권력형 비리
- 추미애 장관 지휘 받는 검찰 수사 의지 의구심 들어.. 특검 가야

홍익표 의원
- 국감 취재, 부처 출입 기자들도 해서 정책 국감 유도했으면
- 권력형 게이트라고 하기엔 논리적 결함 있어, 현재는 금융사건.. 청와대 관계자 적극 수사에 협조해야
- 검찰 수사인력, 윤석열과 과거 정치자금 수사했던 드림팀.. 검찰 수사 시작 전부터 의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 강기정 부적절한 만남이었다면 청와대 밖에서 만났을 것, 특별한 의도 없었다고 봐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0월 15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홍익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김경래 : 정국의 가장 뜨거운 현안을 여야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최고의 정치> 오늘도 두 분 나오실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홍익표 : 반갑습니다. 홍익표입니다.

▷ 김경래 : 그리고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오고 계십니다. 오실 때까지 둘이 이야기하겠습니다. 국감 이야기 오늘 좀 할 건데, 홍익표 의원님은 이번 국감 딱 준비하시면서 이건 꼭 하고 싶었다, 이것은 문제 제기하거나 뭔가 제도 개선이라든가 이끌어내고 싶었다, 이런 게 있으셨어요?

▶ 홍익표 : 제가 기획재정위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최근에 우리가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마다 논쟁이 되는 게 소득원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이게 70%를 줘야 되느냐, 50%를 줘야 되느냐? 할 때마다 시간 때문에 다 주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도 논의가 됐던 건데, 이것을 국세청으로 모든 소득원을 파악해서 분산되어 있는 사회보험공단에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다 모아서 한쪽에서 소득원을 파악하고 영국처럼 RTI라고 있어요. 리얼타임으로 하는 매월 월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연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거의? 그래서 그런 것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소득원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요즘은 플랫폼 노동자라고 해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더더욱 그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관심 있었던 것은 돈을 우리가 풀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돈을 양적 완화해서 풀고 있는데, 돈이 금융권으로 그러니까 소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월스트리트하고 메인스트리트 있다고 그러죠. 월스트리트는 금융권이고 메인스트리트는 산업, 제조업 쪽이라면 돈이 금융 쪽으로만 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산만 늘어나요, 부동산 미국 같은 경우는 와이너리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급 미술품 이런 것들이 폭등한 자산이 폭등하고 대신 메인스트리트, 산업자본 쪽에는 돈이 돌지 않아서 여전히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 김경래 : 생산은 잘 안 되고.

▶ 홍익표 : 그렇죠. 우리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돈은 푸는데 돈이 금융자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메인스트리트 소위 산업자본으로 가서 제조업이 활성화되는 쪽의 문제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경우에는 기재위하고 한국은행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경래 : 말씀드리는 순간 윤영석 의원님 오셨습니다. 바쁘시죠?

▶ 윤영석 : 네.

▷ 김경래 : 지금 똑같은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홍익표 의원께 그걸 여쭤봤어요. 이번 국감 시작하기 전에 뭘 꼭 문제 제기를 하거나 뭔가 개선을 이끌어내고 싶었다, 개인적인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윤영석 의원님은 뭐 있으셨어요?

▶ 윤영석 : 저는 아무래도 지금 산자위에 있기 때문에 산자위는 정말 국가의 산업정책을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 지금 코로나19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자영업자분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분들의 삶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또 잘못된 정책은 없는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국정감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산업정책과 아울러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에너지 정책이죠. 그래서 에너지 정책에서 탈원전이 우리 정부가 무리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무리한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신한울 3, 4호기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사업자인 한수원과 그러한 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매몰비용만 7,600억 정도가 발생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무리한 정책의 그런 문제점을 파고드는 그런 국정감사를 하고 싶었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최근에 나오는 게 또 이런 라임, 옵티머스와 관련된 그런 사항도 지금 산자부와 또 남동발전에 관한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코너를 진행하면서 의견들을 듣잖아요, 모니터도 하고 댓글들도 보고 하는데, 한 가지 두 분 말씀이 좀 길다. 그래서 답변을 한 1, 2분 정도로 짧게 해주시면, 조금 간략하게 말씀해주셔야지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 쉬우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윤영석 : 한 2분 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딱 좋습니다. 두 분도 국감 때 이런 것을 하고 싶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게 진행이 됩니까? 바깥에서 보면 맨날 싸우기만 하는 것 같고 이런 느낌도 있어요. 그런데 국감 하시는 의원 입장에서 중간 평가하신다면 어떻습니까? 국감 전체적으로. 홍익표 의원님.

