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정의당 새 지도부 출범…김종철 “선명한 진보로 거듭나겠다”

입력 2020.10.15 (16:06) 수정 2020.10.1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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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 "기본자산제, 전 국민 고용 및 소득 보험, 강력한 증세와 복지 재분배 공약"
"권영길, 장관직 거부할 정도로 의지 강해…노회찬, 대중성의 상징"
"심상정, 여성 국회 진출 큰 역할…정의당 의원 6명 중 5명이 여성"
"기본자산제로 국가가 국민에 부동산 사용권 드리는 등 의제 제출하겠다"
"공공주택 가격 20%만 내고 입주하고 나머지는 오랜 기간 갚는 방식 검토"
"무상의료·무상교육 주장한 게 20년 전…전 국민 고용 및 소득 보험도 실현 가능"
"자영업자 소득의 1.2% 정도 내면, 폐업 보상·소득 감소 보전"
"임신 중지는 죄로 물어선 안 돼…연내 낙태죄 폐지 법 개정할 것"
"여론이 민주당 압박하면 낙태죄 폐지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노회찬과 힘 합쳐 정의당 이끌어보려 했다…지켜드리지 못해 죄송"
"노동자 40%가 세금 안 내…강력한 증세로 더 많은 복지 해야"
"2년간 심상정을 넘어서는 정치인 돼 대선에 당당하게 나설 것"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0월 15일(목) 16:00~17:00 KBS1
■ 대담 : 김종철 정의당 대표
■ 유튜브 / 페이스북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정의당 같은 소수 정당의 입지가 커질 줄 알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정의당은 당 대표를 바꾸고 새로운 진보의 길을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김종철 새 대표를 내세운 정의당, 과연 진보 정치의 변화를 몰고 올지 짚어보겠습니다. 사사건건, 바로 시작합니다. 정치 활동은 오래 했다고 들었는데 시청자분들 중에 이름이 낯설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김종철 정의당 새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철 안녕하십니까?

◎박찬형 그리고 김정윤 시사캐스터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윤 안녕하세요?

◎박찬형 지금 배진교 의원하고 2차 접전까지 하셨는데, 원내에 있는 의원을 제치고 당선이 되셨어요. 본인이 뽑힌 비결이 있다고 뭐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진: 김종철)
▼김종철 제가 원외 인사로서 좀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정의당 당원들은 국회의원이냐 그렇지 않으냐 보다는 좀 더 과감한 변화를 내세울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좀 중심적으로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종철이 기본자산제라든가 강력한 증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라든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걸 보고 김종철은 뭔가 당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과감한 혁신을 내세운 김종철에게 좀 투표를 해보자, 이런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박찬형 그러니까 당원들이 변화를 원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많은 공약을 내세우셨을 텐데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세 가지만 딱 꼽아서 내가 이런 점을 정의당을 통해서 바꾸겠다고 혹시 내세울 점이 있을까요?

▼김종철 예, 있습니다. 요즘은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걸 내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본소득은 소득의 불평등을 메워주기 위한 건데요. 지금은 자산 불평등이 더 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이라는 건 거의 꿈도 못 꾸는 그런 시대가 되고 청년들도 돈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데, 자산 불평등을 메워줄 기본 자산 제도, 그리고 전 국민 고용보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자영업자까지 잘 포괄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나 어떤 프리랜서, 이런 분들까지 포괄하는 전 국민 고용 및 소득 보험,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력한 증세를 통해서 이걸 복지로 국민들에게 나눠드리는 강력한 증세와 복지 재분배, 이게 저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공약입니다.

◎박찬형 김정윤 캐스터?

▼김정윤 네, 김종철 대표가 선출이 되면서 진보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그렇다면 진보는 어떻게 흘러왔을까요?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 말 기억하실 겁니다. 1세대 진보 정치를 상징하는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가 남긴 유행어인데요. 진보 정당을 원내로 진출시킨 개척자이기도 하죠.
---(권영길 당시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2002년))---
권영길 국민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IMF 극복되고 경제 엄청 좋아졌다는데 살림살이 좀 나아졌습니까? 서민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니까 정부의 경제 관료들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숫자풀이로 경제 좋아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수 정치의 책상머리 경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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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윤 특유의 유머와 또 촌철살인으로 유명한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가장 대중적인 진보 정치인으로 평가받는 그는 수많은 어록으로 아직도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노회찬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 (2004년))---
노회찬 이제 우리 국민들도 50년 동안 쓰던 판을 갈아야 합니다. 50년 동안 똑같은 판에다 삼겹살 구워 먹으면 고기가 시커메집니다. 판을 갈 때가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력을 국회에 들여보내서 새로운 정치를 우리 모두가 향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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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윤 진보 정당 역사상 가장 높은 대선 득표율을 기록한 심상정 대표는 노 전 대표와 정의당을 이끈 진보 2세대로 손꼽히는데요. 그녀는 노동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심상정 당시 정의당 대통령 후보(2017년))---
심상정 정의당은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를 통해서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윤이 지배하는 세상에 맞서 노동의 가치를 실현하고 노동 인권을 위해 싸워 온 그 길고 길었던 노동의 역사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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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윤 지난 9월 대정부 질문에서 진보 정당의 세대교체를 알린 장혜영 의원입니다. 기성 정치인들을 향한 날카로운 비판으로 또 새로운 진보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9월, 국회 대정부질문))---
장혜영 시대의 도전자가 아닌 기득권자로 변해 변화를 가로막는 존재가 되어버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서라면 세상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싸우겠다던 그 뜨거운 심장이 어째서 이렇게 차갑게 식어버린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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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윤 김종철 대표는 그 답으로 변화를 위한 과감한 혁신을 얘기하는데요. 과연 그 혁신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박찬형 지금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권영길 전 대표 그리고 노회찬, 심상정, 김종철에 이르기까지 세대별의 차이점이 확실하게 두드러진다면 뭐라고 보십니까?

▼김종철 권영길 대표 시절에 이제 진보 운동을 하셨던 분들, 노동 운동을 하셨던 분들의 특징은 조용하면서 내면에 의지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별 말씀이 없으신 데도 뭔가 아주 꿋꿋이 뭔가 향해서 나아가는, 권영길 대표님도 거의 말씀이 별로 없으셨거든요. 그런데 노회찬, 심상정 이런 분들은 굉장히 말씀을 잘하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노 대표님 아까 불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심상정 대표도 사자후를 통해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뭔가를 보여주신 그런 측면이 있고요. 저희 세대는 좀 정책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왜냐하면 사회가 복잡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아까 보셨으면 이제 장혜영 의원 세대, 류호정, 장혜영 의원 세대는 굉장히 뭔가 발랄한데, 그 발랄하고 상상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시대별로 그런 어떤 변화의 흐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찬형 본인께서 이렇게 세대별로 어떤 한 줄 평을 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되죠?

