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다발’ 균열 감지…美 대선 후 ‘한미동맹’ 어디로

최근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미동맹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시작은 이수혁 주미대사였습니다. 이 대사는 지난 12일 화상으로 진행된 재외공관 국정감사에서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는 12년 만에 처음으로 성명에서 '주한미군 유지' 문구가 빠졌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예정됐던 국방부 장관의 공동 기자회견도 취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이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일본은 가면서도 한국행은 취소해, 일각에선 미국이 동맹인 한국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볼멘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제 미국은 대통령 선거를 20일 남기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삐걱대는 한미동맹, 대선이란 격변기를 지난 후에는 어떤 길을 가게 될지 짚어봤습니다.

■ 전작권·방위비·미중 갈등…곳곳에서 한미동맹 이상 징후

한국과 미국은 해마다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엽니다.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개최하는데, 군사동맹인 한미동맹의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게 주요 목적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성명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올해 SCM 공동성명은 예년과 달랐습니다. 그동안 공동성명에는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표현이 들어갔었는데 올해는 이 문구가 빠졌습니다. 2008년 이후 12년 만입니다. 이 문구는 2008년 한미 정상이 주한미군을 2만 8천500명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한 이후 해마다 명시됐습니다.

국방부는 특별한 의미는 없다며, 주한미군 감축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의 말을 들어보면 미국의 의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방위비 부담이 미국 납세자에게 불공평하게 부과되어선 안 된다"면서 방위비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했습니다. 타결을 못 짓고 있는 방위비 협상과 주한미군 주둔을 연계시킨 거란 해석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한미는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두고도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서욱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에스퍼 장관은 "전작권의 한국 전환을 위한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시키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조기 전환을 목표로 하자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한 겁니다.

미·중 갈등 상황도 한미동맹에 균열을 만드는 요인입니다. 미국은 최근 중국과 첨예한 갈등을 벌이고 있으며, 군사적으로는 중국을 압박하는 '쿼드(QUAD)'를 내세웠습니다. 일본·인도·호주와 함께하는 안보협의체로 여기에 베트남·뉴질랜드·한국이 포함된 '쿼드 플러스' 개념도 등장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반중국 경제동맹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가 거론됩니다. 한국은 두 문제 모두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7일 방한할 예정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을 이유로 방한을 취소하고 일본만 방문한 것은 이러한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이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는 상황에서 굳이 '내 편 끌어들이기'를 위해 한국에 들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한미동맹의 이상 징후가 표면화되면서, 일각에서는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소방수' 역할을 하기 위해 미국에 급파됐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서훈 실장은 비공개로 4박 6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해 우리 시간 내일(17일) 귀국합니다. 하지만 외교소식통은 "서훈 실장의 방한은 예전부터 준비돼 있었던 일정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 "동맹 개념 약한 트럼프 행정부, 정권 막판에 불만 표출"

한미동맹, 왜 이러는 걸까요? 우선적인 원인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그 행정부에서 찾아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시절부터 '동맹'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동맹들이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밥 우드워드가 쓴 저서 '격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때 주한미군 철수 명령을 내렸고, 당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위험한 일'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군 주둔도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독일 주둔 미군을 철수시킨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증액을 놓고 신경전을 벌여온 독일에서 미군 3만 5천 명 가운데 9,500명을 철수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한국을 향해서도 방위비 증액을 압박했습니다. 초반에는 50억 달러, 우리 돈 6조 원을 불렀습니다. 작년도 방위비 분담금이 1조 원을 조금 넘겼으니, 5~6배 증액을 요구한 겁니다. 그동안 물가상승률보다 조금 높은 8% 수준의 증액을 이어왔던 한국 입장에선 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미국의 태도가 잠시 바뀐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올해 3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입니다. 한국에서 진단키트 등을 수입해야 했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한미동맹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서둘러 마무리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기조 하에 협상팀은 13% 인상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13% 인상이 수지타산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최종안에 비토를 놓았습니다. 이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계속 공전 상태입니다.

이렇게 동맹에 대한 개념이 약한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방위비 분담금과 전시작전권 전환, 남북 관계와 북핵 협상, 미·중 갈등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한국에 불만을 쌓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정권 말기에 이러한 불만을 직접 표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과거 미국 행정부들이 보여온 태도와는 사뭇 다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한미동맹은 큰 위기에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주한미군 일부 감축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한미동맹은?

그렇다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다음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한미동맹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미국 내에서는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보는 관측이 많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외교·안보 분야를 오랫동안 다룬 전문가입니다. 또 동맹 관계 복원을 공약을 제시했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비록 올해 SCM 성명에서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한 문구가 빠졌더라도, 바이든이 당선되면 조만간 원상회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방위비 분담금 압박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후보는 동맹이 일방의 호혜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필요에 의한 관계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 측 인사들도 인터뷰를 통해 여러 차례 주한미군 철수는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방위비 분담금도 합리적인 선에서 책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방위비 인상은 요구할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처럼 거액 인상을 요구하진 않을 거라는 겁니다.

물론 미·중 갈등 상황은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이어질 겁니다. 한국은 언젠간 미·중 사이에서 선택에 갈림길에 설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중 갈등'은 민주당이 집권하든 공화당이 집권하든 이제는 새로운 '뉴 노멀'이 될 거로 전망합니다. 다만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미·중 갈등 사이에서도 한국의 입장을 좀 더 듣고 정책을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한미동맹 균열에 대한 우려는 줄어들겠지만, 북핵 문제 해법을 놓고는 견해차를 보일 수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지난 8월 후보 수락 연설에서 "독재자들에게 비위를 맞추는 시절은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북핵 협상을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처럼 정상 간 '톱다운 방식'보다는 실무 협상을 우선시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대외 환경도 급변하는 만큼, 정부도 미리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