▶ 홍익표 : 글쎄요,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국감에서 뭔가 자극적이거나 정쟁적인 요소를 갖고 와야만 언론에 부각이 됩니다.

▷ 김경래 : 그렇죠.

▶ 홍익표 : 그러니까 저는 언론사에도 부탁하고 싶은 게요. 국감의 취재를 국회 출입 기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부처 출입 기자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 김경래 : 항상 이야기하는데 잘 안 돼요, 그게.

▶ 홍익표 : 왜 그러느냐 하면 아무래도 국회 출입 기자들은 정쟁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 김경래 : 맞아요.

▶ 홍익표 : 그리고 부처의 이해가 상대적으로 떨어지죠. 제가 능력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안 해봤잖아요, 그 일을요. 그런데 부처 출입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관심 있었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해가 있지 않습니까? 다뤄왔기 때문에. 그래서 언론사가 국감 기간만이라도 부처 출입 기자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국감 취재를 하는 게 저는 훨씬 정책 국감을 유도하는 게 좋다,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늘 좀 자극적인 소재 그다음에 서로 간에 정쟁 소재만을 부각하는 것을 언론이 받아주면 국회의원도 사람인데 그렇게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정치권의 책임도 있고 언론도 조금 더 공적 책임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 김경래 : 언론 책임이 크죠. 지금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뉴스 언론계에서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는 부분인데 관행이 잘 안 고쳐져요, 이게.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홍익표 : 아울러서 상대적으로 국감이 일부 지금 야권에서는 처음부터 추미애 장관 문제라든지 피격 공무원 문제 그다음에 최근에 라임, 옵티머스 문제 등등을 갖고 이야기하는데요. 물론 그런 문제도 야당은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되고요. 그러나 국감의 본래의 취지는 뭔가 구조적인 문제, 국정 전반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서 그것이 개선이 국민의 민생과 실상황이 얼마만큼 진전과 개선을 가져오는가, 이 문제도 같이 균형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 김경래 : 아마 야당이 할 이야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언론 보도를 보면 여러 가지 불만들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국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윤 의원님은?

▶ 윤영석 : 국감을 할 때마다 여당은 아무래도 좀 정책 국감을 하자 그러고 야당은 부정부패를 파헤치자, 이렇게 좀 각도가 다르죠. 저희도 여당일 때는 왜 야당에서 맨날 이렇게 부정부패만 가지고 그러느냐? 정책 국감을 하자, 이렇게 항상 말을 하곤 하는데요. 이번에도 보면 사실 여러 가지 현 여권과 현 정부의 여러 가지 부정부패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지금 여당이 워낙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증인 채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지금 여당이나 현 정부의 불리한 그런 증인들은 전혀 채택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감이 상당히 증인이 나와야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파헤칠 수 있는데 증인 채택을 아예 동의를 안 해주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저희가 보통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하면 야당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검찰이나 감사원에서 이것을 수사를 해줘야 되거든요.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해서 밝혀야 되는데, 지금 구조적으로 야당에서 아무리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 결국은 검찰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서 파헤쳐야 되는데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무래도 추미애 라인 검사들 이렇게 다 서울중앙지검 또 대검 이렇게 심어놓다 보니까 실재적으로 여러 가지 부정부패에 관한 사항들이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또 감사원도 여러 가지 감사원의 그런 현 정부에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현 정부가 찍어누르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검찰과 감사원과 같은 이런 사정기관들이 제대로 기능 수행이 안 되다 보니까 야권의 문제 제기에 상당히 한계가 지금 노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 김경래 : 일단 증인 채택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야당은. 여당이 너무 의석수 앞세워서 너무 안 들어주는 것 아니냐? 이런 말도 있잖아요.

