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카셰어링’ 뺑소니…핵심 빠진 국토부 대책

추석 연휴 전남 화순에서 발생한 고등학생들의 카셰어링 차량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20대 초반의 나이에 짧은 생을 마감한 피해자의 가족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엄벌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 앞서 어제(14일) 국토교통부는 부랴부랴 관련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빠진 대책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소년 '카셰어링' 무면허 운전…핵심 빠진 국토부 대책

국토교통부 대책은 자동차 대여사업자, 즉 렌터카 업체가 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거나 무면허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빌려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액수를 크게 늘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운전자의 자격을 확인하지 않으면 1회 위반시 과태료가 현재 20만 원인데, 앞으로 200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이번 대책은 최근 전국적으로 잇따른 청소년들의 렌터카 불법 대여와 무면허 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화순 사건처럼 카셰어링을 통한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을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화순 사건의 경우 고교생들이 빌린 승용차는 카셰어링 업체의 것이었습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고교생들은 브로커를 통해 타인의 운전면허로 카셰어링으로 차를 빌릴 수 있었습니다. 고교생들은 렌터카 대여료로 18만 원을 냈고, 브로커는 이 가운데 3만원을 카셰어링 계정 주인에게 주고 , ID를 빌려 고교생에게 차를 제공했습니다.

카셰어링 업체가 대여자의 운전면허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건이 아닌, 브로커를 통한 재대여 사건이었습니다. 최근 청소년들은 렌터카 업체에서 대면으로 차를 빌리는 게 어려워지자 이런 방식을 통해 불법으로 렌터카를 재대여하고 있습니다. 취재팀이 인터넷을 통해 접촉한 브로커들도 20만원 안팎을 요구하며 "나이와 무관하게 차를 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국토부의 이번 대책은 전통적인 대면 렌터카 대여 방식에만 적용할 수 있는 대책입니다. 정부 대책이 브로커를 거쳐 비대면으로 카셰어링으로 차를 빌리는 청소년들의 진화한 범죄 방식을 따라가지 못한 셈입니다. 반쪽 짜리 대책입니다.

다만 국토부는 지난달 24일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렌터카를 빌리려고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 알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 내용입니다.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빌린 렌터카를 다른 사람에게 재대여하는 행위만 제한하고 있는 데 이를 보완한 법입니다.

■카셰어링 계정 주인과 운전자 일치 여부 확인 대책 필요

하지만 이 법도 카셰어링을 통한 무면허 운전자의 불법 재대여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금지·처벌 조항일 뿐 근본적으로 불법 재대여 행위 자체를 차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나지 않을 경우 적발하기에도 쉽지 않아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지도 의문입니다.

결국, 카셰어링 계정 주인만 차를 빌릴 수 있고, 또 해당 차량을 운전을 할 수 있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단순히 법 개정을 넘어 기술적인 검토와 고민이 필요한 방식인데 국토교통부와 업계 모두 당장은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차량 시동 장치 등과 연계하는 방식이 오히려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고, 쉽지도 않다는 설명입니다.

카셰어링 시장은 2013년 본격 도입된 이후 급성장해왔습니다. 그동안 업계는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차를 빌릴 수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춰 시장을 확대해왔습니다. 이 과정에 청소년들의 차량 불법 재대여와 무면허 운전, 범죄 악용 등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도 속출했습니다. 정부도 미리 짐작하기 어려웠던 사고로 보입니다.

화순 사고 피해자 가족은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에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이 파탄이 났다며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가족의 청원은 "이러한 불행한 일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세요"라는 간절한 요청으로 끝을 맺습니다. 곧 이뤄질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의 답변에 구체적인 재발 방지책이 담기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