▼김종철 제가 권영길 의원님을 좀 보면 어떤 내면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면의 의지가 어떤 식으로 강하냐 하면, 이분이 민주노총 위원장을 하시면서 정부로부터 노동부 장관 제의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다 거부하고 국민승리21이라고 하는 민주노동당 전신 조직을 만들어서 의원이 1명도 없는데 혼자서 전국을 다니시면서 그 당을 만드셨고요. 그래서 그러한 내면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시고, 노회찬 의원님은 뭐 누가 뭐래도 모든 정치를 대중화시킨, 모든 진보를 대중화시킨 아주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걸 갖고 계시고, 심상정 대표님은 과감 그 자체입니다. 결단, 결단 심상정,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윤 노회찬, 심상정 의원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바꿔놓은 게 있다면 뭐가 바뀌었을까요? 특히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 생활에 있어서 좀 과감하게 바꿔놓은 게 있을까요?

▼김종철 심상정 의원이 사실은 바꿔놓은 것 중의 아주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여성 국회의원, 그리고 여성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여성 지방의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대거 진입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비례대표제가 확대되면서 여성을 홀수 번호에 배치하는 데 혁혁한 공로를 세우셨고, 특히 지방의원 중에서 이제 예를 들면 서울시 의원, 부산시 의원, 이런 대도시의 비례대표 의원들은 다 1번이 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각 구의 비례대표 의원들도 마찬가지이신데, 그분들이 이제 다시 비례대표 당선됐다가 지역구로 나가시고 그래서 저희 정의당만 해도 6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다섯 분이 여성입니다. 사실은 다른 정당들이 저희만큼만 했으면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아마 절반 가까이는 여성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정윤 큰 변화네요.

◎박찬형 국민들이 사실 김종철 대표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평을, 선배들에 대한 평을 했는데 본인에 대한 평을 아주 짧게, 짧게 한번 요약해서 해 주시죠.

▼김종철 저는 좀 고민하는 사람, 공부하는 정치인으로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찬형 국민들이 그걸 잘 알 수 있을까요?

▼김종철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찬형 보여드릴 수 있다. 국민들이 어떻게 김종철 대표가 공부하고 있는지 보여준다고 했으니까 이제 새로운 체제에서 어떻게 보여주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윤 대한민국 정치권의 대표 진보 정당에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세 확장 욕심에 색 읽어. 지난해 패스트트랙 입법 과정을 얘기하는 듯한데, 민주당과 연대해서 연동형 비례제 성과를 거뒀지만 그 과정에서 정의당 고유의 색은 잃었다는 야권 중진 의원의 평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박찬형 저희가 야권 중진 의원하고 이걸 통화를 해서 질문을 받은 거예요.

▼김종철 알고 있습니다. 일정하게 동의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저희가 조국 장관 정국에서 조국 장관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동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검찰 개혁이라는 것과 선거법 개정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혁 공조가 있어서 동조했는데, 그 과정에서 정의당이 갖고 있었던 일정한 색깔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일정하게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찬형 두 번째 질문 저희가 그러면 해볼게요. 저희가 시민단체 관계자와 통화를 해봤는데 정의당이 길을 잃었다.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민주당 2중대 소리 듣기 싫어서 계속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게 자칫 보수와 궤를 같이하는 쪽으로 흐를 수 있는 것 아니냐. 만약에 반대를 한다면 좀 더 진보적인 색깔로 밀어붙여서 뭔가를 얻어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얻어내는 것 하나도 없으면 결론적으로는 정의당의 색깔을 잃는 거다, 이런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이거를 솔직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까지 저희의 목소리를 나름대로 계속 내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도가 된 것의 다수가 뭐냐 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만들어놓은 그 정쟁 프레임에 관해서 저희가 발언한 것만 보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당연히 집권 여당이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되잖아요. 이번 옵티머스, 라임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걸 철저히 규명해라,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마치 저희가 국민의힘의 편을 드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계속해온 얘기들이 또 있습니다.

▼김정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 대표 진보 정당으로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진보의 가치를 좀 다시 써야 된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진보의 가치를 다시 쓰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김종철 사실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새로운 의제를 만들어내는 데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중의 하나가 제가 말씀드린 기본 자산제 같은 건데요. 자산이라고 하면 현금 자산도 있지만 부동산 자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있어서 국가가 앞으로는 부동산 자산을 많이 확보해서 필요한 국민들에게 일정한 요건만 되면 제공해드리고 또 그 사용권을 드리는 식으로 해서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그런 의제를 제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박찬형 네 번째 질문 잠깐 볼게요. 여권 중진 의원하고 통화했습니다. 차별화된 정책, 실현 가능한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뭔 얘기냐 하면, 예전에 무상 급식이라든지 무상 교육, 이런 거 선도적으로 이끌었는데 최근에 정의당이 선도적으로 이끌어서 이슈화시킨 게 과연 뭐가 있느냐, 사실은 조금 전에 대답한 것하고 궤를 같이하는 것 같은데 차별화된 것을 이끌고 가야 되는 동력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는 얘기 같아요.

▼김종철 사실은 이 질문은 제가 2002년 권영길 대표 대선 때 대변인을 했는데 그때도 받았던 질문입니다. 그때..

◎박찬형 20년 전.

▼김종철 그렇습니다. 보유세, 무상 의료, 무상 교육이라는 걸 저희가 주장했더니, 아니, 무상 의료, 무상 교육이라는 게 현실에서 가능이나 한 얘기냐고 온갖 비판을 다 받았었는데, 그래도 지금 와서는 무상 급식으로 시작해서 무상 의료는 문재인 케어를 통해서 상당히 현실화됐고요. 무상 교육은 고교 등록금은 이제 폐지가 되고 대학 등록금도 이제 반값에 가깝게 이제 곧 갈 것입니다. 그런다면 지금 저희가 말하는, 예를 들면 제가 오늘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정책이 전 국민 고용 및 소득 보험인데, 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어떤 고용 보험, 소득 보험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분명히 실현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박찬형 정의당의 의석수가 굉장히 낮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진보 정당이 국회 내에서 차지하는 의석 비중이 낮은 상태에서 과연 얼마나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고민이실 텐데, 사실 지지율 요즘 많이 떨어졌잖아요. 10% 이상올라가지도 못하고, 이런 수적 열세를 극복하실 방안 같은 게 있을까요?