▶ 홍익표 : 여당도 불만이 많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어떤 불만이죠, 여당은?

▶ 홍익표 : 사실 증인 채택도 최종적으로 다수결로 표결을 하면 되는데 다수결 표결 안 하고 있죠, 우리 당이요. 여야 합의를 어느 정도는 하면서 가려고 합의제에 의해서 하려다 보니까 우리 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업 쪽이나 민간기업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갑질 행태, 재벌 오너들의 독주나 이런 문제들 하면 또 야당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다 반대를 해요. 그래서 서로의 증인 채택 과정에 보면 서로 간에 기피합니다. 하나씩 빼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아무도 올 수 없게 되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기 때문에 차제에 제도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 김경래 : 아이디어가 있어요? 맨날 증인이 되니 안 되니 싸우기만 하고 해결이 잘 안 되잖아요, 사실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 홍익표 : 아니면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각 당이 쿼터를 할당해서 의석에 따른 쿼터를 할당해서 그 쿼터만큼은 무조건 부를 수 있게 한다든지.

▷ 김경래 : 그런데 이 안 나오는 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 홍익표 : 상관없는 거고.

▷ 김경래 :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보세요?

▶ 윤영석 : 증인 채택에 관한 문제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홍 의원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상당히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고요. 더 문제는 국정감사가 1년에 한 번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법부 국회가 정부를 상시적으로 견제하고 감시를 해야 되는데 한 번밖에 없고 또 야당이 아무리 문제를 제기해도 국회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권도 없고 조사권도 사실상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한계가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는 것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많은 국가들이 국회의 이런 감사 기능을 상시적인 감사 기능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은 결국은 대통령과 행정부를 감시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대통령이 직속으로 있다 보니까 실재적으로 기능이 한계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국정감사를 하고 나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발굴된 많은 문제점들이 신뢰성 있게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익표 : 그게 아마 헌법사항일 거예요.

▷ 김경래 : 아, 감사원이요?

▶ 홍익표 : 예, 개인적으로 저는 찬성입니다. 감사원이 미국도 그렇고 윤영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 와 있기 때문에 저는 야당 시절부터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필요하면 감사원은 개원할 때 포함해서 이 문제는 국회로 이관하는 문제는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윤영석 :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 김경래 : 이렇게 이야기가 잘 통하는데 사실 구체적으로 사건으로 들어가면 얘기가 잘 안 통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사실 이번 국감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제일 시끄러운 게 지금 라임하고 옵티머스 사건입니다. 그렇죠? 이게 야당에서는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부풀려졌다, 그냥 단순 금융 사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먼저 권력형 게이트라고 이야기하는 근거들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 의원님은?

▶ 윤영석 : 부족하다고 하는 견해는 이제 현 여권 인사들의 그런 얘기들이죠. 그런데 실제 라임이 1조 6천억 원 그리고 옵티머스가 지금 5천억 원의 그런 초대형 금융 비리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 두 사건에 개입된 것이 청와대의 핵심 인사들이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라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기정 전 정무수석이 실제 라임의 대표를 만났다는 것 아닙니까? 만나서 지금 금품을 수수했는지는 밝혀야겠지만 일단 만났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당인 민주당의 현재 국회의원들 그리고 전직 국회의원들이 이런 라임의 대표자들과 만나서 여러 가지 개입을 했는데 그 내용은 결국은 라임이 상당히 1조 6천억 원의 막대한 펀드를 조성을 해서 결국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했는데 파산을 한 거죠, 말하자면. 그런 과정에서 금감원이 엄중하게 관리를 하고 운영에 대해서 감독을 했다면 이런 문제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에 상당히 부실하게 되도록 뭔가 현 여권 인사들이 개입을 했다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문건이 발견됐는데 거기 보면 범여권 인사라고 할 수 있는 이헌재 전 부총리 또 채동욱 전 검찰총장 이런 분들이 고문으로 관여가 되어 있고 이런 분들이 실제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도 공공기관의 발주 공사 확정 채권에 투자한다, 이렇게 이제 외부적으로는 밝히면서 실재적으로는 자기들이 설립한 유령 회사죠. 그런 데다 투입을 해서 결국은 돈을 다 빼돌린 그런 정황이 발견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러한 과정이 청와대에 근무하는 행정관이 직접 개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청와대에 근무하는 행정관 남편이 또 옵티머스에 실제 운영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관계를 밀접한 그런 커넥션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어떤 금감원의 이런 펀드의 부실 운영을 제대로 감시하지 않고 감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대한 그런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권력형 비리가 아니면 무엇이 권력형 비리겠습니까?

▷ 김경래 : 홍 의원님 말씀 좀 들어보죠.

▶ 홍익표 : 그런데 지금 윤영석 의원님 하신 말씀은 아직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입했다도 사실이 아니고요. 개입의 의혹이죠. 지금 언론들이 그런 의혹들을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고 물론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셨고 저도 그렇고 저는 이 금융 문제와 관련돼서 부당한 개입을 했거나 또는 정치적 어떤 압력을 행사했다고 하는 경우에는 매우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자본주의경제, 시장경제에서 가장 문제는 시장 질서를 왜곡하거나 또는 시장 질서에 부당하게 개입해서 피해를 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중범죄 중에 하나가 위조화폐 만든 것 같은 거겠죠. 그리고 금융 사기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고 있고 중벌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형벌이 매우 낮죠. 저는 사법부에서도 이 문제를 좀 더 엄격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권력형 게이트라고 이야기하면 대통령 또는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실세나 친인척이 누가 개입해서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게 확인되어야 됩니다. 저는 아직 이 사건을 야당은 주장할 수 있지만 저는 아니라고 이야기도 안 하겠어요. 아직 사건은 확인되지 않았고 우리가 보기에는 현 단계에서 바로 권력형 게이트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많은 논리적 어떤 결함이 빠져 있다,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금융 사건이에요. 이 금융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에서 지금 고위급이 거론되는 게 아니라 청와대 강기정 수석 같은 경우는 의례적으로 한번 만났다는 거고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행정관이 아마 남편이 라임에 지금 사내이사였던 것 같아요, 구속되어 있는 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통상 청와대 행정관이라고 할 때는 청와대의 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봤을 때는 현 단계에서는 아직 금융 사기 사건에 준하는데, 윤영석 의원님이나 야권 또는 언론에서 문제 제기한 것처럼 이것이 권력형 게이트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더 사건의 추이를 봐야 되는 거고 아울러서 저는 대통령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청와대나 관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검찰도 좀 빠른 시일 내에서 진실을 밝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김경래 : 윤영석 의원님.

▶ 윤영석 :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해서 빨리 이것을 밝혀야 되는데 지금 보면 강기정 전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도 금년 8월까지 근무를 한 것 아닙니까, 청와대에. 그런데 7월에 강기정 정무수석이 작년 그러니까 1년 전에 김봉현 당시 라임펀드의 대표자죠. 실제 소유주죠. 그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

▷ 김경래 : 김봉현을 만난 게 아니라 이제 이강세...

▶ 윤영석 : 김봉현과 관계된 이강세. 그런데 여하튼 그런 라임펀드의 관계자들을 만났다는 것이 작년 7월에. 1년 후인 올 7월에 이미 검찰이 그것을 인지했어요. 인지하고 한 달 뒤에 강기정 정무수석이 청와대를 나왔는데 결국은 그렇게 인지를 하고서도 단 한 번도 소환 조사를 하지 않고 이렇게 사건을 뭉개고 있었다는 것은 검찰이 지금 의지가 없지 않느냐? 이러한 것을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상당히 권력형 비리이고 또한 현 정부와 여권 인사들이 많이 관련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검찰이 오히려 이것을 지금 은폐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김경래 : 은폐해왔다, 뭐 이렇게.