▼김종철 저희가 지지율이 두 자릿수가 나왔던 적이 예전에는 있었는데, 그때는 어떤 그.. 예를 들면 노회찬 의원이 돌아가셨을 때라든가 아니면 심상정 의원이 대선에 출마해서 여러 가지 멋진 모습을 보여줬을 때 좀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제가 당 대표 되고 나서 약간 올랐다고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 1.5%.

◎박찬형 아, 그래요?

▼김종철 네, 그래서 곧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정의당의 정책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효용이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민주당에게 가서 이런 정책을 꼭 해 주세요, 이렇게 허락을 받는 게 아니라 정의당이 갖고 있는 정책을 보니까 정말 국민들한테 도움 되고 나한테 딱 와 닿는데 이건 왜 더불어민주당은 못 하냐, 국민의힘은 기대할 거가 없고요. 왜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걸 못 하냐고 하는 얘기가 국민들의 입 속에서 나오기 시작할 때 정의당의 지지도가 올라갈 거고, 제가 그걸 꼭 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찬형 이 부분 질문에 이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번 국회에서 정의당이 반드시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법,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하신 그 법안 같아요. 전 국민 고용법?

▼김종철 전 국민 고용 및 소득법입니다. 그거랑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릴 텐데, 이 전 국민 고용 및 소득법은 원래는 이제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고용보험이 있고 이 고용보험이 지금 현재 포괄하는 보호 대상이 어느 정도냐 하면, 전체 취업자. 그러니까 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전체 취업자의 49%만 포괄을 합니다. 즉 노동자 중심으로 포괄을 하는데, 나머지 51%, 즉 비정규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그리고 자영업자, 이렇게 되는 51%는 포괄을 못 하는데, 저희 정의당은 이 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고용 및 소득 보험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자영업자가 본인 소득의 한 1.2% 정도만 내시면, 만약에 폐업을 하셨을 때 그에 대한 보상을 해드리거나 뿐만 아니라 영업 소득이 굉장히 줄었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고용보험이라고 안 하고 고용 및 소득 보험이라고 하는 이유는 소득이 굉장히 줄었을 때 이 소득을 상당 부분 커버해드리는 그러한 보험 체제여서, 이걸 저희는 이번에 꼭 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 12월까지 꼭 통과시켜야 되는 법이 낙태죄 폐지가 있습니다.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이 낙태를 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작년에 판결이 났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그거를 대체 입법으로 갖고 온 게 뭐냐 하면, 그 임신..

◎박찬형 임신 주기에 따라서 하는 사례죠.

▼김종철 그렇습니다. 임신 주수를 조금 늘려주겠다. 그런데 어쨌든 그 이후에 낙태하는 것은 무조건 처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박찬형 예외 조항이 있고요.

▼김종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니, 어떤 여성이 자기 임신 중지를 하는 고통이 얼마나 힘든데, 이 힘든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떤 시기만 지나면 이걸 범죄로 처벌하겠다는 건 저희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낙태죄는, 임신 중지는 일단 죄로 묻지는 말자. 대신 여러 가지 여성들의 건강이라든가 이런 걸 보완하는 그러한 제도적 절차를 만들자는 것이 저희가 이번에, 이번 올해 12월까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고 싶은 그러한 법안입니다, 낙태죄 폐지.

◎박찬형 정의당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 뚜렷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걸 설득을 해야 되는데 설득할 자신이 있는 건가요?

▼김종철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읍소하는 정당은 절대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국민의힘은 이거 제가 김종인 대표를 만났는데요, 어저께. 그저께 만났는데, 김종인 대표는 이 사안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우리나라 출산율 문제도 있고, 얘기하시다가 실수하셨는지 갑자기 이제, 낙태하고 출산율 전혀 매칭이 되지 않는 얘기인데. 그래서 바로 취소를 하셨고, 더불어민주당도 약간 실망스러운 게, 당론을 지금 못 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계에서 좀 반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는 이것은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그런 여론을 만들어가서 그 여론이 더불어민주당에 압박이 되면 저는 충분히 이 사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저희 정의당의 방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박찬형 압박을 통해서 원하는 걸 얻겠다는 그런 얘기시고, 잠깐만 그러면 정치인 김종철 개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해서 정치에 발을 담게 된 겁니까?

▼김종철 제가 이제 1970년생인데 1995년부터 98년 말, 그러니까 한 4년 동안을 회사를 다녔습니다.

◎박찬형 일반 회사.

▼김종철 벤처기업에 좀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97, 98 IMF를 거치는데, 워낙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또 자영업자분들 자살하고 이런 걸 보면서, 아니 이 IMF를 불러온 거는 분명히 정권하고 정부하고 어떤 재벌들의 과잉 투자라든가 이런 거였는데 왜 힘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나, 라고 생각을 해서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뭔가 사회를 바꾸는.

◎박찬형 직접 나서야겠다.

▼김종철 그렇죠. 학생 운동 때 꿈꿨던, 그런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민주노동당이라는 좋은 정당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권영길 대표 비서로 정치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김정윤 학생 운동할 때부터 이제 좀 사회를 바꿔보겠다, 정치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또 같이 운동했던 분들 중에 지금 전혀 다른 당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김종철 잘하기를 바라죠. (웃음) 저랑 좀 특별한 인연이 있는 분들이 지금 국회에 많이 계신데,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랑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선거에 나갔을 때 그분이 1등을 하고 제가 2등을 해서 제가 낙선한 사이입니다. 그때 같이 이제 어쨌든 다른 계열이지만 학생 운동을 같이했고 민주당을 가시더니 국회의원이 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박용진 의원이 그 당시에 저랑 같은 학번인데 박용진 의원은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했고 또 민주당을 가서 국회의원을 하시고 박주민 의원은 저랑 연배 차이가 좀 있지만 어쨌든 학생 운동을 같이했었는데 민주당 가서 국회의원이 되셨고, 저랑 아주 가까운데 국민의힘에 가신 분도 계십니다. 윤희숙 의원이 저희 과 한 학번 선배인데 그분도 학생 운동을 하셨어요. 저를 세미나를 시켜주셨던 분이거든요?

▼김정윤 그렇군요.

▼김종철 그래서 특별한 관계인데 좀 갑자기 너무 오른쪽으로 가셔서 좀 의아하지만, 여하튼 저는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특히 삼성 문제라든가 유치원 회계 비리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잘하고 있고 잘해 주기를 바란다, 저는 정의당에서 열심히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찬형 화제를 좀 바꿔서요. 고 노회찬 의원의 마지막 비서실장이셨죠? 또 남다른 인연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인연이 있으시죠?