▶ 윤영석 : 은폐해왔다. 그리고 이번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과연 지금 윤석열 총장이 인력 보강을 요청해서 법무부에서 이번에 5명을 확대를 했죠. 했는데 그 면면들을 보면 사실상 상당히 좀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 파견을 5명 결정했는데 보면 최재순 검사 경우에는 박근혜 탄핵 사건을 파헤쳤던 박영수 특검팀의 일원이었고 또 최종혁 광주지검 검사인 경우에도 이성윤 서울지검 검사장의 서울중앙지검장의 동문 후배입니다. 그리고 김창섭 청주지검 검사 경우에도...

▶ 홍익표 : 개별 검사들의 하나하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 윤영석 :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사건을 파헤친 그런 검사이고 그러니까 남대주 광주지검 검사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어떻게 보면 추미애 라인 또 이성윤 라인 검사들을 배치함으로써 오히려 이것이 과연 이 사건 실체를 파헤치기 위한 그런 파견인지 아니면 피하기 위한 그런 어떤...

▷ 김경래 : 조금 길어서 넘어가겠습니다.

▶ 윤영석 :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 홍익표 : 제가 저렇게 검사 이야기를 하면 야당도 그렇고 다른 조중동이나 언론에서도 그럴 거예요. 검찰에 대해서 압박했다고 여당 의원이. 검사 1명의 개개인에 대해서 이런저런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박영수 특검에 있던 팀이 일종의 이런 특수수사에 아주 특화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실상 그 사람들이 대부분 지금 어찌됐든 간에 그게 추미애 장관이 파견했는지 그것에 떠나서 윤석열 팀에서 합류해서 박영수 팀에도 윤석열 검사도 같이했던 거거든요, 당시에요. 그래서 사실상 과거 윤석열 지금 당시 검사 있죠. 윤석열 검사와 함께 이런 범죄비리, 금융 또는 정치자금과 관련된 수사를 했던 드림팀이 모였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자꾸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를 사전적으로 시작도 하기 전에 검찰 수사를 의심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윤영석 : 그동안의 행태를 볼 때도 지금 추미애 라인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 김경래 : 홍 의원님 이야기 조금만 더 듣고요.

▶ 홍익표 : 제가 이야기 좀 할게요. 웃긴 게 2019년 8, 9월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요. 모든 수사가 중단됐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조국 장관 수사한다고 서초동이 마비가 됐습니다. 변호사들한테도 그랬어요. 아무런 수사도 진전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옵티머스, 라임 수사만 중단된 게 아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나경원 전 대표라든지 관련된 야당 정치인들 수사 거의 안 됐고 두 번째, 소위 패스트트랙 관련된 수사도 하나도 진전 안 했어요. 검찰이 그러다가 금년도 들어와서는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법부 쪽도 서초동 쪽도 상당히 업무가 속도를 못 낸 것도 사실이에요. 저는 이제부터라도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사모펀드 그다음에 금융 사기에 대해서 검찰이 좀 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수사해주기를 바랍니다, 정말.

▶ 윤영석 : 정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수사를 해야 되는데 실제 지금 그동안 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후에 정권의 비리를 파헤친 검사들은 다 지금 좌천시켰습니다. 그리고 정권의 비리를 은폐하고 옹호한 그런 친여 검사들은 지금 막 영전을 시키고 승진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번에 수사 검사를 확대한 그런 인사도 보면 상당히 친여 또 추미애 라인 검사들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의구심이 드는 것이고.

▶ 홍익표 : 추미애 라인이라는 부분에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 윤영석 : 이러한 부분에서 이게 현재 추미애 장관의 지휘를 받는 검찰로서 과연 이게 되겠느냐는 부분이 의구심이 드는 것이고. 그래서 특검을 하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러한 부분에서 정말 떳떳하고 어떤 잘못이 없다면 이러한 특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추미애 라인 검사들로 이렇게 하지 말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특검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 의원님?

▶ 홍익표 : 특검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야당 때 특검 이야기를 했지만 일단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난 이후에 수사가 미진하거나 또는.

▶ 윤영석 : 검찰이 수사를 뭉개고 있않지습니까?

▶ 홍익표 : 아니요, 수사 이제 시작하잖아요.

▶ 윤영석 : 7월에 이미 인지하고도 전혀 아무런 것을 하지 않았어요.

▶ 홍익표 : 윤영석 의원님, 그러면 만약 매번 건건마다 그러면 검찰 조직 해체합시다. 검찰 조직 해체하고 경찰이 수사하게 하고 사건 터질 때마다 특검이 하는 거고요.

▶ 윤영석 : 그 말씀은 너무 극단적인 말씀이고요.

▶ 홍익표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특검 이야기보다...

▶ 윤영석 : 실제 이 사건을 검찰이 인지하고도 전혀 지금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홍익표 : 아니, 일단은 검찰 수사 결과 보고 미진하면 특검을 하자 그러니까 저도 특검 반대하지 않아요.

▶ 윤영석 : 이미 검찰 수사 미진합니다.

▶ 홍익표 : 그러면 나경원 대표 수사 미진한 거 특검하자고 하면 받으실 거예요?

▶ 윤영석 : 그것은 같이 검토를 해봅시다.

▶ 홍익표 : 그리고 야권에 관해서 패스트트랙 미진한데 특검하자 그러면 받으실 거예요? 그렇게 자기한테 불리한 것은 안 받고 유리한 것만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게 정치적인 것이죠. 검찰을 자꾸 정치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 윤영석 : 이번에 또 나경원 전 의원과 연계시키는 것은 굉장히...

▷ 김경래 :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강기정 수석이 만난 것은 사실이잖아요, 이강세 씨를 만났는데 그때도 라임 문제가 있었던 말들이 나왔던 시기라는 말이에요. 만난 것 자체가 부적절한 것 아닙니까? 돈 안 받았다 치더라도.

▶ 홍익표 : 글쎄요, 두 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도리어 부적절한 만남이었다면 저는 청와대 밖에서 만났을 것 같아요. 청와대 안으로 오라고 한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어떤 뭐라고 할까, 특별한 어떤 의도는 없었던 것 아닌가. 생각해보시면 상식적으로 제가 어떤 청와대 수석으로 있는데 부정직한 거래 또는 부정한 거래를 한다고 할 때 청와대 안에서 만나려고 하겠습니까?

▷ 김경래 : 그리고 윤영석 의원님,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 팩트들로 보면 가장 핵심이 뭐라고 보세요? 권력형 게이트라고 하는데 다들 좀 근거들이 예를 들어 돈 받은 게 명확하지도 않고 이렇다고 여당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핵심이 뭐라고 보세요?

▶ 윤영석 : 강기정 수석도 돈 받은 것을 부인하고 있지만 그것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죠. 밝혀질 텐데, 현재 아까 의심을 제기한 것은 현재 추미애 라인 검사들로서는 이것을 밝히는 데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예상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제 금융감독원이 이러한 펀드의 부실 운용과 부실 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감시감독을 했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금융감독원이 제대로 된 기능을 못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현 정권의 청와대 인사들과 현 정권의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이 결국 개입했다는 것이죠. 개입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 홍익표 :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개입했다고 단정적으로 하시면...

▶ 윤영석 : 개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실한 감시감독이 있었던 거죠.

▶ 홍익표 : 아니, 개입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 윤영석 : 그것은 밝혀야죠.

▶ 홍익표 : 아니, 그러니까 증거가 없잖아요, 아직.

▶ 윤영석 : 지금까지 나온 증거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 김경래 : 끝내야 돼요. 두 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영석 : 알겠습니다.

▷ 김경래 : <최고의 정치>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