▼김종철 노회찬 의원하고 참 떼려야 떼기 힘든 관계인데, 2004년이 사실은 진보 정당에 있어서 아주 굉장한 성장을 이룩한 해인데, 그때 10석 국회의원이 한 번에 나타났는데요. 그때 노회찬 의원이 선거대책 본부장을 하셨고 제가 그때 대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 팀으로 아주 중요한 성과를 냈고, 2010년 서울시장 선거 때는 노회찬 의원이 서울시장, 그리고 제가 대변인. 그리고 2016년 노회찬 의원이 다시 국회의원이 되셨을 때는 제가 노회찬 의원이 원내대표, 제가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했는데, 중간에 당이 좀 갈라져가지고 같은 지역구에서 경선을 한 적도 있어요. 그만큼 복잡하지만 다시 힘을 합쳐서 정의당을 이끌어보려고 했던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지켜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죠.

◎박찬형 이제 지금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 대표 선출 이후에 굉장히 바쁜 일정을 보내셨다고 했는데, 저희가 영상으로 새 대표 진출 이후의 행보를 담아봤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
▼김종철 이제 거대 양당이 정의당이 내놓는 의제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양당은 긴장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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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윤 당선 이후 여야 상견례에서 김 대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선의의 경쟁을 제안했습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
▼김종철 진보 개혁 진영의 금기를 깨는 말씀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걸 놓고 진짜 선의의 경쟁을 해서 국민들에게 좋은 정치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
이낙연 깨주십시오. 역사는 거기서 진전을 시작하는 것이니까요. 우리 정의당의 여러분께서 제안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과를 내셔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늘 손잡고 함께 가시는 게 서로를 위해서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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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정의당의 새로운 수장에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김종인 정의당은 정의당 나름대로의 특색 있는 정당이 돼야지. 그동안에는 여당에 편승하는 그런 정당 노릇을 한 것 같아서..
---(김종철 정의당 대표)---
▼김종철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위원장님께서 전향적으로 더 내주시면 민주당도 좀 자극을 받고 정의당도 더 앞장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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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윤 지금 여야 상견례 보셨는데, 기 싸움 같은 것도 좀 보였어요. 한쪽에서는 6석이니까 민주당과 협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고 또 한쪽에서는 너무 여당에 편승하지 마라, 이런 뉘앙스도 또 풍기시는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김종철 사실 상견례고 제가 예방을 간 자리니까 예의를 더 많이 지켰고, 토론 자리였으면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이렇게 좀 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 방금 이낙연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정의당이 성과를 내야 되니까 민주당하고 손을 많이 잡고 가야 된다고 하셨는데 일면 좋은 얘기 같지만 어찌 보면 민주당을 좀 설득해 봐라, 그리고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안을 가져와 봐라, 이 정도로 사실은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민주당이 사실은 지금 이번 국회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어떤 법안이든지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걸 저희가 가서 이거 꼭 해 주십사, 이렇게 한다고 민주당이 그걸 받아들이거나 안 받아들이고 이럴 계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가 더 확실하게 목소리를 내고 민주당이 이걸 안 받아들인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싫어할 텐데? 우리 정의당이 국민들을 설득해낼 거야, 이렇게 결의를 다지고 뭔가 보여드리는 것이 민주당이 바뀔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우리 김종인 위원장께서 얘기하신 거는 좀.. 저희가 국민의힘에 대해서 쓴소리를 더 많이 하기는 했지만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여당 편만 들고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두 당이 짜놓은 어떤 정쟁에만 저희가 발언을 하는 것처럼 비춰져서 그거는 앞으로 아끼고 좀 더 정책적인 얘기를 해서 국민들에게 좀 다가갈까 생각 중입니다.

◎박찬형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서 짧게 짧게 대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여야에서 기본소득이 주요 화두가 돼서 그 얘기를 많이 하곤 있는데 정의당이 이것보다 한 단계 더 간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어떤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김종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자산, 앞으로는 소득보다는 자산 불평등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이제 금기를 깨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금기 중의 하나가 바로 세금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세금을 좀 더 많이 걷어서 강력하게 재분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 노동자 중의 한 40%가 세금을 내지 않아요. 연말정산을 통해서 환금 받는다거나. 그런데 이렇게 돼서는 제대로 복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소득층, 서민층도 조금 더 내고, 세금을 내고 중산층은 좀 더 내고 부유층은 더 많이 내서 전체적으로 강력한 증세를 해서 더 많은 복지를 하겠다, 이런 금기를 깨는 정책을 저희 정의당에서 제가 선도해서 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찬형 구체적으로 기본 자산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예산을 만약에 가져온다면 기본 자산의 규모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게 있나요?

▼김종철 저희가 심상정 대표가 작년 이제 20세가 되는 청년에게 3,000만 원씩 지급을 하자, 그 돈으로 어떤 주거비를 쓰거나 아니면 자기 훈련비로 쓰거나 기타 등등으로 쓰게 하자고 얘기했는데 그 나이 같은 건 다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이 현금성 자산뿐만 아니라, 이건 또 쓰면 다 없어질 수 있으니까 주거 자산이 중요한데, 이거는 정부가 굉장히 많은 공공 주택을 확보하고, 일정하게 예를 들면 국민들이 그 공공 주택의 20%만 먼저 내면 나머지 80%는 몇 십 년에 걸쳐서 갚는다든지, 이게 이제 싱가포르식입니다. 이런 부동산 자산을 제공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이런 부분은 좀 더 정책적인 연구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형 마지막으로 짧게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경선준비위 발족을 했고 민주당도 곧 준비를 할 것 같은데, 내년 재보선 준비 들어갑니까?

▼김종철 그렇습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다 내서 끝까지 정의당의 이름으로 완주하고 그 성과를 낼 것입니다.

◎박찬형 그다음 대선에 혹시 김종철 대표가 거기까지 출마할 의사도 있으신지 짧게.

▼김종철 당 대표니까 당연히 후보군 중의 1명이고 노력을 해서 그 후보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형 본인도 그러면 흥행을 위해서 이렇게 참여하고 그런 건 아니죠?

▼김종철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심상정을 넘어서는 그러한, 2년 동안 심상정을 넘어서는 정치인이 돼서 당당하게 나설 그럴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박찬형 심상정을 넘어서는 그런 인물로 커보겠다는 그런 의지도 보여주셨는데, 지금 시간이 짧아가지고 충분히 얘기를 못 했는데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토론 자리에도 참석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철 불러주시면 영광입니다.

◎박찬형 지금까지 김종철 정의당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김종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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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사사건건] 정의당 새 지도부 출범…김종철 “선명한 진보로 거듭나겠다”
    • 입력 2020-10-15 16:06:37
    • 수정2020-10-15 18:28:11
    사사건건
- 김종철 "기본자산제, 전 국민 고용 및 소득 보험, 강력한 증세와 복지 재분배 공약"
"권영길, 장관직 거부할 정도로 의지 강해…노회찬, 대중성의 상징"
"심상정, 여성 국회 진출 큰 역할…정의당 의원 6명 중 5명이 여성"
"기본자산제로 국가가 국민에 부동산 사용권 드리는 등 의제 제출하겠다"
"공공주택 가격 20%만 내고 입주하고 나머지는 오랜 기간 갚는 방식 검토"
"무상의료·무상교육 주장한 게 20년 전…전 국민 고용 및 소득 보험도 실현 가능"
"자영업자 소득의 1.2% 정도 내면, 폐업 보상·소득 감소 보전"
"임신 중지는 죄로 물어선 안 돼…연내 낙태죄 폐지 법 개정할 것"
"여론이 민주당 압박하면 낙태죄 폐지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노회찬과 힘 합쳐 정의당 이끌어보려 했다…지켜드리지 못해 죄송"
"노동자 40%가 세금 안 내…강력한 증세로 더 많은 복지 해야"
"2년간 심상정을 넘어서는 정치인 돼 대선에 당당하게 나설 것"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0월 15일(목) 16:00~17:00 KBS1
■ 대담 : 김종철 정의당 대표
■ 유튜브 / 페이스북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정의당 같은 소수 정당의 입지가 커질 줄 알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정의당은 당 대표를 바꾸고 새로운 진보의 길을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김종철 새 대표를 내세운 정의당, 과연 진보 정치의 변화를 몰고 올지 짚어보겠습니다. 사사건건, 바로 시작합니다. 정치 활동은 오래 했다고 들었는데 시청자분들 중에 이름이 낯설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김종철 정의당 새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철 안녕하십니까?

◎박찬형 그리고 김정윤 시사캐스터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윤 안녕하세요?

◎박찬형 지금 배진교 의원하고 2차 접전까지 하셨는데, 원내에 있는 의원을 제치고 당선이 되셨어요. 본인이 뽑힌 비결이 있다고 뭐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진: 김종철)
▼김종철 제가 원외 인사로서 좀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정의당 당원들은 국회의원이냐 그렇지 않으냐 보다는 좀 더 과감한 변화를 내세울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좀 중심적으로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종철이 기본자산제라든가 강력한 증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라든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걸 보고 김종철은 뭔가 당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과감한 혁신을 내세운 김종철에게 좀 투표를 해보자, 이런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박찬형 그러니까 당원들이 변화를 원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많은 공약을 내세우셨을 텐데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세 가지만 딱 꼽아서 내가 이런 점을 정의당을 통해서 바꾸겠다고 혹시 내세울 점이 있을까요?

▼김종철 예, 있습니다. 요즘은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걸 내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본소득은 소득의 불평등을 메워주기 위한 건데요. 지금은 자산 불평등이 더 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이라는 건 거의 꿈도 못 꾸는 그런 시대가 되고 청년들도 돈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데, 자산 불평등을 메워줄 기본 자산 제도, 그리고 전 국민 고용보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자영업자까지 잘 포괄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나 어떤 프리랜서, 이런 분들까지 포괄하는 전 국민 고용 및 소득 보험,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력한 증세를 통해서 이걸 복지로 국민들에게 나눠드리는 강력한 증세와 복지 재분배, 이게 저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공약입니다.

◎박찬형 김정윤 캐스터?

▼김정윤 네, 김종철 대표가 선출이 되면서 진보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그렇다면 진보는 어떻게 흘러왔을까요?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 말 기억하실 겁니다. 1세대 진보 정치를 상징하는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가 남긴 유행어인데요. 진보 정당을 원내로 진출시킨 개척자이기도 하죠.
---(권영길 당시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2002년))---
권영길 국민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IMF 극복되고 경제 엄청 좋아졌다는데 살림살이 좀 나아졌습니까? 서민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니까 정부의 경제 관료들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숫자풀이로 경제 좋아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수 정치의 책상머리 경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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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윤 특유의 유머와 또 촌철살인으로 유명한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가장 대중적인 진보 정치인으로 평가받는 그는 수많은 어록으로 아직도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노회찬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 (2004년))---
노회찬 이제 우리 국민들도 50년 동안 쓰던 판을 갈아야 합니다. 50년 동안 똑같은 판에다 삼겹살 구워 먹으면 고기가 시커메집니다. 판을 갈 때가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력을 국회에 들여보내서 새로운 정치를 우리 모두가 향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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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윤 진보 정당 역사상 가장 높은 대선 득표율을 기록한 심상정 대표는 노 전 대표와 정의당을 이끈 진보 2세대로 손꼽히는데요. 그녀는 노동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심상정 당시 정의당 대통령 후보(2017년))---
심상정 정의당은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를 통해서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윤이 지배하는 세상에 맞서 노동의 가치를 실현하고 노동 인권을 위해 싸워 온 그 길고 길었던 노동의 역사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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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윤 지난 9월 대정부 질문에서 진보 정당의 세대교체를 알린 장혜영 의원입니다. 기성 정치인들을 향한 날카로운 비판으로 또 새로운 진보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9월, 국회 대정부질문))---
장혜영 시대의 도전자가 아닌 기득권자로 변해 변화를 가로막는 존재가 되어버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서라면 세상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싸우겠다던 그 뜨거운 심장이 어째서 이렇게 차갑게 식어버린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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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윤 김종철 대표는 그 답으로 변화를 위한 과감한 혁신을 얘기하는데요. 과연 그 혁신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박찬형 지금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권영길 전 대표 그리고 노회찬, 심상정, 김종철에 이르기까지 세대별의 차이점이 확실하게 두드러진다면 뭐라고 보십니까?

▼김종철 권영길 대표 시절에 이제 진보 운동을 하셨던 분들, 노동 운동을 하셨던 분들의 특징은 조용하면서 내면에 의지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별 말씀이 없으신 데도 뭔가 아주 꿋꿋이 뭔가 향해서 나아가는, 권영길 대표님도 거의 말씀이 별로 없으셨거든요. 그런데 노회찬, 심상정 이런 분들은 굉장히 말씀을 잘하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노 대표님 아까 불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심상정 대표도 사자후를 통해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뭔가를 보여주신 그런 측면이 있고요. 저희 세대는 좀 정책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왜냐하면 사회가 복잡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아까 보셨으면 이제 장혜영 의원 세대, 류호정, 장혜영 의원 세대는 굉장히 뭔가 발랄한데, 그 발랄하고 상상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시대별로 그런 어떤 변화의 흐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찬형 본인께서 이렇게 세대별로 어떤 한 줄 평을 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되죠?

▼김종철 제가 권영길 의원님을 좀 보면 어떤 내면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면의 의지가 어떤 식으로 강하냐 하면, 이분이 민주노총 위원장을 하시면서 정부로부터 노동부 장관 제의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다 거부하고 국민승리21이라고 하는 민주노동당 전신 조직을 만들어서 의원이 1명도 없는데 혼자서 전국을 다니시면서 그 당을 만드셨고요. 그래서 그러한 내면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시고, 노회찬 의원님은 뭐 누가 뭐래도 모든 정치를 대중화시킨, 모든 진보를 대중화시킨 아주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걸 갖고 계시고, 심상정 대표님은 과감 그 자체입니다. 결단, 결단 심상정,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윤 노회찬, 심상정 의원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바꿔놓은 게 있다면 뭐가 바뀌었을까요? 특히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 생활에 있어서 좀 과감하게 바꿔놓은 게 있을까요?

▼김종철 심상정 의원이 사실은 바꿔놓은 것 중의 아주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여성 국회의원, 그리고 여성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여성 지방의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대거 진입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비례대표제가 확대되면서 여성을 홀수 번호에 배치하는 데 혁혁한 공로를 세우셨고, 특히 지방의원 중에서 이제 예를 들면 서울시 의원, 부산시 의원, 이런 대도시의 비례대표 의원들은 다 1번이 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각 구의 비례대표 의원들도 마찬가지이신데, 그분들이 이제 다시 비례대표 당선됐다가 지역구로 나가시고 그래서 저희 정의당만 해도 6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다섯 분이 여성입니다. 사실은 다른 정당들이 저희만큼만 했으면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아마 절반 가까이는 여성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정윤 큰 변화네요.

◎박찬형 국민들이 사실 김종철 대표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평을, 선배들에 대한 평을 했는데 본인에 대한 평을 아주 짧게, 짧게 한번 요약해서 해 주시죠.

▼김종철 저는 좀 고민하는 사람, 공부하는 정치인으로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찬형 국민들이 그걸 잘 알 수 있을까요?

▼김종철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찬형 보여드릴 수 있다. 국민들이 어떻게 김종철 대표가 공부하고 있는지 보여준다고 했으니까 이제 새로운 체제에서 어떻게 보여주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윤 대한민국 정치권의 대표 진보 정당에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세 확장 욕심에 색 읽어. 지난해 패스트트랙 입법 과정을 얘기하는 듯한데, 민주당과 연대해서 연동형 비례제 성과를 거뒀지만 그 과정에서 정의당 고유의 색은 잃었다는 야권 중진 의원의 평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박찬형 저희가 야권 중진 의원하고 이걸 통화를 해서 질문을 받은 거예요.

▼김종철 알고 있습니다. 일정하게 동의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저희가 조국 장관 정국에서 조국 장관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동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검찰 개혁이라는 것과 선거법 개정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혁 공조가 있어서 동조했는데, 그 과정에서 정의당이 갖고 있었던 일정한 색깔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일정하게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찬형 두 번째 질문 저희가 그러면 해볼게요. 저희가 시민단체 관계자와 통화를 해봤는데 정의당이 길을 잃었다.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민주당 2중대 소리 듣기 싫어서 계속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게 자칫 보수와 궤를 같이하는 쪽으로 흐를 수 있는 것 아니냐. 만약에 반대를 한다면 좀 더 진보적인 색깔로 밀어붙여서 뭔가를 얻어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얻어내는 것 하나도 없으면 결론적으로는 정의당의 색깔을 잃는 거다, 이런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이거를 솔직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까지 저희의 목소리를 나름대로 계속 내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도가 된 것의 다수가 뭐냐 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만들어놓은 그 정쟁 프레임에 관해서 저희가 발언한 것만 보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당연히 집권 여당이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되잖아요. 이번 옵티머스, 라임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걸 철저히 규명해라,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마치 저희가 국민의힘의 편을 드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계속해온 얘기들이 또 있습니다.

▼김정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 대표 진보 정당으로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진보의 가치를 좀 다시 써야 된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진보의 가치를 다시 쓰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김종철 사실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새로운 의제를 만들어내는 데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중의 하나가 제가 말씀드린 기본 자산제 같은 건데요. 자산이라고 하면 현금 자산도 있지만 부동산 자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있어서 국가가 앞으로는 부동산 자산을 많이 확보해서 필요한 국민들에게 일정한 요건만 되면 제공해드리고 또 그 사용권을 드리는 식으로 해서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그런 의제를 제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박찬형 네 번째 질문 잠깐 볼게요. 여권 중진 의원하고 통화했습니다. 차별화된 정책, 실현 가능한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뭔 얘기냐 하면, 예전에 무상 급식이라든지 무상 교육, 이런 거 선도적으로 이끌었는데 최근에 정의당이 선도적으로 이끌어서 이슈화시킨 게 과연 뭐가 있느냐, 사실은 조금 전에 대답한 것하고 궤를 같이하는 것 같은데 차별화된 것을 이끌고 가야 되는 동력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는 얘기 같아요.

▼김종철 사실은 이 질문은 제가 2002년 권영길 대표 대선 때 대변인을 했는데 그때도 받았던 질문입니다. 그때..

◎박찬형 20년 전.

▼김종철 그렇습니다. 보유세, 무상 의료, 무상 교육이라는 걸 저희가 주장했더니, 아니, 무상 의료, 무상 교육이라는 게 현실에서 가능이나 한 얘기냐고 온갖 비판을 다 받았었는데, 그래도 지금 와서는 무상 급식으로 시작해서 무상 의료는 문재인 케어를 통해서 상당히 현실화됐고요. 무상 교육은 고교 등록금은 이제 폐지가 되고 대학 등록금도 이제 반값에 가깝게 이제 곧 갈 것입니다. 그런다면 지금 저희가 말하는, 예를 들면 제가 오늘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정책이 전 국민 고용 및 소득 보험인데, 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어떤 고용 보험, 소득 보험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분명히 실현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박찬형 정의당의 의석수가 굉장히 낮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진보 정당이 국회 내에서 차지하는 의석 비중이 낮은 상태에서 과연 얼마나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고민이실 텐데, 사실 지지율 요즘 많이 떨어졌잖아요. 10% 이상올라가지도 못하고, 이런 수적 열세를 극복하실 방안 같은 게 있을까요?

▼김종철 저희가 지지율이 두 자릿수가 나왔던 적이 예전에는 있었는데, 그때는 어떤 그.. 예를 들면 노회찬 의원이 돌아가셨을 때라든가 아니면 심상정 의원이 대선에 출마해서 여러 가지 멋진 모습을 보여줬을 때 좀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제가 당 대표 되고 나서 약간 올랐다고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 1.5%.

◎박찬형 아, 그래요?

▼김종철 네, 그래서 곧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정의당의 정책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효용이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민주당에게 가서 이런 정책을 꼭 해 주세요, 이렇게 허락을 받는 게 아니라 정의당이 갖고 있는 정책을 보니까 정말 국민들한테 도움 되고 나한테 딱 와 닿는데 이건 왜 더불어민주당은 못 하냐, 국민의힘은 기대할 거가 없고요. 왜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걸 못 하냐고 하는 얘기가 국민들의 입 속에서 나오기 시작할 때 정의당의 지지도가 올라갈 거고, 제가 그걸 꼭 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찬형 이 부분 질문에 이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번 국회에서 정의당이 반드시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법,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하신 그 법안 같아요. 전 국민 고용법?

▼김종철 전 국민 고용 및 소득법입니다. 그거랑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릴 텐데, 이 전 국민 고용 및 소득법은 원래는 이제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고용보험이 있고 이 고용보험이 지금 현재 포괄하는 보호 대상이 어느 정도냐 하면, 전체 취업자. 그러니까 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전체 취업자의 49%만 포괄을 합니다. 즉 노동자 중심으로 포괄을 하는데, 나머지 51%, 즉 비정규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그리고 자영업자, 이렇게 되는 51%는 포괄을 못 하는데, 저희 정의당은 이 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고용 및 소득 보험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자영업자가 본인 소득의 한 1.2% 정도만 내시면, 만약에 폐업을 하셨을 때 그에 대한 보상을 해드리거나 뿐만 아니라 영업 소득이 굉장히 줄었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고용보험이라고 안 하고 고용 및 소득 보험이라고 하는 이유는 소득이 굉장히 줄었을 때 이 소득을 상당 부분 커버해드리는 그러한 보험 체제여서, 이걸 저희는 이번에 꼭 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 12월까지 꼭 통과시켜야 되는 법이 낙태죄 폐지가 있습니다.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이 낙태를 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작년에 판결이 났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그거를 대체 입법으로 갖고 온 게 뭐냐 하면, 그 임신..

◎박찬형 임신 주기에 따라서 하는 사례죠.

▼김종철 그렇습니다. 임신 주수를 조금 늘려주겠다. 그런데 어쨌든 그 이후에 낙태하는 것은 무조건 처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박찬형 예외 조항이 있고요.

▼김종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니, 어떤 여성이 자기 임신 중지를 하는 고통이 얼마나 힘든데, 이 힘든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떤 시기만 지나면 이걸 범죄로 처벌하겠다는 건 저희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낙태죄는, 임신 중지는 일단 죄로 묻지는 말자. 대신 여러 가지 여성들의 건강이라든가 이런 걸 보완하는 그러한 제도적 절차를 만들자는 것이 저희가 이번에, 이번 올해 12월까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고 싶은 그러한 법안입니다, 낙태죄 폐지.

◎박찬형 정의당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 뚜렷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걸 설득을 해야 되는데 설득할 자신이 있는 건가요?

▼김종철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읍소하는 정당은 절대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국민의힘은 이거 제가 김종인 대표를 만났는데요, 어저께. 그저께 만났는데, 김종인 대표는 이 사안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우리나라 출산율 문제도 있고, 얘기하시다가 실수하셨는지 갑자기 이제, 낙태하고 출산율 전혀 매칭이 되지 않는 얘기인데. 그래서 바로 취소를 하셨고, 더불어민주당도 약간 실망스러운 게, 당론을 지금 못 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계에서 좀 반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는 이것은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그런 여론을 만들어가서 그 여론이 더불어민주당에 압박이 되면 저는 충분히 이 사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저희 정의당의 방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박찬형 압박을 통해서 원하는 걸 얻겠다는 그런 얘기시고, 잠깐만 그러면 정치인 김종철 개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해서 정치에 발을 담게 된 겁니까?

▼김종철 제가 이제 1970년생인데 1995년부터 98년 말, 그러니까 한 4년 동안을 회사를 다녔습니다.

◎박찬형 일반 회사.

▼김종철 벤처기업에 좀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97, 98 IMF를 거치는데, 워낙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또 자영업자분들 자살하고 이런 걸 보면서, 아니 이 IMF를 불러온 거는 분명히 정권하고 정부하고 어떤 재벌들의 과잉 투자라든가 이런 거였는데 왜 힘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나, 라고 생각을 해서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뭔가 사회를 바꾸는.

◎박찬형 직접 나서야겠다.

▼김종철 그렇죠. 학생 운동 때 꿈꿨던, 그런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민주노동당이라는 좋은 정당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권영길 대표 비서로 정치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김정윤 학생 운동할 때부터 이제 좀 사회를 바꿔보겠다, 정치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또 같이 운동했던 분들 중에 지금 전혀 다른 당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김종철 잘하기를 바라죠. (웃음) 저랑 좀 특별한 인연이 있는 분들이 지금 국회에 많이 계신데,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랑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선거에 나갔을 때 그분이 1등을 하고 제가 2등을 해서 제가 낙선한 사이입니다. 그때 같이 이제 어쨌든 다른 계열이지만 학생 운동을 같이했고 민주당을 가시더니 국회의원이 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박용진 의원이 그 당시에 저랑 같은 학번인데 박용진 의원은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했고 또 민주당을 가서 국회의원을 하시고 박주민 의원은 저랑 연배 차이가 좀 있지만 어쨌든 학생 운동을 같이했었는데 민주당 가서 국회의원이 되셨고, 저랑 아주 가까운데 국민의힘에 가신 분도 계십니다. 윤희숙 의원이 저희 과 한 학번 선배인데 그분도 학생 운동을 하셨어요. 저를 세미나를 시켜주셨던 분이거든요?

▼김정윤 그렇군요.

▼김종철 그래서 특별한 관계인데 좀 갑자기 너무 오른쪽으로 가셔서 좀 의아하지만, 여하튼 저는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특히 삼성 문제라든가 유치원 회계 비리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잘하고 있고 잘해 주기를 바란다, 저는 정의당에서 열심히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찬형 화제를 좀 바꿔서요. 고 노회찬 의원의 마지막 비서실장이셨죠? 또 남다른 인연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인연이 있으시죠?

▼김종철 노회찬 의원하고 참 떼려야 떼기 힘든 관계인데, 2004년이 사실은 진보 정당에 있어서 아주 굉장한 성장을 이룩한 해인데, 그때 10석 국회의원이 한 번에 나타났는데요. 그때 노회찬 의원이 선거대책 본부장을 하셨고 제가 그때 대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 팀으로 아주 중요한 성과를 냈고, 2010년 서울시장 선거 때는 노회찬 의원이 서울시장, 그리고 제가 대변인. 그리고 2016년 노회찬 의원이 다시 국회의원이 되셨을 때는 제가 노회찬 의원이 원내대표, 제가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했는데, 중간에 당이 좀 갈라져가지고 같은 지역구에서 경선을 한 적도 있어요. 그만큼 복잡하지만 다시 힘을 합쳐서 정의당을 이끌어보려고 했던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지켜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죠.

◎박찬형 이제 지금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 대표 선출 이후에 굉장히 바쁜 일정을 보내셨다고 했는데, 저희가 영상으로 새 대표 진출 이후의 행보를 담아봤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
▼김종철 이제 거대 양당이 정의당이 내놓는 의제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양당은 긴장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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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윤 당선 이후 여야 상견례에서 김 대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선의의 경쟁을 제안했습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
▼김종철 진보 개혁 진영의 금기를 깨는 말씀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걸 놓고 진짜 선의의 경쟁을 해서 국민들에게 좋은 정치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
이낙연 깨주십시오. 역사는 거기서 진전을 시작하는 것이니까요. 우리 정의당의 여러분께서 제안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과를 내셔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늘 손잡고 함께 가시는 게 서로를 위해서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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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정의당의 새로운 수장에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김종인 정의당은 정의당 나름대로의 특색 있는 정당이 돼야지. 그동안에는 여당에 편승하는 그런 정당 노릇을 한 것 같아서..
---(김종철 정의당 대표)---
▼김종철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위원장님께서 전향적으로 더 내주시면 민주당도 좀 자극을 받고 정의당도 더 앞장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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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윤 지금 여야 상견례 보셨는데, 기 싸움 같은 것도 좀 보였어요. 한쪽에서는 6석이니까 민주당과 협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고 또 한쪽에서는 너무 여당에 편승하지 마라, 이런 뉘앙스도 또 풍기시는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김종철 사실 상견례고 제가 예방을 간 자리니까 예의를 더 많이 지켰고, 토론 자리였으면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이렇게 좀 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 방금 이낙연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정의당이 성과를 내야 되니까 민주당하고 손을 많이 잡고 가야 된다고 하셨는데 일면 좋은 얘기 같지만 어찌 보면 민주당을 좀 설득해 봐라, 그리고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안을 가져와 봐라, 이 정도로 사실은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민주당이 사실은 지금 이번 국회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어떤 법안이든지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걸 저희가 가서 이거 꼭 해 주십사, 이렇게 한다고 민주당이 그걸 받아들이거나 안 받아들이고 이럴 계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가 더 확실하게 목소리를 내고 민주당이 이걸 안 받아들인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싫어할 텐데? 우리 정의당이 국민들을 설득해낼 거야, 이렇게 결의를 다지고 뭔가 보여드리는 것이 민주당이 바뀔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우리 김종인 위원장께서 얘기하신 거는 좀.. 저희가 국민의힘에 대해서 쓴소리를 더 많이 하기는 했지만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여당 편만 들고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두 당이 짜놓은 어떤 정쟁에만 저희가 발언을 하는 것처럼 비춰져서 그거는 앞으로 아끼고 좀 더 정책적인 얘기를 해서 국민들에게 좀 다가갈까 생각 중입니다.

◎박찬형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서 짧게 짧게 대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여야에서 기본소득이 주요 화두가 돼서 그 얘기를 많이 하곤 있는데 정의당이 이것보다 한 단계 더 간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어떤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김종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자산, 앞으로는 소득보다는 자산 불평등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이제 금기를 깨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금기 중의 하나가 바로 세금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세금을 좀 더 많이 걷어서 강력하게 재분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 노동자 중의 한 40%가 세금을 내지 않아요. 연말정산을 통해서 환금 받는다거나. 그런데 이렇게 돼서는 제대로 복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소득층, 서민층도 조금 더 내고, 세금을 내고 중산층은 좀 더 내고 부유층은 더 많이 내서 전체적으로 강력한 증세를 해서 더 많은 복지를 하겠다, 이런 금기를 깨는 정책을 저희 정의당에서 제가 선도해서 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찬형 구체적으로 기본 자산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예산을 만약에 가져온다면 기본 자산의 규모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게 있나요?

▼김종철 저희가 심상정 대표가 작년 이제 20세가 되는 청년에게 3,000만 원씩 지급을 하자, 그 돈으로 어떤 주거비를 쓰거나 아니면 자기 훈련비로 쓰거나 기타 등등으로 쓰게 하자고 얘기했는데 그 나이 같은 건 다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이 현금성 자산뿐만 아니라, 이건 또 쓰면 다 없어질 수 있으니까 주거 자산이 중요한데, 이거는 정부가 굉장히 많은 공공 주택을 확보하고, 일정하게 예를 들면 국민들이 그 공공 주택의 20%만 먼저 내면 나머지 80%는 몇 십 년에 걸쳐서 갚는다든지, 이게 이제 싱가포르식입니다. 이런 부동산 자산을 제공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이런 부분은 좀 더 정책적인 연구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형 마지막으로 짧게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경선준비위 발족을 했고 민주당도 곧 준비를 할 것 같은데, 내년 재보선 준비 들어갑니까?

▼김종철 그렇습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다 내서 끝까지 정의당의 이름으로 완주하고 그 성과를 낼 것입니다.

◎박찬형 그다음 대선에 혹시 김종철 대표가 거기까지 출마할 의사도 있으신지 짧게.

▼김종철 당 대표니까 당연히 후보군 중의 1명이고 노력을 해서 그 후보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형 본인도 그러면 흥행을 위해서 이렇게 참여하고 그런 건 아니죠?

▼김종철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심상정을 넘어서는 그러한, 2년 동안 심상정을 넘어서는 정치인이 돼서 당당하게 나설 그럴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박찬형 심상정을 넘어서는 그런 인물로 커보겠다는 그런 의지도 보여주셨는데, 지금 시간이 짧아가지고 충분히 얘기를 못 했는데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토론 자리에도 참석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철 불러주시면 영광입니다.

◎박찬형 지금까지 김종철 정의당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김종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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